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규제 재검토 결과 반영을 위한 조문 정비

ㅇ (보장성 확대) 입원환자 식사의 질적 수준 향상 등을 위한 식대 수가에 매년 물가변동률 반영 및 전액 본인부담 항목 예시 삭제 등

ㅇ (규제 재검토) 건강보험증 재발급 사유 조정, 장기(臟器) 또는 조혈모세포 제공 희망자에 대한 전액본인부담 규정 삭제 등

2. 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ㅇ 입원환자 식대 자동 조정 기전 마련

- 입원환자 식사의 질적 수준 향상 등을 위해 식대 수가에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변동률 반영 근거 마련

* 식대 정액 수가 근거 마련 및 조문 체계적 정비를 위해 계약의 내용 조항(제21조)과 상대가치점수 정의조항(제21조의2) 분리 및 별표 8 신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① 전액 본인부담 항목의 예시 항목 삭제

ㅇ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전액 본인부담 항목 중 본인부담 경감된 항목 삭제 및 조문정리(별표 6 제1호 아목 개정)

- 선별급여 법제화에 따라 대체가능하고 상대적으로 고가인 경우 등은 전액본인부담이 아닌 선별급여 추진 예정임에 따라 예시 항목 삭제

② 16년말 기한도래 일몰규제에 대한 규정 삭제 등 후속조치

ㅇ 보험급여 기록의 전산화로 건강보험증의 재발급 사유 중 ‘보험급여에 관한 기록 등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삭제 (제6조제1항제3호 삭제)

* 현행 건보증 재발급 사유 : 건보증 분실․훼손, 급여기록란 부족

ㅇ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장기 또는 조혈모세포 제공 희망자의 전액본인부담 규정 삭제 (제66조제2항제3호 및 별표 6 제1호 다목 삭제)

ㅇ 공단 및 심평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서식’ 규정은 규제의 재검토가 필요 없는 사항으로 일몰해제 (제66조제2항제4호 삭제)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① 건강보험 요양급여 결정 기간 단축

ㅇ 신의료기술 및 유망 의료기기의 조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급여·비급여 대상 확인 절차를 심평원으로 일원화하고, 요양급여 결정 기간을 현행 150일에서 100일로 단축(제9조의2제3항 및 제11조제1항 개정)

② 임상연구 시 발생되는 통상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근거 마련

ㅇ 임상연구 시 발생되는 통상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위하여 근거 조항 마련(별표 제1호 자목 신설 및 제2호 가목 삭제)

3. 향후계획

ㅇ 입법예고 : ‘16.10.

ㅇ 규제심사(규제 있을 경우) 및 법제처 심사: ‘16.11.

* 부령은 법제처 심사 후 공포, 개정 완료

ㅇ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 ‘16.12.

ㅇ 대통령 재가 및 공포 : ‘16.12.

ㅇ 시행 : ‘17.1.1.

* 장기·조혈모세포 이식 전액본인부담 규정(시행규칙) 삭제는 ’17.7.1.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