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7)가 ’16.1.1. 시행됨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의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중증외상환자 진료비의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를 적용(’16.1.1.)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증외상환자 진료비의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적용(20%→5%)에 따른 관련 규정 마련 (별표3)

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7)’의 개정․시행에 따른 관련 내용 정비 (별표4 및 별표5, 별첨1 내지 별첨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2015.12.7.∼2015.12.21.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2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7호, 2015.11.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표의 제4호란 다음에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대 상	특정기호
5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에 해당하는 중증외상환자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V273

별표 4 표 외의 부분 중 “본인일부부담(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은 등록에서 제외)”을 “본인일부부담(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B20∼B24)은 등록에서 제외)”으로 하고, 표의 제5호란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첨 1의 상병명(상병코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상병명(상병코드)

가. 뇌혈관 질환(I60～I67)

나. 경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I72.0)

다. 후천성 동정맥루(I77.0)

라. 순환계통의 기타 선천기형(Q28.0~Q28.3)

마. 두개내손상(S06)

별첨 2의 상병명(상병코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상병명(상병코드)

가. 심장의 양성 신생물(D15.1)

나. 심장 침범이 있는 류마티스열(I01)

다.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I05~I09)

라. 허혈심장질환(I20~I25)

마.~아. (현행과 같음)

자.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동맥, 세동맥 및 모세혈관의 장애(I79.0, I79.1)

차. 대동맥궁증후군[다까야수](M31.4)

카. 순환계통의 선천기형(Q20~Q25)

타. 대정맥혈관의 선청기형(Q26.0~Q26.4,Q26.8,Q26.9)

파. 흉부 혈관의 손상, 심장의 손상(S25~S26)

별첨 3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개 정

[별표 4]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구분	대 상	특정기호
5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가. 결핵
	- 항결핵제 내성 (U84.3)	V206
	- 결핵 (A15～A19)	V246
	나. (생 략)	생 략
	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B24)	V103
	라.∼마. (생 략)	생 략
	바.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 (D35.2)	V162
	사. 효소장애에 의한 빈혈
	- 포도당-6-인산탈수소효소결핍에 의한 빈혈 (D55.0)	V163
	- 해당효소의 장애에 의한 빈혈 (D55.2)	V164
	아. (생 략)	생 략
	자. 용혈-요독증후군 (D59.3)	V219
	차. 발작성 야간헤모글로빈뇨 (D59.5)	V187
	카. 후천성 순수적혈구무형성[적모구감소] (D60), 기타 무형성빈혈 (D61)	V023
	타. 선천성 적혈구조혈이상빈혈 (D64.4)	V220
	파. 항인지질증후군 (D68.6)	V253
	하. 혈소판 관련 질환
	- 정성적 혈소판결손 (D69.1)	V106
	- 에반스증후군 (D69.30)	V188
	- (생 략)	생 략
	거.～러. (생 략)	생 략
	머. 내분비샘의 장애
	- 말단비대증 및 뇌하수체거인증 (E22.0)	V112
	- (생 략)	생 략
	- 콜만증후군, 쉬한증후군 (E23.0)	V165
	- 쿠싱증후군 (E24)	V114
	- (생 략)	생 략
	- 바터증후군 (E26.8)	V254
	- 부신의 기타 장애 (E27.1, E27.2. E27.4)	V116
	- 기타 명시된 내분비장애 (E34.8)	V166
	버. (생 략)	생 략
	서. 대사장애
	- (생 략)	생 략
	- 레쉬-니한증후군(E79.1)	V221
	- (생 략)	생 략
	- 구리대사장애(윌슨병 등 : E83.0)	V119
	- (생 략)	생 략
	- 인대사 및 인산분해효소 장애 (E83.3)	V189
	- (이하 생략)	이하 생략
	어. 뇌전증에 동반된 후천성 실어증[란다우-클레프너] (F80.3)	V256
	저. 레트증후군 (F84.2)	V122
	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G10～G13)	V123
	커.~퍼. (생 략)	이하 생략
	허.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리이] (G31.81)
	고. 다발경화증 (G35)	V022
	노. 레녹스-가스토증후군, 웨스트증후군 (G40.4)	V233
	도. 뇌전증지속상태 (G41)	V125
	로. (생 략)	생 략
	모. 멜커슨증후군 (멜케르손-로젠탈증후군 : G51.2)	V167
	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Ⅱ형 (G56.4)	V168
	소. 다발신경병증
	-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샤르코-마리-치아질환 등 : G60.0)	V169
	- (생 략)	생 략
	-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다발신경병증 (G63.0)	V170
	오. 중증근무력증 및 기타 근신경장애 (G70), 근육의 원발성 장애 (G71)	V012
	조. 주기마비(가족성) 저칼륨혈성 (G72.3)	V258
	초. 람베르트-이튼증후군 (G73.1)	V259
	코.～토. (생 략)	생 략
	포. 기타 망막장애
	- (생 략)	생 략
	- 노년성 황반변성(삼출성) (H35.31)	V201
	- (생 략)	생략
	호. 컨스-세이어증후군 (H49.8)	V261
	구. 원발성 폐동맥고혈압 (I27.0)	V202
	누.～두. (생 략)	생 략
	루. 폐색혈전혈관염[버거병] (I73.1)	V129
	무. (생 략)	생 략
	부. 버드-키아리증후군 (I82.0)	V173
	수.~우. (생 략)	생 략
	주. 크론병[국소성 장염] (K50)	V130
	추. 궤양성 대장염 (K51)	V131
	쿠. 원발성 담즙성 경변증 (K74.3)	V174
	투. (생 략)	생략
	푸. 원발성․경화성 담관염 (K83.0)	V262
	후. 수포성 장애
	- 보통천포창 (L10.0)	V132
	- 낙엽천포창 (L10.2)	V210
	- (생 략)	생 략
	- 흉터유사천포창 (L12.1)	V212
	그. 후천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L12.3)	V176
	느.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 (M05)	V223
	드. 건선성 및 장병성 관절병증 (M07.1~M07.3)	V237
	르. (생 략)	생 략
	므. 전신결합조직장애
	- (생략)	생 략
	- 기타 괴사성 혈관병증 (M31.0~M31.4)	V135
	- (생략)	생 략
	- 전신홍반루프스 (M32)	V136
	- 피부다발근염 (M33)	V137
	- (생 략)	생 략
	-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범 (M35.0~M35.7)	V139
	브. 강직척추염 (M45)	V140
	스.～즈. (생 략)	생 략
	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Ⅰ형 (M89.0)	V177
	크. (생 략)	생 략
	트. 선천성 신증후군 (N04)	V263
	프.~흐. (생 략)	생 략
	기. 신경계통의 선천기형
	- 댄디-워커증후군 (Q03.1)	V239
	- 무뇌이랑증 (Q04.3)	V214
	- (이하 생략)	이하 생략
	- 아놀드-키아리증후군 (Q07.0)	V143
	니. 순환계통의 선천기형
	- 심장 방실 및 연결의 선천기형 (Q20.0～Q20.3, Q20.5)	V144
	- (생 략)	생 략
	- 방실중격결손(Q21.2), 팔로네징후(Q21.3), 대동맥폐동맥중격결손(Q21.4)	V269
	- 아이젠멘거복합, 아이젠멘거증후군 (I27.8), 아이젠멘거결손 (Q21.8)	V226
	- 폐동맥판폐쇄 (Q22.0)	V145
	- 삼첨판폐쇄(Q22.4), 에브스타인이상(Q22.5), 형성저하성 우심증후군(Q22.6)	V146
	-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선천기형 (Q23)	V147
	- 선천성 대동맥협착 (Q24.4)	V270
	- 관상동맥혈관의 기형 (Q24.5)	V148
	- (생 략)	생 략
	- 대동맥의 축착 (Q25.1), 대동맥의 폐쇄 (Q25.2), 대동맥의 협착 (Q25.3)	V272
	- (생 략)	생 략
	- 대정맥혈관의 선천기형 (Q26.0~Q26.6)	V150
	디.～리. (생 략)	생 략
	미.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열성 (Q61.1)	V264
	비. (생 략)	생 략
	시. 근골격계통의 선천기형 및 변형
	- 두개골유합 (Q75.0)	V265
	-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 Q75.1)	V151
	- 하악안면골이골증 (Q75.4)	V182
	- 관상골 및 척추의 성장결손을 동반한 골연골형성이상(Q77)	V228
	- 불완전골형성 (Q78.0)	V183
	- (이하 생략)	이하 생략
	- 카무라티-엥겔만증후군 (Q78.3)	V266
	- (생 략)	생 략
	- 필레증후군 (Q78.5)	V215
	- (생 략)	생 략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근골격계통의 선천기형 (Q79)	V155
	이. 치사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Q81.1), 디스트로피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Q81.2)	V184
	지. 선천기형
	- 신경섬유종증(비악성 : 폰렉클링하우젠병) (Q85.0)	V156
	- 결절성 경화증 (부르느뷰병 등 : Q85.1)	V204
	- (생 략)	생 략
	- (이상형태성) 태아알콜증후군 (Q86.0)	V157
	- 주로 얼굴형태에 영향을 주는 선천기형증후군(골덴하 증후군 등) (Q87.0)	V185
	- 주로 단신과 관련된 선천기형증후군(프라더-윌리 증후군 등 : Q87.1)	V158
	- (이하생략)	이하 생략
	- 마르팡증후군 (Q87.4)	V186
	- 알포트 증후군, 로렌스-문(-바르데)-비들 증후군, 젤웨거 증후군, 촤지 증후군 (Q87.8)	V267
	치. 염색체이상
	- 다운증후군 (Q90)	V159
	- 에드워즈증후군 및 파타우증후군 (Q91)	V160
	- (생 략)	생 략
	- 캐취22증후군, 엔젤만증후군 (Q93.5)	V217
	- 터너증후군 (Q96)	V021
	- 클라인펠터증후군 (Q98.0, Q98.1, Q98.2, Q98.4)	V218
	- 취약X증후군(Q99.2)	V245

[별지 2]

개 정

[별표 5]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 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을 본인일부부담

- 다만, E11.9, E12.9, E13.9, E14.9 상병에 해당되더라도 인슐린을 처방(인슐린 단독요법 또는 인슐린과 경구용 치료제의 병용 요법)받거나 투여중인 경우에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A09.0~A09.9)	V252
2	손백선(B35.2)	V252
	발백선(B35.3)
	체부백선(B35.4)
	와상백선(B35.5)
	사타구니백선증(B35.6)
	기타 피부백선증(B35.8)
	상세불명의 백선증(B35.9)
3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E11.9)	V252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영양실조-관련 당뇨병(E12.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기타 명시된 당뇨병(E13.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E14.9)
4	(생 략)	생 략
5	맥립종 및 콩다래끼(H00.0~H00.1)	V252
6～7	(생 략)	생 략
8	노년백내장(H25.0~H25.9)	V252
9	(생 략)	생 략
10	(이하 생략)	V252
	급성 비감염성 외이도염(H60.5)
	(이하 생략)
11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I10.9)	V252
12～16	(생 략)	생 략
17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감염(J06.0~J06.9)	V252
18	(생 략)	생 략
19	혈관운동성 및 앨러지성 비염(J30.0～J30.4)	V252
20～21	(생 략)	생 략
22	기타 앨러지천식, 간헐성 및 경증 지속성(J45.01)	V252
	상세불명의 주로 앨러지성 천식(J45.09)
	기타 비앨러지천식, 간헐성 및 경증 지속성(J45.11)
	상세불명의 비앨러지천식(J45.19)
	기타 혼합형 천식(J45.88)
23	(생 략)	생 략
24	(생 략)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만성 위궤양(K25.7) (생 략)	생 략
25～26	(생 략)	생 략
27	기능성 소화불량(K30)	V252
28	앨러지성 또는 식사성의 위장염 및 결장염(K52.2) (이하 생략)	V252
29	과민대장증후군(K58.0~K58.9)	V252
30	(생 략)	생 략
3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방(변화성)간(K76.0) (생 략)	V252
32	기타 아토피성 피부염(L20.8) 상세불명의 아토피성 피부염(L20.9)	V252
33	기타 요인에 의한 앨러지성 접촉피부염(L23.8) 상세불명의 원인에 의한 앨러지성 접촉피부염(L23.9)	V252
34～37	(생 략)	생 략
38	(생 략) (생 략)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M51.8)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M51.9)	V252
39	(생 략)	생 략
40	(생 략) 방아쇠손가락(M65.3) (이하 생략)	V252
41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M75.0) (이하 생략)	V252
42	(생 략)	생 략
43	근통(M79.1) (무릎뼈밑) 지방체의 비대(M79.4) (생 략) 기타 명시된 연조직장애(M79.8) 상세불명의 연조직장애(M79.9)	V252
44	병적 골절이 없는 골다공증(M81.0~M81.9)	V252
45	(생 략)	생 략
46	만성 전립선염(N41.1)
47	(생 략)	생 략
48	폐경 및 여성의 갱년기상태(N95.1)	V252
	폐경후 위축성 질염(N95.2)
	상세불명의 폐경 및 폐경전후 장애(N95.9)
49	요추의 염좌 및 긴장(S33.5)	V252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S33.6)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S33.7)
50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S63.6)	V252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S63.7)
51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S83.6)	V252
52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S93.5)	V252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S93.6)

[별지 3]

개 정

[별첨 3] 중증화상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상병코드 및 상병명

구분	중증도	체표면적
1	T20.2 머리 및 목 2도 화상 T21.2 몸통의 2도 화상 T22.2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 T23.2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 T24.2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2도 화상 T25.2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 T30.2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2도 화상	T31.2 신체표면의 20~29%를 침범한 화상 T31.3 신체표면의 30~39%를 침범한 화상 T31.4 신체표면의 40~49%를 침범한 화상 T31.5 신체표면의 50~59%를 침범한 화상 T31.6 신체표면의 60~69%를 침범한 화상 T31.7 신체표면의 70~79%를 침범한 화상 T31.8 신체표면의 80~89%를 침범한 화상 T31.9 신체표면의 90%이상을 침범한 화상
2	T20.3 머리 및 목 3도 화상 T21.3 몸통의 3도 화상 T22.3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3도 화상 T23.3 손목 및 손의 3도 화상 T24.3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3도 화상 T25.3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 T30.3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3도 화상	T31.11 신체표면의 10~19%를 침범한 화상 중 3도화상이 신체표면의 10~19%인 경우 T31.21~2 신체표면의 20~29%를 침범한 화상 중 3도화상이 신체표면의 10%이상인 경우 T31.31~3 신체표면의 30~39%를 침범한 화상 중 3도화상이 신체표면의 10%이상인 경우 T31.41~4 신체표면의 40~49%를 침범한 화상 중 3도화상이 신체표면의 10%이상인 경우 T31.51~5 신체표면의 50~59%를 침범한 화상 중 3도화상이 신체표면의 10%이상인 경우 T31.61~6 신체표면의 60~69%를 침범한 화상 중 3도화상이 신체표면의 10%이상인 경우 T31.71~7 신체표면의 70~79%를 침범한 화상 중 3도화상이 신체표면의 10%이상인 경우 T31.81~8 신체표면의 80~89%를 침범한 화상 중 3도화상이 신체표면의 10%이상인 경우 T31.91~9 신체표면의 90%이상을 침범한 화상 중 3도화상이 신체표면의 10%이상인 경우
3～4	(생 략)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신  설>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구분	대 상	특정기호
5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에 해당하는 중증외상환자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V273

[별표 4]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외래 또는 ------------------------------------------------------------------------------------- 본인일부부담(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은 등록에서 제외)-------------------------------------------------------------------------------------------------------------------------------------------------------------------------------------------------------------.

구분	대 상	특정기호
5	가. 결핵 - 다제내성결핵(U88.0),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U88.1) - (생 략)	V206 (생 략)
	나. (생 략)	(생 략)
	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 (B20～B24)	V103
	라.～마. (생 략)	생 략
	바. 뇌하수체 양성신생물 (D35.2)	V162
	사. 효소장애에 의한 빈혈 - 포도당6인산탈수소효소 결핍에 의한 빈혈 (D55.0) - 해당 효소의 장애에 의한 빈혈(D55.2)	V163 V164
	아. (생 략)	생 략
	자. 용혈-요독 증후군(D59.3)	V219
	차. 발작성 야간헤모글로빈뇨증 (D59.5)	V187
	카. 재생불량성빈혈(D60, D61)	V023
	타. 선천성 적혈구생성빈혈 (D64.4)	V220
	파. 항인지질 증후군(D68.6)	V253
	하. 혈소판 관련 질환 - 정성적 혈소판결함(D69.1) - 에반스 증후군(D69.30) - (생 략)	V106 V188 생 략
	거.～러. (생 략)	생 략
	머. 내분비샘의 장애 - 말단거대증 및 뇌하수체거인증(E22.0) - (생략) - 콜만 증후군, 쉬한 증후군(E23.0) - 쿠싱 증후군(E24) - (생략) - 바터 증후군(E26.8) - 부신의 기타장애(E27.1, E27.2, E27.4) - 기타 명시된 내분비장애 (레프리코니즘 등 : E34.8)	V112 생략 V165 V114 생략 V254 V116 V166
	버. (생 략)	(생 략)
	서. 대사장애 - (생 략) - 레쉬-니한 증후군(E79.1) - (생 략) - 구리 대사장애 (윌슨병 등 : E83.0) - 인 대사장애(E83.3) - (이하 생략)	생 략 V221 생 략 V119 V189 이하 생략
	어. 간질에 동반된 후천성 실어증[란다우-클레프너] (F80.3)	V256
	저. 레트 증후군(F84.2)	V122
	처.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전신위축 (헌팅톤병 등 : G10～G13)	V123
	커.∼퍼. (생 략)	이하 생략
	허.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 [리이] (G31.81)	V208
	고. 다발성 경화증(G35)	V022
	노.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웨스트 증후군 (G40.4)	V233
	도. 간질지속상태 (G41)	V125
	로. (생 략)	(생 략)
	모. 멜커슨 증후군 (멜커슨-로젠탈 증후군 : G51.2)	V167
	보.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2형 (G56.4)	V168
	소. 다발신경병증 -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샤르코-마리-투스병 등 : G60.0) - (생 략) -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질환에서의 다발 신경병증 (G63.0)	V169 (생 략) V170
	오. 중증근무력증 및 근육의 일차성 장애(G70, G71)	V012
	조. 주기마비 가족성 저칼륨혈성 (G72.3)	V258
	초. 이튼-람베르트 증후군 (G73.1)	V259
	코.～토. (생 략)	생 략
	포. 기타 망막 장애 - (생 략) - 노년 황반변성(삼출성) (H35.31) - (생 략)	생 략 V201
	호. 컨스-세이어 증후군(H49.8)	V261
	구. 일차성 폐동맥 고혈압(I27.0)	V202
	누.～두. (생 략)	(생략)
	루. 폐색성 혈전혈관염[버거병] (I73.1)	V129
	무. (생 략)	(생 략)
	부. 버드-키아리 증후군 (I82.0)	V173
	수.~우. (생 략)	(생 략)
	주. 크론병 [국한성 장염] (K50)	V130
	추. 궤양성 결장염 (K51)	V131
	쿠. 일차성 담즙성 간경화증 (K74.3)	V174
	투. (생 략)	(생 략)
	푸. 일차성·경화성 담관염 (K83.0)	V262
	후. 수포성 장애 - 보통 천포창 (L10.0) - 낙엽상 천포창 (L10.2) - (생 략) - 반흔성 유사천포창 (L12.1)	V132 V210 생 략 V212
	그. 후천성 수포성 표피분리증 (L12.3)	V176
	느.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관절염 (M05)	V223
	드. 건선성 및 장병증성 관절병증(M07.1~M07.3)	V237
	르. (생 략)	(생 략)
	므. 전신 결합조직 장애 - (생략) - 기타 괴사성혈관병증 (M31.0~M31.4) - (생략) - 전신성 홍반루프스 (M32) - 피부다발근육염 (M33) - (생 략) -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습(M35.0~M35.7)	생 략 V135 생 략 V136 V137 생 략 V139
	브. 강직성 척추염 (M45)	V140
	스.～즈. (생 략)	(생 략)
	츠.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1형 (M89.0)	V177
	크. (생 략)	(생 략)
	트. 선천성 신 증후군(N04)	V263
	프.～흐. (생 략)	(생 략)
	기. 신경계통의 선천 기형 - 댄디-워커 증후군(Q03.1) - 무뇌회증(Q04.3) - (이하 생략) - 아놀드-키아리 증후군(Q07.0)	V239 V214 이하 생략 V143
	니. 순환기계통의 선천기형 - 심방실 및 연결의 선천 기형 (Q20.0～Q20.3, Q20.5) - (생 략) - 심방실중격결손, 팔로 네증후, 대동맥폐동맥중격결손(Q21.2∼Q21.4) - 아이젠멘거 복합, 아이젠멘거 증후군(I27.8), 아이젠멘거 결손 (Q21.8) - 폐동맥판 폐쇄 (Q22.0) - 삼첨판 폐쇄, 예브스타인기형, 형성저하성 우심 증후군 (Q22.4∼Q22.6) -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선천 기형 (Q23) - 선천성 대동맥판하협착 (Q24.4) - 관상 혈관의 기형(Q24.5) - (생 략) - 대동맥축착, 대동맥의 폐쇄, 대동맥협착 (Q25.1~Q25.3) - (생 략) - 대정맥의 선천기형(Q26.0~Q26.6)	V144 (생 략) V269 V226 V145 V146 V147 V270 V148 (생 략) V272 (생 략) V150
	디.～리. (생 략)	(생 략)
	미. 보통염색체열성의 다낭신(Q61.1)	V264
	비. (생 략)	(생 략)
	시. 근육골격계통의 선천기형 및 변형 - 두개골 유합증(Q75.0) - 두개안면골형성이상(크루종병 : Q75.1) - 하악안면골형성이상(Q75.4) - 관상골 및 척추의 성장 결손을 동반한 골연골형성이상(Q77) - 불완전 골형성증(Q78.0) - (이하 생략) - 카무라티-엥겔만 증후군(Q78.3) - (생 략) - 필레 증후군(Q78.5) - (생 략)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근육골격계통의 선천기형(Q79)	V265 V151 V182 V228 V183 이하 생략 V266 (생 략) V215 (생 략) V155
	이. 치사성, 디스트로피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Q81.1, Q81.2)	V184
	지. 선천기형 - 신경섬유종증 (비악성 : 폰 렉클링하우젠병 : Q85.0) - 결절성 경화증 (부르느뷰 병 등 : Q85.1) - (생 략) - (이상형태증성)태아알코올 증후군 (Q86.0) - 주로 얼굴형태에 영향을 주는 선천기형 증후군 (Apert, 골덴하 증후군 등 : Q87.0) - 주로 단신과 관련된 선천기형 증후군 (프라더-윌리 증후군 등 : Q87.1) - (이하 생략) - 마르팡 증후군(Q87.4) - 알포트 증후군, 로렌스-문(-바르테)-비들 증후군, 젤웨거 증후군, 촤지 증후군(Q87.8)	V156 V204 (생 략) V157 V185 V158 (이하 생략) V186 V267
	치. 염색체이상 - 다운 증후군 (Q90) - 에드워즈 증후군 및 파타우 증후군 (Q91) - (생 략) - 캐취22 증후군, 엔젤만 증후군 (Q93.5) - 터너 증후군 (Q96) - 클라인펠터 증후군 (Q98.0, Q98.1, Q98.2, Q98.4) - 여린X 증후군(Q99.2)	V159 V160 (생 략) V217 V021 V218 V245

[별표 4]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외래 또는 ------------------------------------------------------------------------------------- 본인일부부담(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B20∼B24)은 등록에서 제외) ------------------------------------------------------------------------------------------------------------------------------------------------------------------------------------------------------------.

구분	대 상	특정기호
5	가. 결핵 - 항결핵제 내성 (U84.3) - (현행과 같음)	V206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B24)	V103
	라.～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바.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 (D35.2)	V162
	사. 효소장애에 의한 빈혈 - 포도당-6-인산탈수소효소결핍에 의한 빈혈 (D55.0) - 해당효소의 장애에 의한 빈혈 (D55.2)	V163 V164
	아. (현행과 같읍)	(현행과 같음)
	자. 용혈-요독증후군(D59.3)	V219
	차. 발작성 야간헤모글로빈뇨 (D59.5)	V187
	카. 후천성 순수적혈구무형성[적모구감소](D60), 기타 무형성빈혈(D61)	V023
	타. 선천성 적혈구조혈이상빈혈 (D64.4)	V220
	파. 항인지질증후군(D68.6)	V253
	하. 혈소판 관련 질환 - 정성적 혈소판결손 (D69.1) - 에반스증후군 (D69.30) - (현행과 같음)	V106 V188 (현행과 같음)
	거.～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머. 내분비샘의 장애 - 말단비대증 및 뇌하수체거인증 (E22.0) - (현행과 같음) - 콜만증후군, 쉬한증후군(E23.0) - 쿠싱증후군(E24) - (현행과 같음) - 바터증후군(E26.8) - 부신의 기타 장애(E27.1, E27.2, E27.4) - 기타 명시된 내분비장애 (E34.8)	V112 (현행과 같음) V165 V114 (현행과 같음) V254 V116 V166
	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서. 대사장애 - (현행과 같음) - 레쉬-니한증후군(E79.1) - (생 략) - 구리대사장애 (윌슨병 등 : E83.0) - 인대사 및 인산분해효소 장애 (E83.3)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V221 생 략 V119 V189 (현행과 같음)
	어. 뇌전증에 동반된 후천성 실어증[란다우-클레프너] (F80.3)	V256
	저. 레트증후군(F84.2)	V122
	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G10～G13)	V123
	커.∼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허.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리이] (G31.81)	V208
	고. 다발경화증 (G35)	V022
	노. 레녹스-가스토증후군, 웨스트증후군 (G40.4)	V233
	도. 뇌전증지속상태 (G41)	V125
	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모. 멜커슨증후군 (멜케르손-로젠탈 증후군 : G51.2)	V167
	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Ⅱ형 (G56.4)	V168
	소. 다발신경병증 -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샤르코-마리-치아질환 등 : G60.0) - (현행과 같음) -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다발신경병증 (G63.0)	V169 (현행과 같음) V170
	오. 중증근무력증 및 기타 근신경장애(G70), 근육의 원발성 장애(G71)	V012
	조. 주기마비(가족성) 저칼륨혈성 (G72.3)	V258
	초. 람베르트-이튼증후군 (G73.1)	V259
	코.～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포. 기타 망막장애 - (현행과 같음) - 노년성 황반변성(삼출성) (H35.31)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V201
	호. 컨스-세이어증후군(H49.8)	V261
	구. 원발성 폐동맥고혈압 (I27.0)	V202
	누.～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루. 폐색혈전혈관염[버거병] (I73.1)	V129
	무.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부. 버드-키아리증후군 (I82.0)	V173
	수.~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주. 크론병[국소성 장염] (K50)	V130
	추. 궤양성 대장염 (K51)	V131
	쿠. 원발성 담즙성 경변증 (K74.3)	V174
	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푸. 원발성․경화성 담관염 (K83.0)	V262
	후. 수포성 장애 - 보통천포창 (L10.0) - 낙엽천포창 (L10.2) - (현행과 같음) - 흉터유사천포창 (L12.1)	V132 V210 (현행과 같음) V212
	그. 후천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L12.3)	V176
	느.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 (M05)	V223
	드. 건선성 및 장병성 관절병증(M07.1~M07.3)	V237
	르.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므. 전신결합조직장애 - (현행과 같음) - 기타 괴사성 혈관병증(M31.0~M31.4) - (현행과 같음) - 전신홍반루프스 (M32) - 피부다발근염 (M33) - (현행과 같음) -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범 (M35.0~M35.7)	(현행과 같음) V135 (현행과 같음) V136 V137 (현행과 같음) V139
	브. 강직척추염 (M45)	V140
	스.～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츠. 복합부위통증증후군Ⅰ형 (M89.0)	V177
	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트. 선천성 신증후군(N04)	V263
	프.～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기. 신경계통의 선천기형 - 댄디-워커증후군 (Q03.1) - 무뇌이랑증 (Q04.3) - (현행과 같음) - 아놀드-키아리증후군(Q07.0)	V239 V214 (현행과 같음) V143
	니. 순환계통의 선천기형 - 심장 방실 및 연결의 선천기형 (Q20.0 ～Q20.3, Q20.5) - (현행과 같음) - 방실중격결손(Q21.2), 팔로네징후(Q21.3), 대동맥폐동맥중격결손(Q21.4) - 아이젠멘거복합, 아이젠멘거증후군(I27.8), 아이젠멘거결손(Q21.8) - 폐동맥판폐쇄 (Q22.0) - 삼첨판폐쇄(Q22.4), 에브스타인이상 (Q22.5), 형성저하성 우심증후군(Q22.6) -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선천기형 (Q23) - 선천성 대동맥협착 (Q24.4)) - 관상동맥혈관의 기형 (Q24.5) - (현행과 같음) - 대동맥의 축착(Q25.1), 대동맥의 폐쇄 (Q25.2), 대동맥의 협착 (Q25.3) - (현행과 같음) - 대정맥혈관의 선천기형 (Q26.0~Q26.6)	V144 (현행과 같음) V269 V226 V145 V146 V147 V270 V148 (현행과 같음) V272 (현행과 같음) V150
	디.～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미.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열성 (Q61.1)	V264
	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시. 근골격계통의 선천기형 및 변형 - 두개골유합 (Q75.0) -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 Q75.1) - 하악안면골이골증 (Q75.4) - 관상골 및 척추의 성장결손을 동반한 골연골형성이상(Q77) - 불완전골형성 (Q78.0) - (현행과 같음) - 카무라티-엥겔만증후군(Q78.3) - (현행과 같음) - 필레증후군(Q78.5) - (현행과 같음)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근골격계통의 선천기형(Q79)	V265 V151 V182 V228 V183 (현행과 같음) V266 (현행과 같음) V215 (현행과 같음) V155
	이. 치사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Q81.1), 디스트로피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Q81.2)	V184
	지. 선천기형 - 신경섬유종증 (비악성 : 폰렉클링하우젠병 : Q85.0) - 결절성 경화증 (부르느뷰병 등 : Q85.1) - (현행과 같음) - (이상형태성) 태아알콜증후군 (Q86.0) - 주로 얼굴형태에 영향을 주는 선천기형증후군 (골덴하 증후군 등 : Q87.0) - 주로 단신과 관련된 선천기형증후군 (프라더-윌리 증후군 등 : Q87.1) - (현행과 같음) - 마르팡증후군(Q87.4) - 알포트 증후군, 로렌스-문(-바르데)-비들 증후군, 젤웨거 증후군, 촤지 증후군(Q87.8)	V156 V204 (현행과 같음) V157 V185 V158 (현행과 같음) V186 V267
	치. 염색체이상 - 다운증후군 (Q90) - 에드워즈증후군 및 파타우증후군 (Q91) - (생 략) - 캐취22증후군, 엔젤만증후군 (Q93.5) - 터너증후군 (Q96) - 클라인펠터증후군 (Q98.0, Q98.1, Q98.2, Q98.4) - 취약X증후군 (Q99.2)	V159 V160 (현행과 같음) V217 V021 V218 V245

[별표 5]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 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을 본인일부부담

- 다만, E11.2~E11.9 상병에 해당되더라도 인슐린을 처방(인슐린 단독요법 또는 인슐린과 경구용 치료제의 병용 요법)받거나 투여중인 경우에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A09.0~A09.9)	V252
2	손 백선(B35.2) 발 백선(B35.3) 체부 백선(B35.4) 와상 백선(B35.5) 사타구니 백선증(B35.6) 기타 피부사상균증(B35.8) 상세불명의 피부사상균증(B35.9)	V252
3	신장 합병증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2) 눈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3)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4) 순환기계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5) 기타 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6)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7)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8)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9)	V252
4	(생 략)
5	다래끼 및 콩다래끼(H00.0~H00.1)	V252
6～7	(생 략)
8	노년성 백내장(H25.0~H25.9)	V252
9	(생 략)
10	(이하 생략) 비감염성 급성 외이도염(H60.5) (이하 생략)	V252
11	양성 고혈압(I10.0) 상세불명의 고혈압(I10.9)	V252
12～16	(생 략)
17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 감염(J06.0~J06.9)	V252
18	(생 략)
19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J30.0∼J30.4)	V252
20∼21	(생 략)
22	천식(J45.0~J45.9)	V252
23	(생 략)
24	(생 략)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만성위궤양(K25.7) (생 략)	V252
25～26	(생 략)
27	소화불량(K30)	V252
28	알레르기성 또는 식사성의 위장염 및 결장염(K52.2)	V252
29	자극성 장 증후군(K58.0~K58.9)	V252
30	(생 략)
3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방간(K76.0) 상세불명의 간질환(K76.9)	V252
32	기타 아토피피부염(L20.8) 상세불명의 아토피피부염(L20.9)	V252
33	기타 요인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8)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9)	V252
34～37	(생 략)
38	(생 략) (생 략)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M51.8)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M51.9)	V252
39	(생 략)
40	(생 략) 방아쇠 손가락(M65.3) (이하 생략)	V252
41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M75.0) (이하 생략)	V252
42	(생 략)
43	근통(M79.1) 지방대의 비대(M79.4) (생 략) 기타 명시된 연조직 장애(M79.8) 상세불명의 연조직 장애(M79.9)	V252
44	병적골절이 없는 골다공증(M81.0~M81.9)	V252
45	(생 략)
46	만성전립선염(N41.1)	V252
47	(생 략)
48	폐경기 및 여성의 갱년기 상태(N95.1) 폐경기후 위축성 질염(N95.2) 상세불명의 폐경기 및 폐경기전후 장애(N95.9)	V252
49	요추의 염좌 및 긴장(S33.5)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S33.6)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부분의 염좌 및 긴장(S33.7)	V252
50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S63.6)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S63.7)	V252
51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S83.6)	V252
52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S93.5) 기타 및 상세불명의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S93.6)	V252

[별표 5]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 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을 본인일부부담

- 다만, E11.9, E12.9, E13.9, E14.9 상병에 해당되더라도 인슐린을 처방(인슐린 단독요법 또는 인슐린과 경구용 치료제의 병용 요법)받거나 투여중인 경우에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A09.0~A09.9)	V252
2	손백선(B35.2) 발백선(B35.3) 체부백선(B35.4) 와상백선(B35.5) 사타구니백선증(B35.6) 기타 피부백선증(B35.8) 상세불명의 백선증(B35.9)	V252
3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당뇨병(E11.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영양실조-관련 당뇨병(E12.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기타 명시된 당뇨병(E13.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E14.9)	V252
4	(현행과 같음)
5	맥립종 및 콩다래끼(H00.0~H00.1)	V252
6～7	(현행과 같음)
8	노년백내장(H25.0~H25.9)	V252
9	(현행과 같음)
10	(이하 생략) 급성 비감염성 외이도염(H60.5) (이하 생략)	V252
11	<삭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I10.9)	V252
12～16	(현행과 같음)
17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감염(J06.0~J06.9)	V252
18	(현행과 같음)
19	혈관운동성 및 앨러지성 비염(J30.0∼J30.4)	V252
20∼21	(현행과 같음)
22	기타 앨러지천식, 간헐성 및 경증 지속성(J45.01) 상세불명의 주로 앨러지성 천식(J45.09) 기타 비앨러지천식, 간헐성 및 경증 지속성(J45.11) 상세불명의 비앨러지천식(J45.19) 기타 혼합형 천식(J45.88)	V252
23	(현행과 같음)
24	(현행과 같음)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만성 위궤양(K25.7) (현행과 같음)	V252
25～26	(현행과 같음)
27	기능성 소화불량(K30)	V252
28	앨러지성 또는 식사성의 위장염 및 결장염(K52.2)	V252
29	과민대장증후군(K58.0~K58.9)	V252
30	(현행과 같음)
3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방(변화성)간(K76.0) 상세불명의 간질환(K76.9)	V252
32	기타 아토피성 피부염(L20.8) 상세불명의 아토피성 피부염(L20.9)	V252
33	기타 요인에 의한 앨러지성 접촉피부염(L23.8) 상세불명 원인의 앨러지성 접촉피부염(L23.9)	V252
34～37	(현행과 같음)
38	(생 략) (생 략)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M51.8)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M51.9)	V252
39	(현행과 같음)
40	(생 략) 방아쇠손가락(M65.3) (이하 생략)	V252
41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M75.0) (현행과 같음)	V252
42	(현행과 같음)
43	근통(M79.1) (무릎뼈밑) 지방체의 비대(M79.4) (생 략) 기타 명시된 연조직장애(M79.8) 상세불명의 연조직장애(M79.9)	V252
44	병적 골절이 없는 골다공증(M81.0~81.9)	V252
45	(현행과 같음)
46	만성 전립선염(N41.1)	V252
47	(현행과 같음)
48	폐경 및 여성의 갱년기상태(N95.1) 폐경후 위축성 질염(N95.2) 상세불명의 폐경 및 폐경전후 장애(N95.9)	V252
49	요추의 염좌 및 긴장(S33.5)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S33.6)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S33.7)	V252
50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S63.6)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S63.7)	V252
51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S83.6)	V252
52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S93.5)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S93.6)	V252

[별첨1]

상병명(상병코드)

가.～나. (생 략)

다. 후천성 동정맥누공(I77.0)

라. 순환기계통의 기타 선천기형(Q28.0~Q28.3)

마. 두개내 손상(S06)

[별첨 1]

상병명(상병코드)

가.～나. (현행과 같음).

다. 후천성 동정맥루(I77.0)

라. 순환계통의 기타 선천기형(Q28.0~Q28.3)

마. 두개내손상(S06)

[별첨2]

상병명(상병코드)

가. 심장의 양성신생물(D15.1)

나. 심장침습이 있는 류마티스 열(I01)

다.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I05~I09)

라. 허혈성 심장질환(I20~I25)

마.～아. (생 략)

자.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동맥, 세동맥 및 모세혈관 장애(I79.0, I79.1)

차. 대동맥궁 증후군(M31.4)

카. 순환기계통의 선천기형(Q20~Q25)

타. 대정맥의 선천기형(Q26.0~Q26.4,Q26.8,Q26.9)

파. 흉곽의 혈관, 심장의 손상(S25~S26)

[별첨 2]

상병명(상병코드)

가. 심장의 양성 신생물(D15.1)

나. 심장 침범이 있는 류마티스열(I01)

다.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I05~I09)

라. 허혈심장질환(I20~I25)

마.~아. (현행과 같음)

자.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동맥, 세동맥 및 모세혈관의 장애(I79.0, I79.1)

차. 대동맥궁증후군[다까야수] (M31.4)

카. 순환계통의 선천기형(Q20~Q25)

타. 대정맥혈관의 선청기형(Q26.0~Q26.4,Q26.8,Q26.9)

파. 흉부 혈관의 손상, 심장의 손상(S25~S26)

[별첨 3] 중증화상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상병코드 및 상병명

구분	중증도	체표면적
1	T20.2 머리 및 목 2도 화상 T21.2 몸통의 2도 화상 T22.2 어깨팔의 2도화상 T23.2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 T24.2 엉덩이 및 다리의 2도 화상 T25.2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 T30.2 상세불명의 2도 화상	T31.2 신체표면의 20~29%를 포함한 화상 T31.3 신체표면의 30~39%를 포함한 화상 T31.4 신체표면의 40~49%를 포함한 화상 T31.5 신체표면의 50~59%를 포함한 화상 T31.6 신체표면의 60~69%를 포함한 화상 T31.7 신체표면의 70~79%를 포함한 화상 T31.8 신체표면의 80~89%를 포함한 화상 T31.9 신체표면의 90%이상을 포함한 화상
2	T20.3 머리 및 목 3도 화상 T21.3 몸통의 3도 화상 T22.3 어깨팔의 3도 화상 T23.3 손목 및 손의 3도 화상 T24.3 엉덩이 및 다리의 3도 화상 T25.3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 T30.3 상세불명의 3도 화상	T31.11 신체표면의 10~19%를 포함한 화상 중 3도화상이 신체표면의 10~19%인 경우 T31.21~2 신체표면의 20~29%를 포함한 화상 중 3도화상이 신체표면의 10%이상인 경우 T31.31~3 신체표면의 30~39%를 포함한 화상 중 3도화상이 신체표면의 10%이상인 경우 T31.41~4 신체표면의 40~49%를 포함한 화상 중 3도화상이 신체표면의 10%이상인 경우 T31.51~5 신체표면의 50~59%를 포함한 화상 중 3도화상이 신체표면의 10%이상인 경우 T31.61~6 신체표면의 60~69%를 포함한 화상 중 3도화상이 신체표면의 10%이상인 경우 T31.71~7 신체표면의 70~79%를 포함한 화상 중 3도화상이 신체표면의 10%이상인 경우 T31.81~8 신체표면의 80~89%를 포함한 화상 중 3도화상이 신체표면의 10%이상인 경우 T31.91~9 신체표면의 90%이상을 포함한 화상 중 3도화상이 신체표면의 10%이상인 경우
3～4	(생 략)

[별첨 3] 중증화상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상병코드 및 상병명

구분	중증도	체표면적
1	T20.2 머리 및 목 2도 화상 T21.2 몸통의 2도 화상 T22.2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2도화상 T23.2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 T24.2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2도 화상 T25.2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 T30.2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2도 화상	T31.2 신체표면의 20~29%를 침범한 화상 T31.3 신체표면의 30~39%를 침범한 화상 T31.4 신체표면의 40~49%를 침범한 화상 T31.5 신체표면의 50~59%를 침범한 화상 T31.6 신체표면의 60~69%를 침범한 화상 T31.7 신체표면의 70~79%를 침범한 화상 T31.8 신체표면의 80~89%를 침범한 화상 T31.9 신체표면의 90%이상을 침범한 화상
2	T20.3 머리 및 목 3도 화상 T21.3 몸통의 3도 화상 T22.3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3도 화상 T23.3 손목 및 손의 3도 화상 T24.3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3도 화상 T25.3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 T30.3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3도 화상	T31.11 신체표면의 10~19%를 침범한 화상 중 3도화상이 신체표면의 10~19%인 경우 T31.21~2 신체표면의 20~29%를 침범한 화상 중 3도화상이 신체표면의 10%이상인 경우 T31.31~3 신체표면의 30~39%를 침범한 화상 중 3도화상이 신체표면의 10%이상인 경우 T31.41~4 신체표면의 40~49%를 침범한 화상 중 3도화상이 신체표면의 10%이상인 경우 T31.51~5 신체표면의 50~59%를 침범한 화상 중 3도화상이 신체표면의 10%이상인 경우 T31.61~6 신체표면의 60~69%를 침범한 화상 중 3도화상이 신체표면의 10%이상인 경우 T31.71~7 신체표면의 70~79%를 침범한 화상 중 3도화상이 신체표면의 10%이상인 경우 T31.81~8 신체표면의 80~89%를 침범한 화상 중 3도화상이 신체표면의 10%이상인 경우 T31.91~9 신체표면의 90%이상을 침범한 화상 중 3도화상이 신체표면의 10%이상인 경우
3～4	(현행과 같음)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