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 – 935호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12월 1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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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1. 시범사업 목적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재택 환자의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고, 1형 당뇨병 환자의 재택의료에 대한 관리 부재를 개선하고자 참여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수가 적용을 실시하고자 함

2. 시범사업 기간 : 3년(2020.1.1. ∼ 2022.12.31.)

* 시범사업 성과 등에 따라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3. 신청 및 선정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제외)으로서,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충족*하고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

* 1형 당뇨병 재택의료팀(이하 ’재택의료팀‘ 이라 함)을 구성(의사1, 간호사1, 영양사1)하고, 재택의료팀의 1인 이상은 교육전담인력으로 배치

** (의사) 시범기관에 소속된 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내분비대사내과 또는 소아내분비 분과전문의 포함)로 해당분야 전문의 자격 소지 2년 이상 / (간호사)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영양사) 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

나.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 ’19.12.16(월) ～ ’19.12.24(화)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별지서식)와 시범사업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

○ 접수방법 : 웹 메일 제출

◇ 제출처 : 심평원 재택의료수가팀

- 웹 메일 : medicalfee@hira.or.kr

- 문의전화: (심  평  원) 033-739-1550, 1559

※ 마감 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접수 여부에 대해 반드시 유선 확인 요망

○ 기타 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및 방법

- 신청 기관 중, 1형 당뇨병 환자 재택관리가 가능한 인력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

○ 선정결과 발표

- 12월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지(알림→공지사항) 또는 개별통보 예정

※ 시범사업 시행(수가 적용) : ’20.1.1.

4.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 이행약정체결 및 시범사업 수행

-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병원은 시범사업 시작 전에 시범사업 기관이 준수할 사항에 대해 이행약정을 체결

-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시범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각종 지침 준수 및 미준수시 지정취소

- 시범사업 기관은 시범사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중단 및 시범기관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자료 제출 의무

- 시범사업 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자료를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함

○ 관련 연구과제에 대한 참여 협조

- 시범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범사업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여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에게 연구진으로 연구 참여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신청서
기 관 명		요양기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기관 주소
본 의료기관은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하고 사업참여 약정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 <첨부>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별지 제5호 서식]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기 관 명 :

요양기호 :

위 기관은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수행기관(이하 “시범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수가 반환 및 시범사업 기관 지정 취소 등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조치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본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1. 의무 및 협조

가.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복지부가 협의 등을 요청하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나. 시범기관은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복지부의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범기관은 복지부의 시범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시범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관련 자료를 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점검,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요청할 때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장 출입을 요청하거나 관련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할 때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범기관은 환자와 그 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진찰 시 시범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운영계약 체결 및 관련서류 제출 등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의료진에 대해 직접 고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준용

이 참여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년   월    일

기관장  (직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운영계획서

일반 현황
요양기관명(기호)		( )
의료기관 종별 구분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1형 당뇨병 재택의료팀 운영 현황
직종	성명		면허번호		비고
의사					진료과, 전문의 자격번호 기재
간호사					해당분야 실무경력 관련 사항 *예) 2016.1.1.~ 당뇨병 교육실 교육간호사
영양사					임상영양사 자격번호 기재
< 재택의료팀 인력기준 > 1) 대상 환자가 재택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팀을 말한다. 2) 재택의료팀은 시범기관에 상근하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를 각 1인 이상씩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3) 다만, 재택의료팀의 1인 이상은 교육전담인력*으로 배치한다. * 교육전담인력: 본 시범사업의 교육상담 및 환자관리를 포함한 교육 관련 업무 외에 병동 환자 관리 등의 타 업무를 하지 않는 자 4) 필요인력 및 자격 - (의사) 2년 이상 경력의 내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내분비대사내과 또는 소아내분비 분과전문의 포함) - (간호사)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영양사) 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

참고		I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사업 개요

○ (주요내용) 지속적 혈당 관리가 필요한 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교육상담 및 환자 관리를 제공하는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실시

○ (대상자)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1형 당뇨병(상병코드 E10.x) 상병 환자 중 1형 당뇨병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자

* 당뇨병 소모성재료 등 요양비 지급 대상 중 1형 당뇨병 기준과 동일

○ (참여기관)「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제외)으로서,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충족*하고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통해 참여기관으로 등록 완료된 기관

* 1형 당뇨병 재택의료팀(이하 ’재택의료팀‘ 이라 함)을 구성(의사1, 간호사1, 영양사1)하고, 재택의료팀의 1인 이상은 교육전담인력으로 배치

** (의사) 시범기관에 소속된 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내분비대사내과 또는 소아내분비 분과전문의 포함)로 해당분야 전문의 자격 소지 2년 이상 / (간호사)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영양사) 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

○ (사업기간) 3년(‘20. 1. 1. ~ ’22. 12. 31.)

* 시범사업 성과 등에 따라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수가 적용방안

○ (주요내용) 재택의료팀이 1형 당뇨병 환자에게 필요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적정 교육상담료 및 환자관리료 수가 산정

- (교육상담료 I) 안전한 자가관리를 위해 환자가 자신의 질환 및 치료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의사가 환자에게 전문적 심층적 교육 제공 시 산정

- (교육상담료 II) 합병증 예방 등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팀이 환자에게 질환·건강관리에 대한 상담·교육 제공 시 산정

- (환자관리료) 재택의료팀이 환자의 임상정보 등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환자에게 재택관리에 필요한 비대면 상담(질병의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 등을 제공 시 산정

○ (세부기준)

- (본인부담률) 교육상담료 10%*, 환자관리료 면제

* 차상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0%

구분	수가 (’20년 기준)	행위 주체	세부 기준
교육상담료Ⅰ	39,380원	의사	⦁연 6회 이내, 10분 이상, 1일 1회 산정 가능
교육상담료Ⅱ	24,810원	의사, 간호사, 영양사	⦁연 8회 이내, 30분 이상, 외래의 경우 1일 2회까지 가능
환자관리료	26,610원	의사, 간호사, 영양사	⦁월 2회 환자상태 확인 및 비대면 관리서비스 제공, 월 1회 산정

□ 향후 일정

○ 참여기관 공모(12.16.~12.24.) 및 설명회 개최(12월 말)*

- 신청 기관 수를 고려하여 내년 초 추가공모 실시여부 검토

* 일정 확정 시 추후 참여 신청기관 대상 개별 통보 예정(12월 말)

○ 시범사업 참여기관 지정 및 시행(’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