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입원환자 식사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식대 수가 동결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식대 수가에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입원환자 식사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식대 수가 동결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식대 수가에 5%의 상한범위 내에서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변동률을 반영 (안 제21조 및 제21조의2 관련 별표 8)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제21조제2항”을 “제21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가치점수가 고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요양급여 항목의 비용에 대한 계약은 제21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같은 항목의 상대가치점수를 고시하는 날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계약은 그 고시일 이후 최초로 실시된 해당 항목의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상대가치점수 등)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에 드는 시간·노력 등 업무량,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 요양급여의 위험도 및 급여화로 인한 잠재적 이득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 사이에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와 약제·치료재료의 비용을 합산하여 증세의 경중도(輕重度)의 구분에 따른 1일당 상대가치점수로 산정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같은 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지역보건법」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진단명, 시술명, 중증도, 나이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 환자집단을 말한다)에 대하여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와 약제·치료재료의 비용을 포괄하여 입원 건당 하나의 상대가치점수로 산정

3. 「암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와 약제·치료재료의 비용을 합산하여 1일당 상대가치점수로 산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식대 관련 요양급여 각 항목은 전년도 금액에 「통계법」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적용하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8과 같다.

제22조제1항 중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을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제3호 및 제5호 중 “제21조제3항제2호”를 “제21조의2제2항제2호”로, “제21조제1항”을 “제21조 및 제21조의2”로 각각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8]

식대 관련 요양급여 각 항목의 비용

(제21조의2제3항관련)

요양급여비용 중 식대 관련 요양급여 각 항목의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식대 관련 요양급여 각 항목의 비용 산정방법 계산식

해당 연도 식대 관련 요양급여 각 항목의 비용

= 전년도 식대 관련 금액 X (1 +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

가.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말한다.

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이 100분의 5를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적용한다.

2. 제1호에 따른 식대 관련 요양급여 각 항목의 요양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제3조(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 1. 제21조2제1항-------------------------------------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제21조(계약의 내용 등) ① (생 략)	제21조(계약의 내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에 드는 시간ㆍ노력 등 업무량,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자원의 양 및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 사이에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가치점수가 고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요양급여 항목의 비용에 대한 계약은 제21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같은 항목의 상대가치점수를 고시하는 날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계약은 그 고시일 이후 최초로 실시된 해당 항목의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2015.11.18.>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와 약제ㆍ치료재료의 비용을 합산하여 증세의 경중도(輕重度)의 구분에 따른 1일당 상대가치점수로 산정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같은 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지역보건법｣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진단명, 시술명, 중증도, 나이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 환자집단을 말한다)에 대하여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와 약제ㆍ치료재료의 비용을 포괄하여 입원 건당 하나의 상대가치점수로 산정 3. ｢암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와 약제ㆍ치료재료의 비용을 합산하여 1일당 상대가치점수로 산정	<삭 제>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가치점수가 고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요양급여 항목의 비용에 대한 계약은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같은 항목의 상대가치점수를 고시하는 날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계약은 그 고시일 이후 최초로 실시된 해당 항목의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삭 제>
<신 설>	제21조의2(상대가치점수 등)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에 드는 시간·노력 등 업무량,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 요양급여의 위험도 및 급여화로 인한 잠재적 이득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 사이에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한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와 약제·치료재료의 비용을 합산하여 증세의 경중도(輕重度)의 구분에 따른 1일당 상대가치점수로 산정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같은 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지역보건법」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진단명, 시술명, 중증도, 나이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 환자집단을 말한다)에 대하여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와 약제·치료재료의 비용을 포괄하여 입원 건당 하나의 상대가치점수로 산정 3. 「암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와 약제·치료재료의 비용을 합산하여 1일당 상대가치점수로 산정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식대 관련 요양급여 각 항목은 전년도 금액에 「통계법」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적용하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8과 같다.
제22조(약제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① 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ㆍ치료재료(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는 약제ㆍ치료재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구입금액(요양기관이 해당 약제 및 치료재료를 구입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한금액(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약제 및 치료재료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으로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많을 때에는 구입금액은 상한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제22조(약제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①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연 락 처	(044) 202 – 2731, 2732, 2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