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58호(2007. 4. 28. 시행)

전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17호(2013. 7. 1.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01호(2015. 1. 1.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45호(2016. 1. 1. 시행)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①「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의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 제3호·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고시한「요양비의 보험급여기준 및 방법」(이하 "요양비기준고시"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다.

②규칙 제24조제2항제2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판매업소"는 요양비기준고시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가정산소치료) ①규칙 제24조제1항제3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은 요양비기준고시 제3조제1항에 따른다.

②규칙 제24조제2항제3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은 요양비기준고시 별표2의 기준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업소를 말한다.

제4조(당뇨병환자의 소모성재료) ① 규칙 제24조제1항제4호의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이하 "당뇨병 소모성 재료"라 한다)"는 요양비기준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다

② 규칙 제24조제2항제4호의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의료기기판매업소"는 요양비기준고시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업소를 말한다.

제5조(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등) ① 규칙 제24조제1항제5호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는 요양비기준고시 제5조제1항에 따른다.

②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의료기기판매업소 등이 규칙 제2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는 기준은 요양비기준고시 별표4에 따른다.

제5조의2(인공호흡기 치료) ① 규칙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란 요양비기준고시 별표 4의2에서 정하는 상병을 말한다.

② 규칙 제24조제1항제6호의 “인공호흡기”는 요양비기준고시 제5조의2제2항에 따른다.

③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대여하는 의료급여기관 외의 기관이 규칙 제24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는 기준은 요양비기준고시 별표 4의3에 따른다.

제6조(처방전) ①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처방전은 요양비 지급 대상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내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

2. 가정 산소치료: 내과, 결핵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규칙 별지 제12호3서식의 처방전

3.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사가 발행한 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처방전

가. 제1형 당뇨병: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나. 제2형 당뇨병: 모든 의사

다. 임신 중 당뇨병: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비뇨기과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1호서식의 처방전

5. 인공호흡기: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흉부외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처방전

② 제1항 각 호의 처방전은 해당 처방전으로 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처방기간(제1항제1호의 처방전의 경우에는 처방일수를 말한다)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처방전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처방전: 1개월. 다만, 해당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의가 기재한 기간으로 한다.

2. 제1항제2호의 처방전: 1년 이내

3. 제1항제3호·제4호의 처방전: 90일 이내. 다만, 제1형 당뇨병에 대한 요양비와 관련한 제1항제3호의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방기간을 180일 이내로 한다.

4. 제1항제5호의 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다른 기간

가. 최초 처방: 6개월(180일) 이내

나. 재(再)처방: 2년 이내

제7조(요양비의 지급기준 등) ① 규칙 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요양비의 지급대상자 및 지급기준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요양비의 지급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07.4.25)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산소치료서비스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에 따라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로 등록한 자가 시행일 현재 유통 중인 의료용 산소발생기로 제공하는 가정산소치료서비스는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표1 제1호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 10월 31일까지는 가정산소치료서비스 기준 등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가정산소치료서비스 가격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별표1 제2호가목에서 정한 가격 이하로 본다.

③(산소치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규칙 제24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요양비 지급은 2006년 11월 1일 이후 실시한 산소치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3-117호, 2013.7.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201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245호, 2015.12.31>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요양비 지급 대상자(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대상자

자동

복막투석

소모성재료

내과전문의가 복막평형검사 결과 등에 따라 자동복막투석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

가정

산소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중증의 만성심폐질환 등으로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별도로 시행한 동맥혈가스 검사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90일 미만의 신생아는 내과적 치료 없이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가. 동맥혈가스 검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경우

2)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이 55%를 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가) 동맥혈 산소분압이 56∼59mmHg인 경우

나)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9% 이상인 경우

나.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산소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2) 산소포화도가 89% 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2. 호흡기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제1호의 검사 없이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

당뇨병

소모성재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제1형 당뇨병환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혈중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기저치 0.6ng/ml 이하, 경구포도당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또는 식사 후 등) 후 1.8ng/ml 이하 또는 24시간 소변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μg/24hr 미만인 경우

2) 최초 진단 시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의 병력이 있는 경우

3)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 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나. 적절한 혈당조절을 위하여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

다. 다음 상병에 해당하는 사람

상병코드	상병명
E10.x	인슐린-의존당뇨병

* 단,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제2형 당뇨병환자는 제외한다.

2. 제2형 당뇨병환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처방일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나목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한다)

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8시간 이상의 공복 혈당 수치가 126mg/dL 이상

2)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다뇨, 다음, 설명되지 않는 체중감소)이 있고 임의 혈당 수치가 200mg/dL 이상

3) 75g 경구당부하검사 후 2시간 혈장 혈당 수치가 200mg/dL 이상

4) 당화혈색소의 수치가 6.5% 이상

나. 적절한 혈당조절을 위하여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

다. 다음 상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상병코드	상병명
E11.x	인슐린-비의존당뇨병
E12.x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3.x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4.x	상세불명의 당뇨병

3. 임신 중 당뇨병환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다음 상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상병코드	상병명
E11.x	인슐린-비의존당뇨병
E12.x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3.x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4.x	상세불명의 당뇨병
O24.x	임신 중 당뇨병

나. 제6조제1항제3호의 처방전 발급 당시 임신 중인 사람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1.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된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가. 다음 상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1	이분척추	Q05
2	말린자두배증후군	Q79.4
3	그 밖의 복벽의 선천기형	Q79.5
4	엘러스-단로스증후군	Q79.6
5	그 밖의 근골격계통의 선천기형	Q79.8
6	방광외반	Q64.1
7	선천성 후부요도판막	Q64.2
8	요도 및 방광경부의 그 밖의 폐쇄 및 협착	Q64.3
9	그 밖의 명시된 비뇨계통의 선천기형	Q64.8
10	상세불명의 비뇨계통의 선천기형	Q64.9

나. 요류역학검사 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무반사 방광(Areflexic bladder)

2) 배뇨근 저활동성(Detrusor underactivity)

3) 기능이상성 배뇨(Dysfunctional voiding)

4) 배뇨근-외조임근 협동장애(Detrusor external-sphincter dyssynergia)

5) 배뇨근 과활동성 및 수축력 저하(Detrusor hyper-reflexia and impaired contractility)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별표 4의2의 상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가 호흡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인공호흡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았을 것

2. 다음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다만,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으로 인공호흡기를 이탈하여 가목의 임상 증상확인 및 나목의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환자상태와 함께 인공호흡기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적은 의사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며, 의식저하 등으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나목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가. 다음의 고이산화탄소혈증 임상 증상 중에서 두 가지 이상 해당 될 것

1) 숨참

2) 피로감

3) 두통

4) 정신이 밝지 못하고 멍함

5) 밤에 자주 깨거나 낮에 졸리고 토막잠을 자주 자거나 악몽을 자주 꾸거나 가위에 눌림

6) 불안하여 안절부절 못함

7) 빈맥(頻脈)

나. 2회 이상 실시한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검사결과지 또는 해당 검사결과를 적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였을 것

1) 동맥혈가스 검사 결과 이산화탄소 분압(PaCO2)이 45mmHg 이상

2)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PaCO2)이 40mmHg 이상

[별표 2]

요양비 의료급여 지급기준(제7조제1항관련)

1. 요양비 기준금액

항 목

지급기준액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경우

(규칙 제24조제1항제1호 관련)

가. 질병․부상․출산(사산의 경우에는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의료급여비용(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1명당 25만원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규칙 제24조제1항제2호 관련)

가. 복막관류액은 건강보험 약가기준액 범위내 실구입가로 한다.

나.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의 기준가격은 1일 5,640원으로 한다.

가정산소치료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관련)

가정 산소치료 서비스기준에 따른 가정 산소치료 서비스가격(‘기준금액’이라 한다)은 12만원/월으로 한다.

당뇨병 소모성 재료

(규칙 제24조제1항제4호 관련)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기준금액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제1형 당뇨병환자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제2형 당뇨병환자	만 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만 19세 이상	9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원/일	1,300원/일
비고: 나이는 처방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규칙 제24조제1항제5호 관련)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의 기준금액은 1일 9,000원(1일당 최대 6개 이내의 범위)으로 한다.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규칙 제24조제1

항 제6호 관련)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의 기준금액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급여대상 품목 구분				기준금액(원)
인공호흡기 대여료		혼합형		535,000원/월
		압력형․볼륨형		356,000원/월
기본소모품		세트 1		60,000원/월
		세트 2		80,000원/월
선택 소모품	기관절개 환자용 커넥터	일반 일체형		7,000원/개
		실리콘 연결형		14,500원/개
	마스크	코마스크 (Nasal, pillow)	실리콘 또는 필로우	125,000원/개
			겔	120,000원/개
		코‧입마스크 (Facial)	실리콘	72,000원/개
			겔	148,000원/개
비고: 기본소모품 중 세트 1은 튜브 1개, 필터 4개 및 가습기물통 1개의 세트를 말하며, 세트 2는 튜브 2개, 필터 4개 및 가습기물통 1개의 세트를 말한다(이하 제3호바목의 표에서 같다).

2. 요양비 구입비용의 기금부담

가.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가정 산소치료 서비스, 당뇨병 소모성 재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구입 및 대여에 대한 기금의 부담은 유형별 기준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구입한 경우 실구입가의 전부로 한다. 다만,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전부

나. 가목에서 정한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외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요양비를 지급할 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당뇨병 소모성 재료 및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는 일당 금액으로, 가정 산소치료 및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에 대한 요양비는 월당 금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를 월 중에 시작하거나 월중에 종료한 경우 그 시작 월 또는 종료 월의 요양비(기계대여료에 한정한다)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는 1일에 6개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중 선택소모품에 대한 요양비는 기관절개 환자용 커넥터와 마스크 중 하나에 대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받은 선택소모품과 다른 종류의 소모품에 대하여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면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중 선택소모품에 대한 요양비는 그 종류별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지 못한다.

구분		기준금액
기관절개환자용 커넥터	일반 일체형	14,000원/월
	실리콘 연결형	29,000원/월
마스크		400,000원/연

■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별지 제1호서식]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처방전
□ 재발급
보장기관명(기호)
수진자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주 소
진료과목		상병명		상병코드
확인사항	상병코드		상병명
요류역학검사 결과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무반사 방광(Areflexic bladder)
[ ]	배뇨근 저활동성(Detrusor underactivity)
[ ]	기능이상성 배뇨(Dysfunctional voiding)
[ ]	배뇨근-외조임근 협동장애(Detrusor external-sphincter dyssynergia)
[ ]	배뇨근 과활동성 및 수축력 저하(Detrusor hyper-reflexia and impaired contractility)
처방 및 지시사항
1일 처방개수	총 처방기간	총계	비고
처방전 사용기간	교부일로부터 ( ) 일간	※ 사용기간 내에 구입․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기관기관명(기호) :	( )	(의료급여기관 직인)
담당의사성명(면허번호) :	( 제 호 )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제 호 )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4. 총 처방일수는 최대 90일을 넘지 못합니다. 6.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7.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8. 처방전 발행의사는 환자의 배뇨일지 등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처방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처방 및 구분	□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요양비 지급
	신청인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수령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2호서식]<신설>
의료급여 인공호흡기 처방전
[ ] 재발급
보장기관명(기호)
수진자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주 소
진료과목		상병명		상병코드
상병별 검사방법 (※해당사항에 √ 표시)	1. 인공호흡기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별표4의2)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2. 상병별 진단기준에 따른 검사 실시 (해당 번호에 √ 표시) ① 영상검사 □ Sono □ CT □ MRI □심초음파(심도자) □기타( ) ② 특수생화학 / 면역학적 검사, 도말 / 배양검사 ③ 유전학적 검사 ④ 조직학적 검사 ⑤ 임상 진단 □폐기능검사 □수면검사 □그 외( ) ⑥ 기타 특수검사 □근전도검사 □뇌파검사 □그 외( )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해당사항에 ☑ 표시)	※ 아래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고이산화탄소혈증 2가지 이상의 임상증상 (□제외: 의식저하 등으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하여 고이산화탄소혈증 임상증상 파악이 어려움) □ 숨이 참 □ 피로감 □ 두통 □ 정신이 맑지 못하고 멍함 □ 밤에 자주 깨거나 낮에 졸리고 토막잠을 자주 잠, 혹은 악몽을 자주 꾸거나 가위에 눌림 □ 불안하여 안절부절 못함 □빈맥 ② 이산화탄소 분압(최소 한 가지 이상) □ 동맥혈 가스 검사에서 이산화탄소 분압(PaCO₂)이 45mmHg 이상 □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PaCO₂)이 40mmHg 이상 ※ 이산화탄소 분압은 2회 이상의 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를 명시한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
③ □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자로 호흡기를 이탈하여 ①,② 검사 불가능 (의사소견서로 대체)
처방 구분	□ 최초 처방 □ 재처방(2차 이상)	인공호흡기 환기타입	□혼합형(압력+볼륨) □압력형 □볼륨형
처방 기간	20 . . . ~ 20 . . . ( 개월)	다음 처방일	20 . . .
처방전 사용기간	교부일로부터 ( ) 일간	※ 사용기간 내에 대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기관명(기호) :	( )	(의료급여기관 직인)
담당의사성명(면허번호) :	( 제 호 )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제 호 )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좌측 상단“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할 수 있습니다. 3.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진료소견 작성시 ①과 ②를 모두 체크하고, ②이산화탄소 분압은 2회 이상의 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를 명시한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하고 단,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자로 호흡기를 이탈하여 ①과 ②번의 검사가 불가능 한 경우 ③에 표시한 후 환자상태를 상세히 기재한 의사소견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5. 처방기간은 최초 처방 시 6개월의 범위에서, 재 처방부터는 2년의 범위에서 의사가 판단하여 기재합니다. 다만 처방 기간 내에 환기타입을 변경할 경우에는 기존 처방기간을 유지합니다. 6. 처방전은 반드시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흉부외과, 결핵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7. 인공호흡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현황, 인공호흡기 종류, 서비스 내용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사이버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