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25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2호, 2021.10.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략)

제1편 제2부 제4장 투약 및 조제료 [조제료] 라-1 퇴원환자 조제료 나. 외용약 [1회당]란 다음에 다. 자가투여주사제 [1회당]란을, 라-1-1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나. 외용약란 다음에 다. 자가투여주사제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조제료]
라-1		퇴원환자 조제료
	J1700	다. 자가투여주사제 [1회당]	2.75
		주 : 자가투여주사제를 단독 조제 투약한 경우에 산정한다.
라-1-1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J5700	다. 자가투여주사제	6.50
		주 : 1. 처방전매수, 진료과목수, 투약일수 등 불문하고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2. 자가투여주사제를 단독 조제투약한 경우에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약국 또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에는 약국관리료(약-1), 조제기본료(약-2), 복약지도료(약-3),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약-4-가), 의약품관리료(약-5)를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주사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사제 단독투약시에는 의약품관리료(약-5)만 산정한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가투여주사제를 단독 투약하는 경우에는 약국관리료(약-1), 조제기본료(약-2), 복약지도료(약-3),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약-4-가), 의약품관리료(약-5)를 산정할 수 있다.

제1편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약-4 조제료 가.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 (2) 외용약란 다음에 (3) 자가투여주사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약-4		조제료
		가.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
	Z4130	(3) 자가투여주사제	16.20
		주 : 1. 처방전매수, 진료과목수, 품목수, 투약량, 투약일수 등 불문하고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2. 자가투여주사제를 단독 조제투약한 경우에 산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5장 약국 약제비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산정지침]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약국 또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에는 약국관리료(약-1), 조제기본료(약-2), 복약지도료(약-3),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약-4-가), 의약품관리료(약-5)를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주사제 단독 투약시에는 의약품관리료(약-5)만 산정한다.		(3) 약국 또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에는 약국관리료(약-1), 조제기본료(약-2), 복약지도료(약-3),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약-4-가), 의약품관리료(약-5)를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주사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신설>		(가) 주사제 단독투약시에는 의약품관리료(약-5)만 산정한다.
<신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가투여주사제를 단독 투약하는 경우에는 약국관리료(약-1), 조제기본료(약-2), 복약지도료(약-3),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약-4-가), 의약품관리료(약-5)를 산정할 수 있다.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이하 생략>		<현행과 같음>
약-4	조제료	약-4	조제료
	가.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		가.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Z4130	(3) 자가투여주사제………16.20점
	<신설>		주 : 1. 처방전매수, 진료과목수, 품목수, 투약량, 투약일수 등 불문하고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신설>		2. 자가투여주사제를 단독 조제투약한 경우에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