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0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0호, 2018.9.2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략)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갑상선기능검사란 중 정신건강의학과 상병에 실시한 갑상선기능검사의 급여기준란 및 캡슐내시경검사의 급여기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갑상선기능검사	정신건강의학과 상병에 실시한 갑상선기능검사의 급여기준	1. 정신건강의학과 상병에 실시한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싸이록신, 트리요도타이로닌, 누325 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갑상선자극호르몬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등의 정신건강의학과 상병 치료초기에 갑상선질환과의 감별진단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나. 갑상선비대(Thyroid Hypertrophy) 등이 발생될 수 있는 Lithium 약제 투여를 투여한 경우 2. 다만, 누321 갑상선관련항체-항마이크로좀항체, 누324 항갑상선글로불린항체[정밀면역검사] 검사는 T3, T4, TSH 검사 상 이상이 있어 시행한 경우 인정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현 행			개 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갑상선기능검사	정신건강의학과 상병에 실시한 갑상선기능검사의 급여기준	1. 정신건강의학과 상병에 실시한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싸이록신, 트리요도타이로닌, 누325 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갑상선자극호르몬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우울증, 조울증,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과 상병 치료초기에 갑상선질환과의 감별진단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나. 갑상선비대(Thyroid Hypertrophy) 등이 발생될 수 있는 Lithium 약제 투여를 투여한 경우 2. 다만, 누321 갑상선관련항체-항마이크로좀항체, 누324 항갑상선글로불린항체[정밀면역검사] 검사는 T3, T4, TSH 검사 상 이상이 있어 시행한 경우 인정함.	갑상선기능검사	정신건강의학과 상병에 실시한 갑상선기능검사의 급여기준	1. 정신건강의학과 상병에 실시한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싸이록신, 트리요도타이로닌, 누325 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갑상선자극호르몬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등의 정신건강의학과 상병 치료초기에 갑상선질환과의 감별진단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나. 갑상선비대(Thyroid Hypertrophy) 등이 발생될 수 있는 Lithium 약제 투여를 투여한 경우 2. 다만, 누321 갑상선관련항체-항마이크로좀항체, 누324 항갑상선글로불린항체[정밀면역검사] 검사는 T3, T4, TSH 검사 상 이상이 있어 시행한 경우 인정함.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