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 - 242호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 월 31 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제1차 및 제2차 위원회에서 의결한 영유아 건강검진 적용대상 확대 및 암검진 본인부담비율 경감 사항을 고시에 반영하고, 「건강검진기본법」에서 위임된(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의 검체검사에 관한 관리, 검진의사 교육과정)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종전 고시의 미진한 부분을 정비·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영유아 건강검진 적용 대상 확대 및 건강교육 추가

1)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의결 사항인 만4세(42～48개월)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주기 확대 반영

2) 만2세 및 만3세 영유아에 필요한 건강교육 1종 추가 실시

○ (종전) 2종 건강교육 : 안전, 영양 → (개선) 3종 건강교육 : 안전사고예방, 영양+대소변가리기(만2세), 정서 및 사회성(만3세)

※ 영유아 건강교육은 안전, 영양을 기본으로 하여 연령별 특성에 맞게 4개월(수면), 9개월(구강), 만2세(대소변가리기), 만3세(정서 및 사회성), 만4세(개인위생), 만5세(취학준비)에 교육 실시

나. 건보가입자 암검진 본인부담비율 경감 및 검진 주기 정비

1) 제2차 위원회 의결 사항인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 본인부담비율 10%경감을 동 고시에 반영 (20% → 10%)

2) 2010년부터 비사무직 건강보험가입자의 위․유방․자궁경부암 검진주기를 사무직의 주기와 동일하게 표준검진주기로 조정(1년→2년)

다. 건강검진 의사의 교육과정 명시

1) 종전 지침에 따라 운영되던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비고1, 별표3, 별표4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동 고시로 상향 조정

※ 교육 이수 대상 : 생애전환기 2차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구강검진을 실시하는 의사

라.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의 검체검사 관리 기준 마련

1)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위임된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이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 대한 관리 규정을 정하여 내원 검진기관의 질관리 도모

○ 검체검사 위탁범위, 검체의 채취 및 보관, 검체의 이송, 검체검사 결과 통보 등 검체검사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마. 일반건강검진 판정 기준 개선

1) 2009년 개편된 일반건강검진에 맞도록 판정기준을 개선하여 건강검진 판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증진

○ 1차 검진결과 판정기준에서 과거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지혈증, 폐결핵으로 판정받고,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자를 구분하는 판정기준을 신설로 불필요한 2차 검진을 받지 않도록 기준 보완

- (종전) 정상A, 정상B, 건강주의(C), 일반 질환의심(R1),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R2), 직업병(D1), 일반질병(D2) → (개선) 정상A,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2차 검진대상자), 유질환자

※ 판정기준중 직업병(D1), 일반질병(D2)는 2010년 6월 30까지 적용

3. 시행일 : 2010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