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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칙] 골다공증치료제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일반원칙] 골다공증치료제	1. ( 생 략 ) 2. ( 생 략 ) - 다 음 - 가. ∼ 라. ( 생 략 ) 3. ( 생 략 )	1. ( 현행과 같음 ) 2. ( 현행과 같음 ) - 아 래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SERM과 Vit.D 복합경구제(성분:Raloxifene + Cholecalciferiol)를 투여한 경우 ※ SERM : Seletive Estrogen Receptor Modulator(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3. ( 현행과 같음 )	신규 등재 예정인 골다공증 치료제(라본디캡슐)의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학회의견 등을 참고하여 급여 기준을 설정함

[일반원칙] 병용금기 성분,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및 임부금기 성분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일반원칙] 병용금기 성분,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및 임부금기 성분	1. ( 생 략 ) 2. ( 생 략 )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에 의해 컴퓨터 화면에 제공(Pop-up)된 사유기재란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른 요양급여비용명세서 3. ∼ 5. ( 생 략 )	1. ( 현행과 같음 ) 2. ( 현행과 같음 )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에 의해 컴퓨터 화면에 제공(Pop-up)된 사유기재란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른 요양급여비용명세서 3. ∼ 5. ( 현행과 같음 )	고시명 현행화

[일반원칙]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사용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일반원칙]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사용	동일한 제조업자(수입자)가 제조(수입)한 동일성분·동일제형이지만 함량이 다른 의약품이 여러 가지 있는 경우, 1회 투약량에 대하여 가장 비용효과적인 함량의 약제를 사용하여 처방·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유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생 략)	동일한 제조업자(수입자)가 제조(수입)한 동일성분·동일제형이지만 함량이 다른 의약품이 여러 가지 있는 경우, 1회 투약량에 대하여 가장 비용효과적인 함량의 약제를 사용하여 처방·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유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현행과 같음 )	고시명 현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