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건강보험 관련 주요 변경사항

2019. 1. 대한의사협회 보험정책국

(중략)

3	고도 비만수술 건강보험 적용 급여화[2019. 1. 1. 시행]

○ 관련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제2018-259호, 2018. 12. 5.)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18-281호, 2018. 12. 24)

○ 주요내용

(급여기준) ‘BMI 35kg/m2 이상’이거나 ‘BMI 30kg/m2 이상이면서 동반질환(고혈압, 당뇨병 등)이 있는 18세 이상 환자’

- 아울러, 건강보험 적용 여부 검토 과정 중 별도로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한 대사수술*은 수술 기법은 동일하나 비용효과성 입증이 제한적임을 감안해 본인부담률 80%로 적용

* BMI 27.5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기존의 내과적 치료 등으로 개선되지 않는 제2형 당뇨환자에게 당뇨병 치료를 목적으로 위소매절제술 또는 비절제 루와이형 문합 위우회술을 시행하여 대사기능을 개선

○ 적용수가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위]
자-263-1		비만수술 Bariatric surgery
	QA630, QA633 -QA638	주: 1. 교정술을 실시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 가0), 나(1)(가)3), 나(1)(나)4), 나(2)5), 다6), 라7), 마8))
	QA643 -QA647	2. 복원술을 실시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 나(1)(가)3), 나(1)(나)4), 나(2)5), 다6), 라7))
	Q2630	가. 위소매절제술 Sleeve gastrectomy	18,748.47
		나. 위우회술
		(1) 루와이형 문합
	Q2633	(가) 비절제 루와이형 문합 위우회술 Roux-en-Y gastric bypass	19,290.34
	Q2634	(나) 절제 루와이형 문합 위우회술 Resectional gastric bypass	20,590.82
	Q2635	(2) 단일 문합 Mini-gastric bypass	16,797.77
	Q2636	다. 위주름형성술 Gastric plication	18,965.22
	Q2637	라. 십이지장치환술 Biliopancreatic diversion with Duodenal switch	22,758.27
	Q2638	마. 조절형 위밴드술 Adjustable gastric banding	12,004.36
		주: 1. 사용된 위밴드는 별도 산정한다.
	Q2639	2. 밴드 제거시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