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1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7호, 2019.9.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략)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677 경피적경화술란 다음에 자690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690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갑상선암의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급여기준	1. 갑상선암의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은 수술 후 수술부위나 경부(목)에만 암이 재발한 국소재발성 갑상선암 환자 중 아래와 같이 수술 고위험군에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적응증 - 심폐기능 저하자 등 전신마취가 곤란한 경우 - 수술로 인한 조직변형 및 섬유화 발생 등 유착이 심한 경우 2. 인정횟수 - 동일 결절에 2회 인정하며, 인정횟수를 초과한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현 행			개 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I. 행위			I.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신설>	<신설>	<신설>	자690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갑상선암의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급여기준	1. 갑상선암의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은 수술 후 수술부위나 경부(목)에만 암이 재발한 국소재발성 갑상선암 환자 중 아래와 같이 수술 고위험군에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적응증 - 심폐기능 저하자 등 전신마취가 곤란한 경우 - 수술로 인한 조직변형 및 섬유화 발생 등 유착이 심한 경우 2. 인정횟수 - 동일 결절에 2회 인정하며, 인정횟수를 초과한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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