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6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58호, 2017.3.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중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을 나 59 결막압혼 세포검사란 아래에 별지1과 같이 신설한다.

Ⅰ. 행위 제2장, 제9장, Ⅲ.치료재료 5. 중재적 시술료, 7.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 제6장 중 제목, 세부인정사항 일부를 각각 별지2와 같이 변경한다.

Ⅲ. 치료재료 2. 검사료 중 나668-1 망막전위도 촬영시 사용되는 재료인 Jet, Electrode, Paper의 별도 산정여부란, 4.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척골두 치환술 치료재료 ASCENSION MUH (modular ulnar head) 급여기준란, Release-NF Antibacterial Foley Catheter의 인정기준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2]

Ⅰ. 행위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382 헤모글로빈화합물 및 나397 프락토자민	헤모글로빈 A1C와 프락토자민 검사 급여기준	당뇨병 환자에게 시행하는 혈당조절 지표검사인 나382마 헤모글로빈A1C(Hemoglobin A1C) 검사와 나397 프락토자민(Fructosamine)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나382마 헤모글로빈A1C 검사는 혈당조절상태를 반영하는 검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되, 1년에 6회 이내로 인정함. 나. 나397 프락토자민 검사는 헤모글로빈A1C 검사가 부정확할 때(용혈성빈혈, 혈색소병증 등) 실시 시 인정함.

제2장 검사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나382 헤모글로빈화합물	Hgb A1C와 Fructosamine 검사 인정기준	당뇨병 환자에게 시행하는 혈당조절 지표검사인 나382마 Hemoglobin A1C 검사와 나397 Fructosamine 검사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나382마 Hemoglobin A1C 검사는 3~4개월 간격으로 실시 시 인정함. 다만, 혈당 변화가 심하거나 집중적 혈당 조절이 필요한 경우 등 진료상 필요시에는 2-3개월 간격으로 실시할 수 있음. 나. 나397 Fructosamine 검사는 Hgb A1C 검사가 부정확할 때(용혈성빈혈, 혈색소병증 등) 실시 시 인정함.	나382 헤모글로빈화합물 및 나397 프락토자민	헤모글로빈 A1C와 프락토자민 검사 급여기준	당뇨병 환자에게 시행하는 혈당조절 지표검사인 나382마 헤모글로빈A1C(Hemoglobin A1C) 검사와 나397 프락토자민(Fructosamine)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나382마 헤모글로빈A1C 검사는 혈당조절상태를 반영하는 검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되, 1년에 6회 이내로 인정함. 나. 나397 프락토자민 검사는 헤모글로빈A1C 검사가 부정확할 때(용혈성빈혈, 혈색소병증 등) 실시 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