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거 조문을 개정하며, 규제 재검토 결과에 따른 규제 사항 정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전액 본인부담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을 위해 예시 항목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증의 재발급 사유 중 ‘보험 급여에 관한 기록 등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삭제(안 제6조제1항제3호)

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을 규정한 시행령 별표2의 개정에 따라 근거 조항을 현행 영 별표 2 제5호에서 제6호로 변경(안 제16조)

다. 규제 재검토 결과에 따라 장기(臟器) 또는 조혈모세포 제공 희망자에 대한 전액본인부담 규정 삭제(안 제66조제2항제3호 및 별표6 제1호 다목)

라. 일몰해제로 규제의 재검토 사항 중 공단 및 심평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서식’ 등을 삭제(안 제66조제2항제4호)

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전액 본인부담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을 위해 예시 항목을 삭제(안 별표6 제1호 아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부령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6조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제6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6 제1호다목을 삭제하고,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1), 2), 3)을 각각 삭제한다.

아.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1호다목의 삭제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건강보험증의 재발급 등) ①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에 건강보험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건강보험증을 잃어버린 경우 2. 건강보험증이 낡거나 훼손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건강보험증의 보험급여에 관한 기록 등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 ④ (생 략)	제6조(건강보험증의 재발급 등) ① -------------------------------------------------------------------------------------. 1. ----------------------- 2. ------------------------------------------------ 3. <삭 제>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영 별표2 제5호에 따라 본인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는 항목 및 부담률을 별표 6과 같다.	제16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제6호-------------------------------------------------------------.
제66조(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제16조 및 별표 6 제1호다목에 따른 본인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는 항목 및 부담률: 2015년 1월 1일 4. 제56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서식: 2015년 1월 1일	제66조(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2. (현행과 같음) 3. <삭 제> 4.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