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1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1호, 2019.12.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내분비진단검사] <위장관·췌장> 누-382 아밀라제 이소엔자임[분획분석]란 다음에 누-383 엘라스타제[정밀면역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내분비진단검사]
		<위장관·췌장>
누-383	D3830	엘라스타제[정밀면역검사] Elastase	629.46

(중략)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장 주사료의 개정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내분비진단검사]		[내분비진단검사]
<위장관·췌장>		<위장관·췌장>
<신설>	<신설>	누-383	엘라스타제[정밀면역검사] Elastase
		D3830	.......................629.46점
[감염검사]		[감염검사]
<후천성면역결핍증>		<후천성면역결핍증>
누-720	일반면역검사	누-720	일반면역검사
	나. HIV 항체-간이검사 HIV Ab		나. HIV 항체-간이검사 HIV Ab
D7202	<변경>		.........................61.56점
<신설>	<변경>	D7203	주: 1.「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구강액 검체를 이용하여 검사한 경우 183.60점을 산정한다.
[면역검사]		[면역검사]
<자가면역>		<자가면역>
<신설>	<신설>	누-812	항MAG항체[정밀면역검사] Anti-MAG Antibody
		D8120	.......................299.80점
제5장 주사료		제5장 주사료
제1절 주사료		제1절 주사료
마-5	정맥내 점적주사 [1병 또는 포장단위당] Continuous Intravenous Injecion	마-5	정맥내 점적주사 [1병 또는 포장단위당] Continuous Intravenous Injecion
	주: 1.~4. <생략>		주: 1.~4. <현행과 동일>
KK051	가. 100ml 미만..............18.90점	KK051	가. 100ml 미만...................19.75점
KK052	나. 100ml∼500ml.........32.61점	KK052	나. 100ml∼500ml..............34.08점
KK053	다. 501ml∼1000ml.......39.67점	KK053	다. 501ml∼1000ml............41.46점
마-15	항암제 주입 Chemotherapic Administration	마-15	항암제 주입 Chemotherapic Administration
KK156	가. <생략>	KK156	가. <현행과 동일>
KK151	나. <생략>	KK151	나. <현행과 동일>
	다. 정맥내 점적주사 [1병 또는 포장단위당] Continuous Intravenous		다. 정맥내 점적주사 [1병 또는 포장단위당] Continuous Intravenous
	주: 1.~3. <생략>		주: 1.~3. <현행과 동일>
KK152	(1) 100ml 미만..............46.80점	KK152	(1) 100ml 미만....................48.91점
KK153	(2) 100ml∼500ml.........60.56점	KK153	(2) 100ml∼500ml...............63.29점
KK154	(3) 501ml∼1000ml.......74.11점	KK154	(3) 501ml∼1000ml.............77.44점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피부 및 연부조직]		[피부 및 연부조직]
<신설>	<신설>	자-15-1	피부 국소 광역동 치료 Topical photodynamic therapy for skin
	<신설>		주: 사용된 광과민제는 별도 산정한다.
<신설>	<신설>	N1511	가. 50㎠ 미만의 피부병변
			.......................890.96점
<신설>	<신설>	N1512	나. 50㎠ 이상의 피부병변
			.......................1,454.96점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효소검사]		[효소검사]
노-155 BZ155	엘라스타제(Elastase)검사	<삭 제>
[자가면역질환검사]		[자가면역질환검사]
노-427 CZ427	항MAG항체 Anti-Myelin Associated Glycoprotein Antibody	<삭 제>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피부 및 연부조직]		[피부 및 연부조직]
조-34 SZ034	피부암 치료를 위한 국소 광역동 치료 Topical Photodynamic Therapy for Skin Cancer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