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를 열어가는 국민의료평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신자 :	대한당뇨병학회장
(경유)
제 목 :	급여기준 개선 요청에 대한 회신

1. 귀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대당학 제2016-129호(2016.5.27.)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귀 학회에서 요청하신 「췌도이식 시 면역억제제 라파뮨(Sirolimus), 프로그랍(Tacrolimus)의 급여 인정」에 대하여 국내외 허가사항, 관련 교과서, 임상논문 등을 참조하여 검토한 결과,

○ 동 사항은 식약처 허가범위(효능·효과)를 초과하는 사항으로, 장기 효능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불충분한 점, 허가범위 초과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급여기준을 유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43호(2010.7.1. 시행)「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의거하여 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에서는 비급여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결재

담당

이유진

차장

이숙현

부장

박영미

실장

전결08/30

이병일

협조

시행

약제기준부-3352

(2017.08.30.)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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