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 - 42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심사지침」개정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심사지침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안)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비고 (관련 고시)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신설>	<신설>	<신설>	너681-1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	너681-1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 적용기준	1. 너 681-1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 적용대상의 확인은 수술 전 환자의 증상 및 증후 또는 검사결과에서 해당 소견이 확인된 경우를 의미하며, 2. 또한, 현저한 갑상선 종대와 같은 고위험군 갑상선 수술 범위는 수술 전 다음의 소견이 확인된 경우 산정함을 원칙으로 함. - 다 음 - 가. 갑상선 결절이 4cm이상 나. 갑상선이 정상 크기의 2배 이상 다. 흉골하 고이터 (Retrosternal goiter)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 급여기준 (고시 제2016-204호, 2016.12.1. 시행)
<신설>	<신설>	<신설>	누490 비타민	누490 비타민 D 검사의 「흡수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위장질환 및 흡수장애 질환」의 적용기준	비타민 D검사의 급여기준 중 가 1) 비타민 D 흡수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위장질환 및 흡수장애 질환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됨. - 다 음 - 1. 위절제술, 위우회술 등의 위 수술 2. 비열대성 스프루(셀리악 병) 3. 염증성 장질환 4. 낭성 섬유증 5. 단장 증후군(Short Bowel Syndrome) 등의 수술 후 흡수장애	비타민 D 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제2019-131호, 2019.8.1. 시행)

심사지침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