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대 한 의 사 협 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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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   의사국장 오윤수 [100] 팀장 곽석철 [120] 팀원 이백휴 [122]/E-mail: daniel610@kma.org

문서번호 대의협 제611-361호 시행일자 2010. 4. 27.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방법 지침 및 샘플 안내

1. 관련근거 :

가. 대의협 제611-4079호(2010.1.28.)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사항 시행 안내 협조 요청”

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1063(2010.04.27.)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방법」 지침 통보”

2. 우리 협회는 위 관련 근거에 의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등에 관한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사항(2010. 1. 31. 시행)을 안내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우리 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관련 사항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위하여 2010.4.30.까지 관련 사항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게시의 구체적인 범위․방법 등을 설명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방법 지침』을 우리 협회에 통보하였습니다.

4. 이에 회원들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방법에 대한 혼선으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과 같이 복지부 지침을 안내하오니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가.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의무(법 제45조) 개정 사항 1부

나. 보건복지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방법』 지침 통보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직인생략]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수 신 처 : 각시도의사회장, 대한의학회장(26개 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19개 개원의협의회장)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의무(법 제45조) 개정 사항

(1) 주요내용

-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도록 함.

(2) 내용설명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의무

-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행위, 약제, 치료재료)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비급여 대상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총액 표기 가능).

○ 제증명수수료비용 게시의무

-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ㆍ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

○ 홈페이지상 표시의무

-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위 방법 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함.

○ 의료보수 신고의무 삭제

- 참고로 비급여 대상 비치, 게시의무를 부과하면서 의료기관 개설신고(제25조), 개설허가(제27조) 시 “의료보수를 적은 표” 제출의무는 삭제됨.

(3) 개정사항(조문대비)

○ 의료법

개정 前	개정 後
제45조(의료보수) 의료기관이 환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관하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前	개정 後
<신 설>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을 표기할 수 있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ㆍ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 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