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3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7호, 2015.7.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제7장 이학요법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Ⅲ. 치료재료 3. 마취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5. 중재적 시술료 중 항목, 제목 및 세부인정사항 일부를 별지 1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

Ⅲ. 치료재료 5. 중재적 시술료에 제목 및 세부인정사항을 별지 2와 같이 신설하고, 2. 검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및 7.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일부를 별지 3과 같이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변 경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382 헤모글로빈화합물	Hgb A1C와 Fructosamine검사인정기준	당뇨병 환자에게 시행하는 혈당조절 지표검사인 나382마 Hemoglobin A1C 검사와 나397 Fructosamine 검사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나382마 Hemoglobin A1C 검사는 3~4개월 간격으로 실시 시 인정함. 다만, 혈당 변화가 심하거나 집중적 혈당 조절이 필요한 경우 등 진료상 필요시에는 2-3개월 간격으로 실시할 수 있음. 나. 나397 Fructosamine 검사는 Hgb A1C 검사가 부정확할 때(용혈성빈혈, 혈색소병증 등) 실시 시 인정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나382 헤모글로빈화합물	Hgb A1C와 Fructosamine검사인정기준	나382마 Hemoglobin A1C 검사와 나397 Fructosamine검사는 당뇨병 환자에게 시행하는 혈당조절 지표검사로 Hemoglobin A1C 검사는 3-4개월 간격으로 인정하며, 나397 Fructosamine검사는 Hgb A1C검사가 부정확할 때(용혈성빈혈, 혈색소병증 등) 실시 시 인정함.	나382 헤모글로빈화합물	Hgb A1C와 Fructosamine검사인정기준	당뇨병 환자에게 시행하는 혈당조절 지표검사인 나382마 Hemoglobin A1C 검사와 나397 Fructosamine 검사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나382마 Hemoglobin A1C 검사는 3~4개월 간격으로 실시 시 인정함. 다만, 혈당 변화가 심하거나 집중적 혈당 조절이 필요한 경우 등 진료상 필요시에는 2-3개월 간격으로 실시할 수 있음. 나. 나397 Fructosamine 검사는 Hgb A1C 검사가 부정확할 때(용혈성빈혈, 혈색소병증 등) 실시 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