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개선방안 서면 의견제출 요청

1. 조사목적

□ 2001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수행해오고 있으나, 평가지표 산출방식이나 평가결과 피드백 방식에서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장에서 느끼고 계시는 문제점이나 개선지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지표 보완방안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2. 조사방법

□ 본 서면의견 제출 요청 문서는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대상 의약품(항생제, 주사제, 소화기관용약, NSAID 등)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학회를 중심으로 발송하였습니다.

◦ 혹여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학회나 단체 목록이 있으실 경우 의견을 제기하여 주셔도 됩니다.

□ 조사기간은 6월 16일(화) ~ 6월 26일(금)로 약제 급여 적정성 평가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는 채널인 만큼 충분하게 문제제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조사 내용

◦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 및 지표에 대한 의견

◦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통보서 및 피드백 방식에 대한 의견

◦ 기타 내용에 대해서도 별지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또한 아래의 팩스 혹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전하림 TEL: 02) 2182-2566, FAX: 02) 6710-5842	E-mail: hrjeon@hiramail.net

- 김동숙 TEL: 02) 2182-2565	E-mail: sttone@hiramail.net

※ 학회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은 것으로 가능한 모든 의견을 주시면 되며, 기술해주신 내용이 학회의 입장을 반드시 대표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학회 내부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서면의견 제출지>

※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아래의 문항에 해당 의견을 작성해주십시오. 의견 작성 시 근거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 및 지표에 대한 의견

2.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통보서 및 피드백 방식에 대한 의견

3. 기타 내용에 대해서도 별지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1. 현행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

□ 약제급여 적정성평가의 목적

◦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항생제, 주사제 등 주요 약제의 요양기관별 처방경향을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환류(feedback)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약제사용 관리 및 개선을 통해 약물의 오․남용을 줄이고 적정 사용을 도모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평가 항목 및 산출식

(단위: %, 개)

평가항목

상병별 평가

항생제

처 방 률

항생제 총처방횟수	× 100
총내원횟수

성분계열별

항생제

처방률

성분계열별(세파3세대이상 또는 퀴놀론계) 항생제 총처방건수	× 100
항생제 총처방건수

주사제

처 방 률

주사제 총처방횟수	× 100
총내원횟수

처방건당

약품목수

처방건당 약품목수

총약품목수

총처방건수

6품목 이상 처방비율

6품목이상 처방건수	× 100
총처방건수

소화기관용약

처방률

소화기관용약 총처방건수	× 100
총처방건수

투약일당 약품비

총약품비

총투약일수

골관절염

NSAIDs 중복 처방률

NSAIDs 중복 처방횟수	× 100
총 원외처방횟수

부신피질호르몬제 처방률

경구용 부신피질호르몬제 처방횟수	× 100
총내원횟수

□ 평가 결과의 활용

◦ 중재활동 등을 통한 약제적정사용 관리

- 평가결과 하위기관에 추가 안내, 관련단체 간담회 등

◦ 평가정보 제공 및 대국민 홍보

-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 지표 일부 항목 공개

- 한국소비자원에 평가정보 제공 및 보도자료 배포 등

◦ 가감지급사업 시행

- 외래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가감지급 사업관련 평가결과 통보

<참고자료 2.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결과통보 및 피드백 방식>

□ 대국민 홈페이지 정보 공개 화면

◦ www. hira.or.kr 〉정보 〉병원정보 〉병원평가정보

병원평가 정보
항목검색/ 약

상세평가 정보
전체항목 최근결과 보기

□ 요양기관 정보 제공

(의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명칭	○○○○○병원
요양기관기호	11111111
평가대상기간	2013년 상반기 및 하반기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267

○○○○○병원장 귀하

137-706

2013년 약제급여적정성 평가결과

안녕하십니까?

우리원에서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자 2001년부터 「약제급여적정성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요양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3년 외래 진료내역 중 원내․외 처방 약제를 대상으로 항생제처방률 등의 평가결과를 안내하오니 진료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원의 평가결과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   라 우리 원 「홈페이지(www.hira.or.kr)>병원 평가정보」를 통해서 공개되    며, 월․분기․반기별 평가결과 상세내역은 우리원 「요양기관 업무포탈 (biz.hira.or.kr)>평가>평가결과>약제급여(공인인증서 필요)」를 통해서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평가실 평가4부(☎ 02 - 3019 - 8478~8480, 848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지원센터 (☎ 1644 - 2000)

	2013년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 00000의원(11111111)

평가결과

공개대상 항목		평가등급		귀 원		평 균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항생제처방률 (%)	급성상기도감염 (J00-J06)	1	1	7.79	7.70	45.35	44.26
주사제처방률 (%)	전체상병	2	2	6.35	5.98	19.88	19.23
처방건당 약품목수(개)	전체상병 (상대지수)	2	1	0.89	0.80	-	-
	호흡기계 질환 약품목수	1	1	3.91	3.85	4.50	4.45
	호흡기계 질환 약품목수	2	1	3.07	3.01	3.59	3.57

○ 평가등급

․ 공개대상 기관의 각 항목별 결과를 백분위 순위화하여 양호한 순서로 1~5등급 표기함

○ 평가등급 제외기준

․ 항생제 처방률 : 평가대상기간(6개월) 내 급성상기도감염 진료건수 100건 미만인 기관

․ 주사제 처방률 : 평가대상기간(6개월) 내 진료건수 100건 미만인 기관

․ 처방건당약품목수 : 평가대상기간(6개월)내 해당질환 진료건수 100건 미만이거나, 원외처방건수 30건 미만인 기관

○ 호흡기계 질환 : 급성상기도감염(J00-J06), 기타급성하기도감염(J20-J22), 상기도의 기타질환(J30-J39)

호흡기계 질환 : 관절증(M15-M19), 기타등병증(M50-M54)

○ 상대지수 : 환자구성을 감안했을 때 기대되는 상병별 지표 대비 실제 발생된 상병별 지표 비율로, 평균수준과 동일할 경우 1, 평균 수준보다 높은 경우 1초과, 낮은 경우 1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