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배포즉시
배 포 일	2015.2.3 / (총 15 매)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과 장	손 영 래		전 화	044-202-2730
담 당 자	서 정 현			044-202-2731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

- 임신․출산, 신생아질환, 충치치료, 정신질환, 외상․결핵, MRI 등 32개 과제 확정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하여, 3일(화)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다.

□ ｢14～18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은 ‘모든 국민의 형평적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수준 향상’을 목표로 수립되었으며,

○ ①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의 필수의료 보장 ②고액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관리체계 도입 ③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등 3대 방향의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 박근혜정부의 ｢의료비 경감｣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15년 연두업무보고(‘15.1월)에서 개략적인 내용을 보고한 바 있다.

○ 이 중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등 7개 세부과제*는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14년부터 이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중이며,

*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및 선별급여 도입,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간병비) 제도개선,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

- 이를 제외하면 25개 과제가 신규로 편성되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중기보장성 계획의 주요 내용

□ 첫째, 생애주기에 따라 국민들이 직면하는 건강상의 핵심문제에 대해 의료보장을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한 보장성 강화 과제를 추진한다.

□ 임신․출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이 없는 출산 환경을 조성한다.

○ 산모의 부담이 큰 초음파검사, 출산시 상급병실*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제왕절개 본인부담을 5~10%로 경감 (‘15~‘16년)

* 임출산 관련 비급여 항목별 비율 : 초음파검사 35.1%, 상급병실료 차액 19.1%

- 아울러, 고운맘카드(50만원)* 이용대상․기간을 확대하여 남은 지원금액을 영유아 예방접종․진료 등에 사용하도록 제도 개선 (‘16년)

○ 고위험 임산부(약 13만명)는 더욱 지원을 강화하여, 입원본인부담을 10%로 경감하고, 임신성 당뇨 진단 검사․관리 소모품도 지원 (‘15년)

- 또한 취약지산모는 고운맘카드를 20만원 추가 지원(‘16년)하며, 청소년산모는 상담과 사회서비스 연계도 제공

○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난임시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 (‘17년)

□ 선청성 기형과 신생아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한다.

○ 선천성 질환(장애)의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해 비급여 난청선별검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18년)

- 아동의 언어치료*, 구순구개열(일명 ‘언청이’)**의 수술(구순비교정술)과 치아교정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 (‘18년)

*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증후군, 구순구개열 등 약 1만5천명

** 구순구개열환자 부모대상 요구도 조사 : 1위 교정치료, 2위 수술치료, 3위 언어치료

○ 신생아 집중치료시 발생되는 비급여 부담을 해소하고, 신생아 중환자실 등 전문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지원 확대 (‘16년)

□ 건강한 미래를 위해 청소년․청장년 핵심질병의 조기관리를 위한 건강보험의 지원을 강화한다.

○ 청소년 충치예방을 위해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을 완화(‘17년)하고, 비용 부담이 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치치료(일명 ’레진 충치치료‘)*를 우선 12세 이하 아동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18년)

* 충치치료 재료 : 레진 등 심미성 충전재료(82.2%), 아말감(27.1%), 금(4.5%) (구강건강실태조사)

○ 당뇨병 자가관리 소모품의 지원 대상과 범위 확대* (‘15년)

* 소아당뇨병 채혈침․인슐린 주사재료 등 추가 지원, 제2형 당뇨까지 확대

- 동네의원의 교육․상담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건강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통합치료모형 단계적 확대

○ 정신질환을 초기에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외래 정신치료의 본인부담(30～60%)을 입원과 동일하게 20%로 경감하고, 보험기준 확대, 정신요법 및 항정신의약품 등 보험 확대 (‘17년)

○ 식이조절, 운동 등으로 치료가 어려운 병적 고도비만 환자에게 효과적인 수술치료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경도 비만환자의 무분별한 수술 자제를 위한 정부-학계 공동캠페인 추진 (‘18년)

□ 국민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관련 의료의 보장을 강화한다.

○ 중증외상 환자를 위한 권역별 외상센터를 전국 17개소 설치(‘17년), 외상센터 이용 중증 외상환자의 본인부담을 암환자 수준인 5%로 경감 (’15년)

-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권역응급의료센터도 단계적 확대(’17년까지 41개소), 중증․취약지 응급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도 완화

○ 결핵 박멸을 위해 결핵의 치료비는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도록 본인부담을 면제(10→0%), 기존 국가지원예산*은 잠복결핵환자 발굴과 저소득층 생활지원 사업으로 전환 (‘16년)

* 현재 결핵 치료비의 일부(본인부담 5%)를 국가에서 지원

- 감염 예방을 위해 1회용 치료재료 보험적용 확대 및 비유해성 재질 등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는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16~’17년)

□ 고액 중증질환에 대해서 두터운 의료보장을 강화해 나간다.

○ 4대 중증질환의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기 발표한 계획에 따라 모두 건강보험 적용 (13～16년, 국정과제로 이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

○ 다빈도 질환인 근골격계 질환에 대하여 국민 요구도가 큰 MRI 검사, 한방 물리요법(추나요법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18년)

○ 장기이식환자의 장기구득을 위한 간접비용, 공여적합성 검사비(‘16년)와 중증화상에 필수적인 치료재료를 충분한 수준까지 보험 적용 (‘18년)

□ 건강한 노년과 존엄한 죽음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 ‘16년까지 65세 이상 노인 대상 임플란트와 틀니 보험 적용 (국정과제)

* (‘14년) 75세 이상 임플란트 급여 → (’15년) 70세 이상 → (‘16년) 65세 이상

○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치매검사(신경인지검사 등) 건강보험 적용 (‘17년)

○ 호스피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 (‘15년)

* 선택진료비, 1인실(임종시), 간병비, 환자․가족 심리상담 등 비용 보험 적용

□ 둘째, 고액 비급여를 적극 해소하고, 불필요한 비급여의 증가를 억제하는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방향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는 기 발표된 개선대책 (‘14.2.11)에 따라 ’17년까지의 실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 (국정과제)

○ 고액 비급여의 주요원인인 임산부(‘16년)와 만성 간질환(’17년) 대상 초음파 검사, 척추․관절질환에 MRI 검사(‘18년) 등 보험 확대

○ 국민들이 진료비용을 알기 쉽고, 찾기 쉽도록 고지 지침을 개정, 국민의 관심이 높은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

* 현재 종합병원 이상 및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대상으로 32개 비급여의 진료비용 공개

○ 경제성이 떨어지는 비급여 신의료기술에 대해 본인부담률(50~80%)을 차등화하여 우선 급여화하는 선별급여 제도*를 통해 비급여의 공적 관리기반을 강화 (4대 중증질환 중심으로 도입 중)

□ 셋째,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장애인 보장구의 본인부담률을 경감(20→10%)하고, 보장구 지원 품목 추가, 기준금액 인상, 대상자 확대 등 보험범위 확대 (‘15～’16년)

-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상한금액 도입 등 제도개선 병행

○ 저소득층을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세분화 (‘14.1부터 시행, 국정과제)

* 상한제 상한액을 현행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고, 저소득층의 상한액을 낮추고(200→120만원), 고소득자는 상한액을 높이도록(400→500만원) 조정

○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대한 수가 가산체계를 마련하고, 취약지 주민의 본인부담액 경감(‘17년) 추진

○ 호흡보조기 임대, 휴대용 산소공급장치 등 가정에서 환자가 스스로 치료하는 재가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 (‘15년)

계획의 기대효과

□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전반적으로 크게 완화되고, 특히 고액의료비가 발생하는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건강보험 보장률은 ‘12년 기준 62.5%에서 계획이 완료된 ’18년에는 68%대로 진입하여 5.5%p 이상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 총진료비(비급여 포함)가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을 유지하는 경우의 예측 모형

○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50위 이내 질환의 보장률은 주요 선진국 수준인 평균 80%대 이상으로 개선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12년 현재 상위 50위 이내 고액질환의 보장률은 75% 수준

□ 생애주기에 따라 국민들이 직면하는 건강상의 핵심 위기마다 충실한 의료보장을 제공받아, 모든 국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의료보장의 계층별, 연령별, 지역별 형평성도 함께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요재정 및 재원조달방안

□ 금번 계획은 ‘14～‘18년, 5년간 약 7.4조의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소요되며, 재정계획을 이미 확정한 7개 국정과제*를 제외한 신규보장성 과제(25개)는 5년간 약 1.4조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며

○ 재정계획을 이미 수립한 국정과제를 제외하면 ‘18년까지 매년 평균 3,500억원의 보험 재정이 소요된다.

* 4대 중증질환 및 선별급여 도입,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등 7개 과제는 재정계획을 이미 수립한 바 있음

(단위 : 억 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74,360	15,400	20,360	22,050	10,810	5,740
신규과제 (25개)	14,190	-	2,180	3,500	3,710	4,800
국정과제 (7개)	60,170	15,400	18,180	18,550	7,100	940

□ 국정과제 이외의 신규 보장성강화를 위해 ‘15년도는 보험료 결정시 (’14.6월) 2천억원의 추가 보장성 재정을 이미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라 추가 보험료 인상 없이 ‘15년도의 보장성 강화는 가능하며,

○ ‘16~’18년도 필요 재정은 지출 효율화와 보험료 수입을 함께 검토하여 중장기 재정수지 등을 고려하면서 마련할 계획이다.

* ‘16～‘18년 연평균 소요재정 3,500억원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은 연간 0.9%p

□ 특히, 보장성 확대에 따라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 증가되는 부작용을 고려하여 8월부터 장기입원에 따른 입원료 본인부담이 단계적으로 증가하도록 제도 보완*이 시행될 예정으로,

*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 발표(’14.2월) 및 건정심 보고(’14.10월) 등을 통해 기발표

○ 입원기간에 따라 입원료의 본인부담률을 20%(1~15일) → 30%(16~30일) → 40%(31일~)로 조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약 40일간 입법예고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 장기 입원이 불가피한 경우(뇌혈관질환, 정신질환자, 중환자실 입원 등)는 제외

○ 이와 함께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가 우려되는 요양병원(‘13년 3.2조 재정지출), 혈액투석(’13년 1.3조) 등 의료수가의 개선(‘15년)과 대형병원-중소병의원 간의 환자 의뢰․회송 개선(’15～’16년) 등도 함께 추진하여,

-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고 절감 재원을 확보하여 보장성 강화에 사용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 주요 경과 등 기타

□ 향후 중기보장성 계획은 매년 6월(익년도 보험료․의료수가 결정시기) 다음연도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세부내용을 확정할 예정으로,

○ 보험료 결정과 보장성 세부내용을 동시 검토하여 보장성계획을 구체화하고 필요한 경우 계획 변경 등도 함께 검토하게 되며,

○ 매년 보장성 강화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5년간의 계획 실행후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관리체계도 한층 강화하게 된다.

□ 금번 계획은 ‘14년 6월부터 8개월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13차례의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 ‘14년 상반기는 국정과제로 기확정된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의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실행에 주력하며, 재정소요가 큰 국정과제 실행․재정계획이 모두 수립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중기보장성계획을 검토

○ 전문가 회의(6회), 국민참여위원회(2회), 전문가․국민 패널조사 등과 언론․국회의 보장성 요구 수집 등 광범위한 사회적 의견수렴 과정과,

○ 09～13 보장성 계획의 평가, 보장성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보장성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 종합적인 분석․검토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 별도자료 붙임 >

1.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요약)

※ 과제별 내용, 재정규모, 수혜대상자 수 등 상세한 세부내용은 14∼18 중기보장성 계획 요약본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4～18 중기보장성 계획 요약 홍보 리플렛

참고1	14~18 중기보장성 계획의 주요과제

	가. 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의 필수의료 보장 강화
	1. 건강한 임신과 출산 환경 조성 1-1 의료비 부담이 없도록, 임신․출산 보험 적용 강화 1-2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서는 특히 더 지원 강화 1-3 난임 가정의 성공적인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 1-4 분만 취약지역의 의료공급기반 확충 및 의료비 지원
	2. 선천성 기형 및 신생아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2-1 선천성 기형 진단 및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2-2 신생아 집중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 부담 완화
	3.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청소년·청장년 핵심질병 조기 관리 3-1 초기 충치치료를 위한 치과 치료의 보장성 강화 3-2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의료 지원 강화 3-3 정신질환 초기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3-4 병적 고도비만의 수술치료 건강보험 적용
	4.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관련 의료의 보장 강화 4-1 중증외상 및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 4-2 결핵 박멸을 위한 치료비 전액 건강보험 지원 4-3 환자 안전을 위한 치료재료의 의료보장 강화
	5. 고액 중증질환에 대한 두터운 보장으로 의료비 안심 5-1 4대 중증질환 필수의료 건강보험 적용 (국정과제) 5-2 척추 및 관절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5-3 장기이식 및 중증화상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6. 건강한 노년과 존엄한 죽음을 위한 지원 강화 6-1 65세 이상 노인 틀니·임플란트 보험 적용 (국정과제) 6-2 치매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한 급여 확대 6-3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나. 고액 비급여의 적극 해소 및 증가 억제를 위한 관리체계 도입
	1. 중증환자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의 해소와 건강보험 적용 (국정과제) 1-1 (선택진료)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모두 건강보험 적용 1-2 (상급병실) 4인실까지 보험 적용하고, 일반병상 70% 이상 확충 1-3 (간병비) 포괄간호서비스 도입 및 건강보험 적용
	2. 의료비 부담이 큰 고가검사의 보험적용 확대 2-1 임산부, 간질환 등에 대한 초음파 검사 보험 확대 2-2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 보험 확대
	3. 비급여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공적 관리 기반 강화 (국정과제) 3-1 비급여 의료비용 고지체계 강화 및 정보 공개 확대 3-2 4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선별급여 제도의 도입 및 운용
	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1.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지원을 내실있게 강화 1-1 장애인 보장구의 확대 및 기준 개선 등 지원 강화 1-2 장애인 보장구의 지원원칙 확립 및 지원방식 개선
	2. 필수 재가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 2-1 휴대용 산소치료, 재가 호흡보조기 등 요양비 적용 확대 2-2 재가치료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체계 개선
	3. 저소득층과 취약지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 3-1 본인부담 상한제를 소득계층에 보다 비례하여 지원 강화 3-2 필수의료 취약지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체계 개발

참고2	실제 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 사례

<환자 부담 경감 사례>

(사례A) 31세 초산 임산부 A씨는 임신 23주에 조기진통으로 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임신 32주에 질식분만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여 제왕절개(7일 입원)로 첫째 아이를 출산하였다. 2차례 입원으로 총 453만원의 진료비가 발생되었으며, 이 중 150만원을 본인이 부담하였다.(급여항목 본인부담 81만원, 비급여 69만원)

2016년까지 임신․출산 의료비 경감 대책에 따라 A씨의 본인부담은 126만원 감소(84%)한 24만원이 된다.

세부적으로는 법정본인부담률이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20%에서 10%로, 제왕절개 분만시에는 최대 5%까지 경감되고, 분만시 상급병실료 및 통증자가조절법, 초음파검사 등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비급여 부담이 경감된다.

(사례B)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환아 B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41일간 입원하여 인공호흡, 주사제, 수혈, MRI, 초음파 검사 등을 받고 총 1,551만원의 진료비가 발생되었으며, 이 중 237만원을 환아 가족이 부담하였다.(급여항목 본인부담 5만원, 비급여 232만원)

2016년부터 신생아 집중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 부담 완화로 B환아의 본인부담은 5만원으로 대폭 감소(98%)된다.

세부적으로는 중환자실에서 주로 발생하는 초음파 등의 검사비와 치료재료, 주사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비급여 부담이 경감되어 환아가족은 의료비 부담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례C) 말기 폐암 환자인 73세 남자 환자 C씨는 25일간 입원하여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 혈액투석, CT검사 등 암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된 총 진료비 3,176만원 중 728만원을 본인이 부담하였다.(급여항목 본인부담 149만원, 비급여 579만원)

2015년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으로 C씨의 본인부담은 44만원으로 대폭 감소(94%)된다.

세부적으로는 행위별수가제에서 일당정액수가제가 적용됨에 따라 불필요한 항암치료 등 각종 비급여 치료비와 검사비, 간병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사례

세부 의료비 부담 내역

사례A

(초산 임산부, 31세)

□ 입원기간 : (1차) 2014.6.16.~2014.6.24. (9일간)
(2차) 2014.8.18.~2014.8.24. (7일간)

□ 진료내역 : 임신 23주에 조기진통으로 9일간 입원치료 후 퇴원하였으며,   임신 32주에 질식분만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여 제왕절개로  출산

□ 보장성강화에 따라 본인부담액 126만원(84%) 감소

구 분		현 행	개 선	비 고
총 계		4,533,706	4,422,053	- 고위험 임산부 본인부담 경감(20%→10%) -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부담 경감 (20%→최대 5%), 통증자가조절법 건강보험 지원 분만시 상급병실료 보험 적용 초음파검사 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고운맘카드) 37만원 절감
총 본인부담금(A+C)		1,502,376	242,763
보험 급여	본인일부부담금(A)	815,160	216,263
	공단부담금(B)	3,031,330	4,179,289
비급여(C)*		687,216	26,500

* 본인선택에 의한 상급병실료 제외

사례B

(신생아,

호급곤란

증후군)

□ 입원기간 : 2012.11.5.~2012.12.15. (41일간)

□ 진료내역 :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으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인공호흡, 주사제, 수혈, MRI, 초음파 검사 등 실시

□ 보장성 강화에 따라 본인부담액 2,315,150원(98%) 감소

구 분		현 행	개 선	비 고
총 계		15,510,150	15,047,118	-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초음파, 치료재료, 주사제 등 건강보험 확대(신생아 본인부담 면제)
총 본인부담금(A+C)		2,366,490	51,340
보험 급여	본인일부부담금(A)	51,340	51,340
	공단부담금(B)	13,143,652	14,995,778
비급여(C)*		2,315,158	0

* 선택진료비 제외

사례C

(73세,

남자,

폐암)

□ 입원기간 : 2013.6.28.~2013.7.22. (25일간)

□ 진료내역 : 말기 폐암 환자로 입원하여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 혈액투석, CT검사 등 실시

□ 제도 개선에 따라 본인부담액 685만원(94%) 감소

구 분		현 행	개 선	비 고
수가산정 방식		행위별수가	일당정액수가	- 일당정액수가로 적용 받아 항암치료, 비급여 치료, 간병비 등이 발생되지 않음 * 정액 337,691원× 25일= 8,442,275원 (간병(포괄간호) 포함, 5인실) * 별도산정 310,000원 (식대, 상담(주1회), 고용량 마약성 진통제, 임종케어) - 통증․호흡곤란 등 증상관리, 상담, 임종케어, 사별가족 관리, 간병 등 제공
총 계		31,759,141	8,752,275
총 본인부담금(A+C)		7,283,119	437,614
보험 급여	본인일부부담금(A)	1,493,173	437,614
	공단부담금(B)	24,476,022	8,314,661
비급여(C)		5,789,946	0

참고3	보장성 강화 계획 관련 참고자료

□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 추진경과

□ 사전준비(13년)

○ 건정심 소속 단체 및 전문가, 환자단체 등 대상으로 건강보험 확대가 필요한 항목에 대한 조사 및 우선순위 검토 (13.3~6월)

- 의견수렴 항목에 대한 학회의견 수렴 및 전문가 회의(6회) (13.4~5월)

-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 국민 의견 수렴 (13.6.1~2)

○ 언론, 국회 등 외부의 보장성 확대 요구도 수집 (13~14년)

○ 정책방향 및 추진계획 등 고려, 보장성 확대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복지부 내부 의견 취합 (‘13.12～’14.4, 3차례)

○ 중기 보장성강화 방향에 대해 전문가 논의 (’13.12.16.)

* 학계, 전문가 중심으로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이외의 보장성 강화 방향 및 계획수립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한 간담회 실시

□ 중기보장성 계획 검토 및 논의(14년)

○ 중기보장성 계획 논의를 위한 건정심 소위 운영 (’14.6～, 13회)

- ‘09∼’13 보장성 계획에 대한 평가 및 개선점, 보장성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 보장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 논의

- 보장성 강화의 목표, 방향 및 우선순위 검토, 세부과제 및 연도별 추진계획, 재정 소요 및 재원조달 계획 등 논의

○ 보장성 우선순위 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 및 대국민 의견수렴

- 전문가 패널(16명)을 구성하여 델파이 조사 및 토론 (8.14~19)

* 정부‧유관단체(4명), 학계(4명), 전문가(4명), 소비자(4명)

-「급여우선순위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 토론 및 의견수렴 (8.24)

-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종합하여 건정심 소위에서 논의 (8~12월)

□ ´09~´13 중기보장성 계획과 차별점

① 건강 위해성, 의료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핵심적인 건강문제를 선별하여 모든 세대의 형평적인 보장성 강화를 추구

- 기확정된 국정과제가 노인층의 혜택이 큰 점, 보장률이 여성 및 청장년 층에서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임신․출산 및 청장년 층의 의료보장이 필요한 과제를 집중 검토

② 의료보장 강화의 실질적인 성과 달성을 위하여 건강보험 확대의 단순 방법론을 지양하고, 종합적인 개선방안 도출에 주력

- 불필요한 의료비 발생을 억제하고, 의료비 부담이 야기되는 근원적 구조에 가장 효과적인 보장방법을 모색하는 등 노력 전개

* 임신․출산 → 초음파를 고운맘카드 대신 건강보험으로 직접 적용하고, 고운맘카드 잔액이 남는 경우 사용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장애인 보장구 → 지원을 강화하되, 수리 및 지속 사용 유도, 가격 상한을 제시하여 불필요한 가격 상승 억제 등 보완

③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접근성 미흡 이외에 의료공급 자체의 부족으로 접근성이 저하되는 부문의 보장성 강화를 병행

* 분만․응급의료 취약지, 중증외상 의료체계, 호스피스 완화의료 등 의료제공체계를 특화 육성하여 접근성 해소 및 의료비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진

④ 의료보장구조의 거시적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증질환 이전의 초기치료, 말기의 적정 의료보장 등 과제를 함께 발굴

* 만성질환 관리, 초기 충치치료, 정신질환, 호스피스 등 세부과제 해당

⑤ 건강보험 이외에 의료정책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의료공급체계를 효율화하고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며 의료보장 강화를 추진

* 만성질환 관리 : 환자 등록․관리 및 생활습관 개선 지원 의료체계 구축

* 외상 및 응급의료 : 중증환자 중심 의료체계의 개선을 병행 추진

* 결핵관리 : 비용 지원 이외에 지속치료를 위한 질병관리정책 강화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