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12호, 2010. 1.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4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개정

별표 8 제2호 JT012의 특정내역란의 “처방(조제)사유(의료기관 및 약국)“을 ”처방사유(의료기관)“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 JT012의 설명란 본문의 “중복처방하거나, 의료기관(의·치과) 외래 또는 약국에서 동일 성분 의약품(전체 또는 일부)으로 원내 중복조제(약국은 직접조제분만 해당)시 해당 처방(조제)”를 “중복처방 시 해당 처방”으로 하고, “중복처방(조제)”를 “중복처방”으로 하고, “※ 외래환자의 원내조제 및 약국직접조제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유코드 기재”를 삭제하고, <중복처방 사유별 코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유	코드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A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B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 ․ 변질된 경우	C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6개월에 215일 이상의 처방을 원하여 약값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E

별표 8의 제3호 CT001의 설명란 본문 중 <중복처방 사유별 코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유	코드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A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B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 ․ 변질된 경우	C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6개월에 215일 이상의 처방을 원하여 약값의 전액을 본인부담하는 경우	E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5월1일부터 시행한다.

변경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제1편 제23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제1편 제23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구분

코드

특정

내역

기재

형식

설     명

JT012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조제)사유

(의료기관 및 약국)

X(1)/X(200)

의료기관(의·치과 및 보건기관) 외래 진료분 원외처방전의 일부 의약품을 동일성분 의약품으로 중복처방하거나, 의료기관(의·치과) 외래 또는 약국에서 동일 성분 의약품(전체 또는 일부)으로 원내 중복조제(약국은 직접조제분만 해당)시 해당 처방(조제)사유코드를 기재

중복처방(조제) 사유코드/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200자, 한글100자)

※ 외래환자의 원내조제 및 약국직접조제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유코드 기재

<중복처방 사유별 코드>

사 유	코드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 예약날짜 등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A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B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 ․ 변질된 경우	C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기존에 처방한 의약품의 소진 전 새로운 처방을 원하여 약값의 전액을 본인부담하는 경우	E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구분

코드

특정

내역

기재

형식

설     명

JT012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사유

(의료기관)

X(1)/X(200)

--------------------------------------------------------------------------------------------------------------------------------------- 중복처방 시 해당 처방사유코드를 기재

중복처방 사유코드/구체적 사유

(현행과 같음)

(삭제)

<중복처방 사유별 코드>

사 유	코드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A
(현행과 같음)	B
(현행과 같음)	C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6개월에 215일 이상의 처방을 원하여 약값의 전액을 본인부담하는 경우	E

3. 처방내역단위

구분코드

특정

내역

기재

형식

설     명

CT001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사유

(의료기관)

X(1)

/X(200)

의료기관(의․치과 및 보건기관) 외래 진료분 원외처방전의 모든 의약품을 동일 성분 의약품으로 중복처방시 해당 중복처방 사유코드를 기재

중복처방 사유코드/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200자, 한글 100자)

<중복처방 사유별 코드>

사 유	코드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 예약날짜 등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A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B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 ․ 변질된 경우	C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기존에 처방한 의약품의 소진 전 새로운 처방을 원하여 약값의 전액을 본인부담하는 경우	E

구분코드

특정

내역

기재

형식

설     명

CT001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사유

(의료기관)

X(1)

/X(200)

(현행과 같음)

<중복처방 사유별 코드>

사 유	코드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A
(현행과 같음)	B
(현행과 같음)	C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6개월에 215일 이상의 처방을 원하여 약값의 전액을 본인부담하는 경우	E

3. 처방내역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