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대 한 의 사 협 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

직인생략

□140-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http://www.kma.org]/전화(02)794-2474/전송(02)790-8911

보험국  보험국장 김미선[500] 약품비대책반 팀장 이성민[530] 담당 박은석[531]/E-mail: park9712@paran.com

문서번호  대의협 제 840 - 218 호

시행일자  2010.     4.     13.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동일성분의약품 중복처방 관리기준 관련 고시개정 안내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2010. 4. 9)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2010. 4. 9)

2. 위 호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는 ｢동일성분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 및 관련 청구방법을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귀 회에서는 동 사항을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개정사항 : 중복처방 예외 인정기준 변경

기 존	개 정
출장, 여행, 예약날짜 등 사유시 180일 기준 30일 한도에서만 급여 인정	출장, 여행 사유 입력시 급여제한 없음

붙    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

2.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개정(이상 E-mail 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수 신 처 : 16개 시도의사회장, 26개 학회장, 19개 개원의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