「당뇨병환자 자가관리 건강보험 지원제도 효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2018. 3.

급여보장실

Ⅰ. 연구배경 및 목적

과제명

❍ 당뇨병환자 자가관리 건강보험 지원제도 효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당뇨병 자가관리 소모성재료에 대해 ‘11년부터 제1형 당뇨병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요양비), 이후 대상자 및 지원품목 등을 확대하였으나,

╺ 지원제도의 효율성, 효과성 및 환자 만족도 등 효과 평가가 없었고, 당뇨관리를 위한 최신 의료기기의 급여화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음

※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 강화(국무조정실 보도, ’17.11.13)

❍ 이에, 당뇨병 관련 건강보험 요양비 지원정책을 종합평가하고, 향후 보장성 강화 방향 설정 및 세부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적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소요예산 및 연구기간

❍ 예산액 : 5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5개월

연구 내용

❍ 당뇨병환자 건강보험 급여현황 조사 및 분석

╺ 관련 선행연구 고찰

╺ 국내․외 당뇨병 건강보험 급여현황 조사 및 시사점 도출 등

❍ 당뇨병환자 자가관리 보장성 확대정책 효과 평가

╺ 당뇨 소모성재료 지원제도 운영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당뇨병 환자 건강수준 변화, 경제적 부담 완화, 보험급여 만족도 등 정책 효과 평가

╺ 급여 확대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및 건강보험 재정 영향 분석

╺ 지원기준, 지원방식 및 절차 등 지원제도 적정성 및 효율성 평가

❍ 당뇨병환자 자가관리 향상을 위한 보장성 확대방안 제시

╺ 당뇨병환자를 위한 거시적 건강보험 지원체계 구축 방안

╺ 당뇨관리를 위한 최신 의료기기 건강보험 지원에 대한 일반론적 접근 및 구체적 대안 제시

※ 지원 대상, 품목, 가격, 급여방식, 부담수준 등 급여화 방안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 당뇨병 환자 자가관리 건강보험 지원제도의 종합적 평가를 통한 정책 효과 파악 및 제도개선 모색

❍ 당뇨 관리를 위한 보장성 확대 방안 마련을 통해 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

추진일정 … 추후 변동가능

추진과제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연구과제제안서 작성 및 검토의뢰
제안서 심의 및 결과 통보(정책연구원)
연구용역추진계획 수립(일상감사)
보안성검토 의뢰(경영지원실)
연구용역 계약의뢰 및 체결(경영지원실)
착수보고회 개최
중간보고회 개최
최종보고회 개최
연구보고서 관리 등 업무협의(수시)
연구용역보고서 검수 및 인쇄(배부)
연구용역비 지급 및 정산 등

Ⅱ. 계약사항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자격

❍ 연구기관

╺ 국ㆍ공립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등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기업

❍ 연구책임자

╺ 연구기관

□선임연구원 3년 이상인 자

□기술원 5년 이상인 자

╺ 대학 및 전문대학 등

□대학의 부교수 이상인 자

□전문대학 등의 부교수 이상인 자

╺ 기업, 단체 등

□단체장, 연구소장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자

제안서 작성 방법

❍ 작성양식 :〔붙임 2〕제안서 포함 A4 용지를 기준으로 작성

╺ 한글 표준어(12포인트 이상), 작성툴(tool) 제한 없음

❍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기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각 항목별로 구분 작성

╺ 본 연구과제의 연구목적, 연구내용 및 방법 등을 명확히 기술

╺ 제안서는 제안 요구사항에 부합되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

❍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결과서

╺ 본 연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대상인 인간대상연구의 범주에 해당하므로 연구수행기관에서 자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또는 공용생명윤리위원회 심의결과서(또는 심의면제확인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제출일 현재 심의중인 경우는 접수증을 제출하고 반드시 착수보고회 전까지는 심의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사항

╺ 본 연구수행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나 창의적 의견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결과, 협상결과 및 미선정 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 제출된 제반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기관)에서 부담함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 제 출 처 :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반곡동 1894-6) 국민건강보험공단 12층 경영지원실(계약부)

❍ 제출 방법 : 제안서는 기관장의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

❍ 가격제안서 작성 방법

╺ 가격제안서 양식(별도제공)에 따라 작성하고, 밀봉 후 봉투 겉면에 날인(직인)하여 제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26조 및 [별표 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를 참조하되, 인건비 기준단가를 100% 환산하여 연구참여율 반영

□그 외 비목별 산출기준은 보건복지부 “학술 및 전산용역 사업 편람” 참조

연구기관 선정 및 방법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절차 및 방법

╺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자격요건을 구비한 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 평가위원회에서 「연구용역과제 제안서 평가서」에 의거 제안서 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시 연구계획서 보완 요청 가능

❍ 평가위원회 구성 : 공단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라 구성

연구 진행상황 점검(보고회 개최 및 평가)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 중간보고회 : 계약기간의 1/2 전후 10일 이내

❍ 최종보고회 : 계약이 만료되기 25일 이전

❍ 용역추진 및 연구진과 업무협의 : 수시

연구결과물 제출

❍ 중간보고서 제출

╺ 중간보고회 결과 및 보완 요구사항 반영하여 제출(20부)

❍ 연구용역보고서  초안 제출(계약만료일 20일 전까지)

╺ 연구용역보고서 초안에 대해 검독 및 평가 실시 후, 연구 책임자에게 제공 예정

❍ 최종 연구용역보고서 제출

╺ 연구용역보고서 초안의 검독 의견 반영

╺ 본 보고서 200부, 요약보고서 200부

╺ 연구보고서 결과물 파일(아래한글, PDF), 연구자료 및 분석결과 DB(아래한글, 엑셀파일 등) 수록 CD 1매 제출

연구용역보고서 검독 및 평가

❍ 제출한 연구용역보고서에 대한 내ㆍ외부 전문가의 검독 및 평가

╺ 검독 및 평가 결과는 향후 연구용역과제 연구자 선정 시 참고

Ⅲ. 기타사항

연구용역 수행시 고려사항

❍ 연구지원 및 업무협의

╺ 연구진의 원활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진 및 공단은 업무협의 및 지원

❍ 윤리경영 실천방안

╺ 사업신청서 및 결과보고서의 공정하고 철저한 평가

□연구용역 능력이 우수한 연구진 선정과 사업목적에 적합한 결과 도출

╺ 연구용역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진과 공단의 성실한 업무협의

╺ 연구용역과 관련한 비밀준수를 위한 연구용역 보안성 검토 및    연구진 보안 서약서 제출

행정사항

❍ 연구용역사업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연구용역보고서(또는 연구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

╺ 본 연구에 따른 연구보고서 등 일체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모두 공단에 귀속

╺ 납품 후 연구자 등은 일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공단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본 연구와 관련된 정보 제공·발표 불가

❍ 연구진은 연구계획서 제출 시 반드시 연구일정 작성

❍ 관련 종사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등 제반 법령 준수

❍ 외부연구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 준수

붙임 1. 연구용역과제 요구서 1부.

2. 연구용역과제 제안서 평가서 1부.

3.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양식) 1부.

4. 가격제안서(양식) 1부.

5. 외부용역 보안관리 기준 1부.  끝.

〔붙임 1〕

연구용역과제 요구서

연구과제명	당뇨병환자 자가관리 건강보험 지원제도 효과평가 및 개선방안
목적	당뇨병환자의 자가관리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의 종합 평가 및 시사점 도출을 통해 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내용 및 방법	◦ 당뇨병환자 건강보험 급여현황 조사 및 분석 □ 관련 선행연구 고찰 □ 국내‧외 당뇨병 건강보험 급여현황 조사 및 시사점 도출 등 ◦ 당뇨병환자 자가관리 보장성 확대정책 효과 평가 □ 당뇨병 자가관리를 위한 경제적 부담 측면에 미치는 영향 □ 당뇨병 자가관리 정도, 건강수준 및 불필요한 의료비 감소에 미치는 영향 □ 보장성 확대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도 조사(환자, 의료공급자, 관련 업계 등) □ 급여 확대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및 건강보험 재정 영향 분석 □ 지원기준, 지원방식 및 절차 등 지원제도 적정성 및 효율성 평가 ◦ 당뇨병환자 자가관리 향상을 위한 보장성 확대방안 제시 □ 당뇨병환자를 위한 거시적 건강보험 지원체계 구축 방안 □ 당뇨병 관리를 위한 최신 의료기기 등 건강보험 지원방안 제시 ․지원 대상, 품목, 가격, 급여방식, 부담수준 등 급여화 방안 ※ 연구방법 □ 국내외 문헌 및 주요국 사례 조사 □ 환자 등 제도 이용자, 전문가 그룹, 공단 직원 등 인터뷰(설문) 및 간담회 등 □ 보장성 확대 품목이 원가분석 및 유통가 등 시장현황 조사 등
산출물	◦ 보고서 : 본 보고서 200부, 요약보고서 200부, 연구결과 수록 D 1개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기타사항	◦ 용역산출물은 향후 건강보험 지원제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출되어야 함 ◦ 연구수행기관 선정 후 연구계획서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시 연구내용 추가 및 보완 요청 가능 ◦ 연구결과보고서는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독자의 평가 후에 인수함 ※ 검독자는 3인으로 구성(연구과제 관리지침 제24조 ‘검독 및 평가’) ◦ 연구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평가 후 연구내용의 추가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물에 대한 일체의 소유권은 공단에 귀속되며, 공단의 허가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 됨

〔붙임 2〕

연구용역과제 제안서 평가서

○ 연구과제명 : 당뇨병환자 자가관리 건강보험 지원제도 효과평가 및 개선방안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결과(“○”) 표시
			탁월	우수	비교적 우수	미비	매우 미비
연구 내용	1. 연구목표 달성의 가능성은 어떠한가?	15	15	12	9	6	3
	2. 연구내용이 요구부서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10	10	8	6	4	2
	3. 연구방법이 타당한가?	10	10	8	6	4	2
	4. 연구결과의 활용 및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10	10	8	6	4	2
연구자	5. 연구책임자가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15	15	12	9	6	3
	6. 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연구팀이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10	10	8	6	4	2
연구 기간	7. 연구내용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연구수행일정은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10	10	8	6	4	2
합 계		80

[별첨 3]

연구용역과제 제안서

연구용역과제명	국 문
	영 문
연구책임자 (연구총괄책임자)	소 속 기 관		직 위					전화번호
	성 명(한문)				전 공			F A X
	담 당 과 목		세 부 전 공
연구 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연 구 형 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
연구참여자	연구원(연구책임자 제외)		명		연구보조원 등		명
본인은 붙임 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신청하며, 연구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공단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직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1. 연구자 등 인적사항 2. 연구분담표 3. 연구계획서 4. 가격제안서(별도 제출)

1. 연구자 등 인적사항

가. 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전 화		사무실 :				(교)
					자 택 :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2) 연구수주 실적 총괄 (최근 5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 행 중 인 연 구 과 제	저 서		연 구 논 문 발 표
		국 외	국 내	외국학술지	국내학회지	기 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3) 연구비 수주실적 (최근 5년간)

구 분	역 할 (연구책임자, 연 구 원)	연구과제명	연 구 비		연 구 기 간 (부터-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금 액 (단위: 천원)	지 원 기 관
발표
수행중인과제

(4) 저서실적 (최근 5년간)

발 행 년 도	저 서 명	츨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 고

(5)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5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연구 논문 발표지 명 (발표연월)	역할 (책 임 자, 연 구 원)	연 구 비 지 원 기 관

*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가) 석‧박사 지도현황 및 실적

구 분	전 년 지 도 현 황	배 출 실 적	비 고
석 사
박 사

(나) 수행 중 및 수행예정 내용

구 분	과 제 명	지 원 기 관	연 구 비	기 간 (부터- 까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다) 본 연구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 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신 청 대 상 기 관	연 구 기 간	참 여 역 할	신 청 연 구 비

나. 연구참여자

(1) 연구원(갑)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o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o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2) 연구원(을)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o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o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3) 연구원(병)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o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o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이 4인 이상일 경우에는 복사하여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 연구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최 종 출 신 학 교	학 위	비 고

라. 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최 종 출 신 학 교	학 위	비 고

마. 연구자의 연구실적

연 구 자	역 할 (책임자, 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연 구 비 지원기관 (년 도)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2. 연구분담표

분 담 내 용	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3. 연구계획서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정책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연구수행체계

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2) 연구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 국내외 정책동향, 연구동향 등 연구의 배경을 기술

마.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2)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바. 공동연구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

◦ 전문가초청 활용 등 공동연구 수행의 필요성을 기술

사. 참고문헌

아. 전문가 초청활용

구 분	세부연구 내 용	성 명	국 명	소속 및 직 위	전공 및 학 위	초청활용 기 간	활용내용	소요경비 (천원)	재 원

* 구분란에는 국내·국외로 구분하여 기재

** 전문가 초청 활용계획이 없는 과제는 작성 불요

자.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명	규 격	수 량	용 도	보유현황	확보 및 활용방안	비 고

* “보유현황”란에는 당해 연구개발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

** “확보 및 활용방안”란에는 구입, 임차 등을 기재하며, 구입 혹은 임차연도를 비고란에 기재

*** 기자재 활용 계획이 없는 과제는 작성 제외

차. 연구추진일정

구 분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연 구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 진 진 도 ( % )

[별첨4]

가 격 제 안 서

○ 입찰건명 :

○ 입찰금액

(단위: 원/ VAT포함)

제 안 금 액 (부가가치세 포함)		일금 원 ( ￦ )

본인은 귀 공단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등에 따라 모든 조건을 포함하여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공단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조건에 따라 상기 입찰금액으로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할 것을 확약하고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연구용역비 산출내역 1부.

년   월   일

“입 찰 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직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연구용역비 산출내역

(단위 : 원)

비 목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ㅇ 인 건 비 소 계
연 구 책 임 자 연구참여자(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ㅇ 경 비 소 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 약 및 연 구 용 재 료 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감 가 상 각 비
일 반 관 리 비 ( )% 이 윤 ( )%
ㅇ 계

* 별 첨 : 세부산출내역서 및 기초내역서 작성 제출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제26조 ①항 및 [별표 5]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를 참조하고, 인건비 기준단가를 100% 환산하여 연구참여율 반영

2. 그 외 비목별 산출기준은 보건복지부 “정책연구 및 정보화 용역 계약 편람” 참조

세 부 산 출 내 역 서

1. 인 건 비		소 계 원
○ 연구책임자		단가 × 1명 × 월 × % = 원
○ 연 구 원		단가 × 명 × 월 × % = 원
○ 연구보조원		단가 × 명 × 월 × % = 원
○ 보 조 원		단가 × 명 × 월 × % = 원
2. 여 비		소 계 원
1) 국내여비
○ 연구책임자		숙박비		단가 × 1명 × 일 × 회 = 원
		일비등		단가 × 1명 × 일 × 회 = 원
		운 임		단가 × 1명 × 일 × 회 = 원
○ 연 구 원		숙박비		단가 × 명 × 일 × 회 = 원
		일비등		단가 × 명 × 일 × 회 = 원
		운 임		단가 × 명 × 일 × 회 = 원
○ 연구보조원		숙박비		단가 × 명 × 일 × 회 = 원
		일비등		단가 × 명 × 일 × 회 = 원
		운 임		단가 × 명 × 일 × 회 = 원
※ 운임은「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실비로 지급
2) 국외여비
○ 연구책임자		숙박비		단가 × 1명 × 일 × 회 = 원
(또는 연구원)		일비등		단가 × 1명 × 일 × 회 = 원
		항공료		단가 × 1명 × 일 × 회 = 원
※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1인에 한하여 계상
3. 유인물비		소 계 원
○ 보 고 서		단가 × 부 = 원
○ 회의자료		단가 × 부 = 원
○ 설 문 지		단가 × 부 = 원
○ 문헌복사		단가 × 부 = 원
4. 전산처리비		소 계 원
○ 컴퓨터 사용료		단가 × 수량 = 원
○ 자료처리비		단가 × 수량 = 원
○ 전 산 용 지		단가 × 상자 = 원
○ 프린터 토너		단가 × 개 = 원
5.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 내역 첨부
6. 회 의 비		소 계 원
○ 자문회의	수당				단가 × 명 × 회 = 원
	경비				단가 × 명 × 회 = 원
○ 토론회 등	수당		(좌장, 발제자)		단가 × 명 × 회 = 원
	“		(위 이외의 자)		단가 × 명 × 회 = 원
	경비		(식 대)		단가 × 명 × 회 = 원
	“		(다과회)		단가 × 명 × 회 = 원
※ 회의수당 등의 단가는 보건복지부 “정책연구 및 정보화 용역 계약 편람” 참고
7. 임 차 료		소 계 원
○ 품 명(규격)		단가 × 수량 × 기간 = 원
○ 회 의 장 소		단가 × 일 = 원
8. 교통통신비		소 계 원
○ 시내교통비		단가 × 명 × 일 = 원
○ 전화사용료		단가 × 명 × 월 = 원
○ 우편료		단가 × 월 = 원
9. 감가상각비
10. 연구활동비
○ 제1항부터 제9항의 합계액 × 5% 이내
11. 일반관리비
○ 제1항부터 제10항의 합계액 × 6% 이내
12. 이 윤
○ 제1항부터 제11항의 합계액 × 10% 이내

<총      계 :                   원>

기 초 내 역 서

1. 인 건 비

○ 필요성

- 연구자 등 구분(연구책임자, 연구참여자(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별로 전체 연구인력 내역과 참여사유 등을 설명

○ 연구원 명단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수 행 업 무	연구참여율
				당해 연구사업에서 수행하는 업무내용을 기재	%

2. 여  비

가. 국내출장

○ 필요성

- 출장의 목적 및 사유를 설명

○ 출장내용

- 조사대상별 출장자(연구자 등 구분), 출장기간 등 업무내용을 설명

조사구분	조사대상 및 수량	연구자 등 구 분	인원	기간	회수	업무내용	비 고
			인	○박○일

나. 국외출장

○ 필요성

- 국외출장의 목적 및 국외출장을 하지 않고는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를 설명

○ 출장내용

-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국가(지역), 출장하여 수행하는 조사내용, 자료수집내용 등 업무내용을 설명

연구자 등 구 분	인원	기간	회수	출장 지역·기관	업무내용	비 고
	인	○박○일

3. 유인물비

○ 필요성

○ 산출근거

- 보고서, 회의자료 등 인쇄물별로 규격(A4, B5 등), 예상면수, 수량, 수량의 산출근거를 기재

인쇄물명	규격	예상면수	수량 (부수)	수량산출근거 (배부내역)	비 고

4. 전산처리비

○ 필요성

- 전산처리의 내용과 사유를 설명

○ 산출근거

- 일반적인 전산소모품이외의 프로그램개발, 입력 등 전산처리수량에 대한 산출근거와 가격근거 제시

5. 시약 및 재료비

○ 필요성

- 시약 및 재료비의 필요사유를 설명

○ 내  용

- 수량에 대한 산출내역을 제시하고 관련업체의 견적서 등 가격근거자료 첨부

6. 회의비

○ 필요성

- 자문회의, 공청회 등 외부인사, 전문가를 초청하여 실시하는 회의의 목적과 사유를 설명

○ 회의내용

- 회의별 회의내용, 참석범위, 참석인원 등 기재

회의구분	회의내용	참석범위 및 인원	소요시간	비 고
		초청인원수와 내부연구원수를 구별하여 기재

7. 임차료

○ 필요성

- 임차 목적과 사유를 설명

○  임차내용

- 임차대상물품․장소, 규격, 수량, 임차기간 등을 기재

임차물품․장소	규격	수량	임차기간	비 고

8. 교통통신비

○ 일반적인 시내출장, 전화요금, 우편료 이외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실시하는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그 필요성과 내용을 설명

[별첨 5]  외부용역 보안관리 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별표1)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교체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교체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교체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별표2)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18호 준용)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	계약금액의 0.5%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누출금지 대상정보(별표3)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공단 보안업무운영요령 제17조 세부분류지침에 의한 비밀 및 정보보안업무세부지침 제13조(정보통신망 관련자료 관리)에 따른 대외비

12. 그 밖에 이사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