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0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4호, 2018.0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0월  00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평가 기준 Ⅱ.본인부담률 결정 기준 ‘3.본인부담률 적용 우선순위’를 ‘3.본인부담률 적용 방법’으로 변경 하고, ‘본인부담률이 50%인 항목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1호 나목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률(60%)을 적용받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진료 받는 경우에는 상기 본인부담률(50%)에도 불구하고 해당 본인부담률(60%)’을 ‘II. 본인부담률 결정 기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위, 치료재료, 약제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에도 불구하고, 선별급여를 적용하지 않은 본인부담률이 더 높은 경우에는 높은 본인부담률’로 변경한다.

별표 2 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략)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별표1] 평가 기준 Ⅱ. 본인부담률 결정 기준 3. 본인부담률 적용 우선순위 본인부담률이 50%인 항목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1호 나목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률(60%)을 적용받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진료 받는 경우에는 상기 본인부담률(50%)에도 불구하고 해당 본인부담률(60%)을 적용한다. [별표2] 붙임 <현행>참조	[별표1] 평가 기준 Ⅱ. 본인부담률 결정 기준 3. 본인부담률 적용 방법 II. 본인부담률 결정 기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위, 치료재료, 약제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에도 불구하고, 선별급여를 적용하지 않은 본인부담률이 더 높은 경우에는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별표 2 는 별지와 같이 한다.(붙임 <개정안> 참조)

【붙임】

<개정안>

[별지]

[별표 2]

1. 행위

분 류 (장, 절)		분류 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 주기	비고*
제2장	병리 검사료	나-598-1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유전자패널검사	50%	2017-03-01		제5조관련 (별표 3 3.)
제2장	기능 검사료	나-625	뇌자기파 지도화검사	80%	2015-04-01	5년
제2장	기능 검사료	나-626	유발 뇌자기파 기능적지도화검사(시각,청각,감각)	80%	2015-04-01	5년
제2장	기능 검사료	나-656-나	비디오 요역동학검사	80%	2016-11-01	3년
제2장	기능 검사료	나-797	시신경유두 및 섬유층분석[편측]	80%	2016-11-01	5년
제2장	기능 검사료	나-798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편측]	80%	2018-06-01
제2장	검체 검사료	누-012	MMP-9(편측)[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80%	2017-02-01	5년	기준
제2장	검체 검사료	누-226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화학반응-장비측정]	80%	2016-11-01	3년
제2장	검체 검사료	누-234가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80%	2016-11-01	3년
제2장	검체 검사료	누-234나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	80%	2016-11-01	3년
제2장	검체 검사료	누-264	저밀도지질단백[분획분석]	50%	2016-12-01	5년
제2장	검체 검사료	누-400-1	혈액점도검사[스캐닝모세관법]	80%	2018-01-01
제2장	검체 검사료	누-405-가	심장표지자-ST2-일반면역검사(정량)	80%	2018-01-01
제2장	검체 검사료	누-405-나	심장표지자-ST2-정밀면역검사(정량)	80%	2017-03-01	5년
제2장	검체 검사료	누-437	인간 부고환 단백4[정밀면역검사]	80%	2016-11-01	3년
제2장	검체 검사료	누-442(2)	림프종/형질세포종-정밀면역검사(정량)-중경쇄	80%	2016-07-01	3년
제2장	검체 검사료	누-574	sFlt-1/PIGF[정밀면역검사](정량)	50%	2017-09-01
제2장	검체 검사료	누-589-마	Helicobacter pylori 검사-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분석]	80%	2017-12-01		기준
제2장	검체 검사료	누-749	인터루킨-6[정밀면역검사]	80%	2016-11-01	5년
제2장	검체 검사료	누-763-가	NK 세포 활성도검사-정밀면역검사	80%	2016-07-01	3년
제3장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다-329-1	I-123 FP-CI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50%	2018-01-01		기준
제3장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다-335-1	F-18 플루오리드 뼈 양전자단층촬영	80%	2014-08-01	5년	기준
제3장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다-335-2	F-18 FP-CIT 뇌 양전자단층촬영	50%	2018-01-01		기준
제3장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다-336	C-11 메치오닌 양전자단층촬영	80%	2015-08-01	5년

* 요양급여기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적용을 받는 항목은 “기준”으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