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http://www.kma.org]/전화(02)6350-****/전송(02)790-8911

정책보험국장 최윤배(6530)/ 보험팀장 김기성(6570)/ 주임 김지애(6578)/ E-mail: jiaek@kma.org

문서번호  대의협 제0812-00956호

시행일자  2015.   11.   16.

수    신  26개학회, 20개개원의협의회

참    조

제    목  검체검사 행위정의 개정의견 제출 안내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64호(2015.09.21.),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등재부-2849호(2015.11.10.),

‘건강보험목록표 검체병리검사 행위정의(안) 검토요청’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_팝업존

검체병리검사 행의정의 의견수렴(2015.11.05~2015.12.04)

2.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 등이 신의료기술로 평가 신청하는 의료행위가 ‘기존기술(이미 건강보험 급여 또는 비급여로 등재되어 있는 기술)’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2015년 9월부터 수행 중에 있으며, 동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검체검사 행위의 행위정의를 정비하여 기존기술 여부 판단 시 참고자료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심사평가원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각 전문과, 의료기관, 의료기기 회사 등으로부터 검체검사 행위정의에 대한 개정의견을 수렴 중이고, 우리협회는 상대가치위원회 산하 의료행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평가원이 수집한 행위정의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4. 따라서 검체검사 행위정의 개정과 관련한 귀회의 의견을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      음      -

가. 행위정의 검토 대상 : 검체검사 3,206개 항목

- ‘검체검사 행위정의 목록(첨부파일 #1)’ 참조

나. 행위정의 검토 및 개정의견 작성방법

- ‘검체검사 행위정의 목록(첨부파일 #1)’에 검체검사에 특화된 행위정의 개정(초안)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정 의견을 작성

- ‘Target 1,2,3, Means 1,2, Action, 사용목적, 사용대상, 구체적인 검사방법 등’ 각 행위별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해 수정의견 제출 가능, ‘구체적인 검사방법’도 복수(검사실검사, 현장검사 등)로 작성 가능

-  관리진료과에 관계없이 모든 행위에 대해 의견제출 가능

- ‘검체검사 행위정의 수정의견 제출양식(첨부파일 #2)’ 참조

다. 의견제출 및 문의

- 기한 : 2015.12.04(금)까지

- 제출 : 심사평가원 수가등재부 spicy77@hiramail.net

- 문의 : 심사평가원 수가등재부 02-705-9853, 6976, 9855

라. 참고 사항

- 이번 검체검사 행위정의 개정 작업에 현재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real time PCR 등 비교적 새로운 검체검사 기법이 반영되면, 각 의료기관이 동 행위를 신의료기술로 평가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 행위로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

- 단,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더라도, 이번 행위정의 개정작업에 반영되지 않는 검사 기법이나 검체에 대해서는 향후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아야 건강보험 또는 비급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첨부 1. 검체검사 행위정의 목록

2. 검체검사 행위정의 수정의견 제출양식.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