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대 한 의 사 협 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

직인생략

□140-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http://www.kma.org]/전화(02)794-2474/전송(02)790-8911

보험국  보험국장 김미선[500] 약품비대책반 팀장 이성민[530] 담당 김종수[532]/E-mail: jshs@kma.org

문서번호  대의협 제840-416호

시행일자  2010. 04. 30.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20호(2010. 04. 29.)

2.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아래와 같이 개정ㆍ고시하였습니다. 이에 귀 회에서는 동 사항을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설 9항목

[113] Fosphenytoin 주사제(품명:쎄레빅스주사)

[219] Pentoxifylline 경구제(품명:트렌탈정400 등)

[241] Desmopressin acetate 주사제(품명:미니린주사액)

[392] Deferasirox 경구제(품명:엑스자이드확산정125밀리그람 등)

[421] Streptococcus pyogenese 주사제(품명:피시바닐5KE주사 등)

[629] Fluconazole 제제(품명:디푸루칸캡슐50밀리그람, 디푸루칸정맥주사100mg 등)

[629] Itraconazole 경구제(품명:스포라녹스액 등)

[629] Valganciclovir 경구제(품명:발싸이트정450밀리그람)

[721] Ethyl esters of the iodised fatty acids of poppyseed oil 주사제                  (품명:리피오돌울트라액)

□ 변경 16항목

[421] 6-Mercaptopurine 경구제(품명:퓨리네톨정 등)

[616] Liposomal amphotericin B 주사제(품명:암비솜주사)

[616] Pentamidine isethionate 주사제

(품명:디비엘펜타미딘이세티오네이트주300mg)

[618] Azithromycin 제제

(품명:지스로맥스정250밀리그람, 지스로맥스주사500mg 등)

[618] Clarithromycin 경구제(품명: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250mg 등)

[629] Itraconazole 주사제(품명:스포라녹스주사제)

[629] 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품명:타미플루캅셀)

[629] Zanamivir 외용제(품명:리렌자로타디스크)

[634] Human Immunoglobulin G(품명: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20밀리리터 등)

[811] Hydromorphone 경구제(품명:딜리드정2밀리그람 등)

[811] Hydromorphone HCl 서방경구제(품명:저니스타서방정4밀리그람 등)

[811] Morphine sulfate 경구제(품명:엠에스콘틴10서방정 등)

[811] Oxycodone HCl 경구제(품명:옥시콘틴서방정10mg 등)

[811] Paracetamol 250㎎, buprofen 200㎎,Codeine phosphate10㎎복합제제

(품명:마이프로돌캡슐 등)

[821] Fentanyl 패취제(품명: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12mcg/h 등)

[821] Oxycodone HCl 속효성 경구제(품명:아이알코돈정5밀리그람 등)

※ 시행일 : 2010월 5월 1일

붙 임 : 고시전문, 별지, 변경대비표(이상 E-mail 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수 신 처 : 26개 학회장, 16개 시도의사회장, 19개 개원의협의회장

(붙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2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7호, 2010.4.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Ⅱ.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중 “[113] Fosphenytoin 주사제(품명:쎄레빅스주사), [219] Pentoxifylline 경구제(품명:트렌탈정400 등), [241] Desmopressin acetate 주사제(품명:미니린주사액), [392] Deferasirox 경구제(품명:엑스자이드확산정125밀리그람 등), [421] 6-Mercaptopurine 경구제(품명:퓨리네톨정 등), [421] Streptococcus pyogenese 주사제(품명:피시바닐5KE주사 등), [616] Liposomal amphotericin B 주사제(품명:암비솜주사), [616] Pentamidine isethionate 주사제(품명:디비엘펜타미딘이세티오네이트주300mg), [618] Azithromycin 제제(품명:지스로맥스정250밀리그람, 지스로맥스주사500mg 등), [618] Clarithromycin 경구제(품명: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250mg 등), [629] Fluconazole 제제(품명:디푸루칸캡슐50밀리그람, 디푸루칸정맥주사100mg 등), [629] Itraconazole 경구제(품명:스포라녹스액 등), [629] Itraconazole 주사제(품명:스포라녹스주사제), [629] 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품명:타미플루캅셀), [629] Valganciclovir 경구제(품명:발싸이트정450밀리그람), [629] Zanamivir 외용제(품명:리렌자로타디스크), [634] Human Immunoglobulin G(품명: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20밀리리터 등), [721] Ethyl esters of the iodised fatty acids of poppyseed oil 주사제(품명:리피오돌울트라액), [811] Hydromorphone 경구제(품명:딜리드정2밀리그람 등), [811] Hydromorphone HCl 서방경구제(품명:저니스타서방정4밀리그람 등), [811] Morphine sulfate 경구제(품명:엠에스콘틴10서방정 등), [811] Oxycodone HCl 경구제(품명:옥시콘틴서방정10mg 등), [811] Paracetamol 250㎎, Ibuprofen 200㎎, Codeine phosphate 10㎎ 복합 제제(품명:마이프로돌캡슐 등), [821] Fentanyl 패취제(품명: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12mcg/h 등), [821] Oxycodone HCl 속효성 경구제(품명:아이알코돈정5밀리그람 등)”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신 설>

[113] 항전간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Fosphenytoin 주사제 (품명:쎄레빅스주사)	강직간대발작(대발작)성 간질 중첩증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219] 기타의 순환계용약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Pentoxifylline 경구제 (품명:트렌탈정400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ㆍ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분별함수※ 점수가 32점 이상인 중증 알코올성 간염환자 나. 투여용량 및 기간: 1회 400mg을 1일 3회, 최대 4주 이내 ※ 분별함수(Maddrey‘s discriminant function) = 4.6 x [prothrombin time of patient – prothrombin time of control(seconds)] + serum bilirubin(mg/dL)

[241] 뇌하수체호르몬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Desmopressin acetate 주사제 (품명:미니린주사액)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ㆍ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만성신부전 또는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급성 출혈 또는 시술 전 급성 출혈예방을 위해 투여

[392] 해독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Deferasirox 경구제 (품명:엑스자이드확산정 125밀리그람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필요ㆍ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소아 등 정기적 수혈량이 적은 환자(연간 농축적혈구 8unit 이하)로서 만성 철분축적의 임상증거(혈청페리틴>1,000㎍/L)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421] 항악성종양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Streptococcus pyogenese 주사제 (품명:피시바닐5KE 주사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항암면역요법제 사용기준”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ㆍ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난치성 흉막삼출 환자의 흉막유착술(Pleurodesis)에 사용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Fluconazole 제제 (품명:디푸루칸캡슐50 밀리그람, 디푸루칸정맥주사 100mg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고형장기이식(Solid Organ Transplantation)으로 인한 진균감염 고위험 환자(호중구감소증, 장기간 중환자실에 있는 경우 등)의 진균감염 예방 ※ 주사제는 장기이식 수술 후 금식기간 동안에만 투여하는 것을 권장함.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Itraconazole 경구제 (품명:스포라녹스액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고형장기 이식(Solid Organ Transplantation)으로 인한 진균감염 고위험군 환자(호중구감소증, 장기간 중환자실에 있는 경우 등)의 진균감염 예방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Valganciclovir 경구제 (품명:발싸이트정 450밀리그람)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cytomegalovirus) 감염질환 치료

[721] X선조영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Ethyl esters of the iodised fatty acids of poppyseed oil 주사제 (품명:리피오돌 울트라액)	1. 허가사항 범위 내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항암화학요법 사용기준”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ㆍ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간암 진단을 목적으로 간동맥 조영술에 사용

<변 경>

[421] 항악성종양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6-Mercaptopurine 경구제 (품명:퓨리네톨정 등)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ㆍ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염증성 장질환에 투여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616] 주로 곰팡이, 원충에 작용하는 것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Liposomal amphotericin B 주사제 (품명:암비솜주사)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진료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Amphotericin B deoxycholate(품명:훈기존주) 투여로 치료에 실패하였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 침습성진균감염증이 확인된 경우는 확진(proven) 또는 거의 틀림없는(probable)경우에 투여 시 인정하며, 경험적으로 투여 시는 가능성이 있는(possible) 경우에도 인정함. - 내장 레이슈마니아증은 허가된 용법ㆍ용량 범위내에서 인정 ◦ 혈액종양환자나 BMT환자의 「호중구감소증의 발열」인 경우에는 Amphotericin B deoxycholate(품명:훈기존주) 또는 itraconazole 주사제 치료에 실패하였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인정함. - 투여기간은 ㆍ원인을 알 수없는 불명열인 경우는 호중구감소증이 회복될 때까지 ㆍ해열이 되는 경우에는 최대 2주 이내 또는 해열 후 5-7일 이내로 인정함. ※ 치료실패에 대한 기준 ·상기에 해당하는 항진균제를 7일 동안 투여하였으나 반응이 없는 경우(예: 폐렴악화, 발열지속) 또는 ·누적용량(Amphotericin B deoxycholate(품명: 훈기존주)) 500㎎이상 투여 하였으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경우 ※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기준 ·상기 항진균제를 투여 후 신기능이 나빠진 경우(SCr 수치가 2.5㎎/dL를 초과하였거나 기저 SCr 수치(약제투여 전 수치)가 2배 이상으로 상승된 경우) ·항진균제 투여 전 신기능이 이미 나빠져 있는 경우(SCr 수치가 2.5㎎/dL를 초과한 경우) ·다른 투여관련 이상반응이나 간수치 상승에 대해서는 임상의가 판단하여 투여한 경우 의사소견서를 참조하여 인정함. 2. 선천성면역결핍증인 만성육아종질환 환자의 경우에는 원인균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1차 약제로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고형장기이식(Solid Organ Transplantation)으로 인한 진균감염 고위험군 환자(호중구감소증, 장기간 중환자실에 있는 경우 등)의 진균감염 예방 ※ 장기이식 수술 후 금식기간 동안에만 투여하는 것을 권장함.

[616] 주로 곰팡이, 원충에 작용하는 것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Pentamidine isethionate 주사제 (품명:디비엘펜타미딘 이세티오네이트주 300mg)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ㆍ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주폐포자충폐렴(Pneumocystis jiroveci(formerly P. carinii) pneumonia) 예방이 필요한 HIV, 선천성 면역결핍 질환, 중증 단백영양실조, 장기이식, 지속적인 CD4<200/mm3, 암이나 교원혈관성질환(collagen vascular disease) 등의 치료를 위해 세포독성 혹은 면역억제 치료 중인 환자 나. 투여기준: 심한 골수억제(절대호중구수<1,000/mm3 이면서 혈소판수<50,000/mm3 인 경우)를 보이는 경우 또는 TMP-SMX 경구투여가 불가능하거나 Sulfonamide 과민성 등을 보이는 경우 다. 투여용량ㆍ용법: 300mg(1바이알)을 3-4주마다 네블라이저(초음파) 흡입

[618] 주로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것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Azithromycin 제제 (품명:지스로맥스정 250밀리그람, 지스로맥스주사 500mg 등)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 하게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범위를 초과(효능·효과 등)하여 Mycobacterium. Xenopi에 기인한 NTM disease(Non- tuberculous mycobacteria)에 투여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경구제에 한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CD4 수가 50cells/㎣이하인 HIV 감염환자의 Mycobacterium avium complex(MAC) 감염예방 나. 투여용량: 주 1회 1,200mg 다. 투여기간: CD4 수가 100cells/㎣이상으로 3개월 정도 유지될 때까지

[618] 주로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것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Clarithromycin 경구제 (품명:클래리시드 필름코팅정 250mg 등)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 중 마이코박테리움 아비움 및 마이코박테리움 인트라셀룰라에 기인한 마이코박테리아 감염증의 경우 투여 기간은 6개월까지 인정하되 6개월을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 및 검사 결과지 등을 참고하여 사례별로 요양급여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아래의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1)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의한(H.pylori 균주 확인) 소화성궤양과 저등급 MALT 림프종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박멸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2) Mycobacterium, xenopi에 기인한 NTM disease (Non- tuberculos mycobacteria)에 투여하는 경우 3)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다제내성 결핵의 치료가이드라인에 분류되어 있는 항결핵치료제 1-4군까지이 약으로는 효과가 부족하거나, 1-4군의 약제 조합만으로는 치료제를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1)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된 환자의 조기위암절제술 후 제균목적으로 투여 2) CD4 수가 50cells/㎣이하인 HIV 감염환자의 Mycobacterium avium complex(MAC) 감염예방 ◦ 투여용량: 1회 500mg, 1일 2회 ◦ 투여기간: CD4 수가 100cells/㎣이상으로 3개월 정도 유지될 때까지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Itraconazole 주사제 (품명:스포라녹스 주사제)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Amphotericin B deoxycholate(품명:훈기존주)로 치료에 실패하였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인정함. ◦ 혈액종양환자나 BMT환자의 「호중구감소증의 발열」인 경우는 1차 약제로 인정함. - 투여기간은 ㆍ원인을 알 수없는 불명열인 경우는 호중구감소증이 회복될 때까지 ㆍ해열이 되는 경우에는 최대 2주 이내 또는 해열 후 5-7일 이내로 인정함. ※ 치료실패에 대한 기준 ·Amphotericin B deoxycholate(품명: 훈기존주)를 7일 동안 투여하였으나 반응이 없는 경우 (예: 폐렴악화, 발열지속) 또는 ·누적용량(Amphotericin B deoxycholate (품명: 훈기존주)) 500㎎이상을 투여 하였으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경우 ※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기준 ·Amphotericin B deoxycholate(품명: 훈기존주) 투여후 신기능이 나빠진 경우(SCr 수치가 2.5㎎/dL를 초과하였거나 기저 SCr 수치(약제투여 전 수치)가 2배 이상으로 상승된 경우) ·항진균제 투여전 신기능이 이미 나빠져 있는 경우(SCr 수치가 2.5㎎/dL를 초과한 경우) ·다른 투여관련 이상반응이나 간수치 상승에 대해서는 임상의가 판단하여 투여한 경우 의사소견서를 참조하여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투여대상: 고형장기이식(Solid Organ Transplantation)으로 인한 진균감염 고위험군 환자(호중구감소증, 장기간 중환자실에 있는 경우 등)의 진균감염 예방 ※ 장기이식 수술 후 금식기간 동안에만 투여하는 것을 권장함.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 (품명:타미플루캅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 고위험군 환자(1세이상 9세이하 소아, 65세이상, 면역저하, metabolic disorders, cardiac disease, pulmonary disease, renal dysfunction 등)에서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된 환자에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Zanamivir 외용제 (품명:리렌자로타디스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 고위험군 환자(7세이상 12세이하 소아, 65세이상, 면역저하, metabolic disorders, cardiac disease, pulmonary disease, renal dysfunction 등)에서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된 환자에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634] 혈액제제류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Human Immunoglobulin G (품명:아이비-글로불린 에스주20밀리리터 등)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저․무 감마글로불린혈증(유전적 저․무 감마글로불린혈증 포함) (1) 투여대상 저․무 감마글로불린혈증(유전적 저․무 감마글로불린혈증 포함)으로 진단된 환자로서 반복적인 감염증상이 있고 항체결핍소견을 보이는 경우 (2) 투여용량 및 기간 ◦ 허가사항(용법․용량) 범위 내에서 투여 또는 ◦ 허가사항 범위(용법․용량)를 초과하여 매 3-4주 간격으로 400mg/kg을 투여(혈중 IgG 정상하한치(trough level)를 400mg/dl 이상으로 유지) 나. 아급성탈수초성다발성신경염(길랑바레증후군) 및 CIDP(Chronic Inflammatory Demyelinating Polyradiculoneuropathy)에 투여시 (1) 아급성탈수초성다발성신경염(길랑바레증후군)에 투여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1) 대상환자 - 임상적으로 양측 하지 또는 상지의 중등도 이상의 근력약화정도(MRC Ⅱ- MRC ０), 즉 타인의 도움 없이 보행이 어려운 경우 또는 - aspiration과 관련된 연하곤란이 있거나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2) 투여용량: 400mg/kg/day x 5일 (또는 1g/kg/day x 2일) 3) 아이비글로불린주와 Plasmapheresis의 동시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2) CIDP(Chronic Inflammatory Demyelinating Polyradiculoneuropathy)에 투여 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1) 대상환자 - 임상적, 생리적, 병리적 기준에 의해 확진되고, - 최소 3개월 이상 prednisone or azathioprine 치료에 불응성이거나 재발한 경우로서 - 도움 없이는 걸을 수 없는 경우 2) 투여용량: 400mg/kg/dayx5일(또는 2g/kg/day을 4-5회 분할투여), 다만 대상환자 조건에 해당되어 투여 후 호전되었다가 이후 다시 악화된 경우 재투여 가능함. 3) 아이비글로불린주와 Plasmapheresis의 동시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 중증감염증에 항생제를 단독 투여했을 때보다 항생제와 사람 면역글로불린주사의 병용 투여시 높은 치료효과와 치료기간 단축의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복막투석환자의 복막염, 균감염이 확인된 심한 화상환자, 패혈증, 급성폐렴, 수막염, 골수염 등의 중증감염증으로서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요양급여함.(진료의사 소견서 첨부) ⑴ 면역기능이 정상인 환자 ㈎ 인정대상 - 중증감염이 확인되어 2종 이상 항생물질을 최적기간(적어도 4-7일간) 사용하여도 효과가 없는 경우이거나 - 감염증의 증상 및 증후가 지속되면서 WBC 1,500/㎣ 이하이거나 Granulocyte 1,000/㎣ 이하인 경우 ㈏ 용량: 허가사항 용법용량 범위내에서 7일이내 인정 ⑵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 인정대상 - 면역억제요법 또는 항암제를 투여중인 환자의 감염증으로 항생제, 항균제 및 항바이러스제 등에 반응하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 이식환자(골수이식, 신장이식 등)로서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이거나 - AIDS등 면역기능(세포성면역이나 체액성면역)이 현저히 저하된 질환에 합병된 감염증으로 통상적인 치료방법으로 호전되지 않는 경우 ㈏ 용량 - 진료의사의 판단하에 적정한 용량 투여시 5g/day x 7일(총 35g 범위내)까지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신생아 패혈증에는 400㎎/㎏/ day로 5일간 인정하되, 특이사례 발생시에는 사례별로 심의토록 함. - 골수이식(제대혈 조혈모세포이식 포함)시 동 약제의 투여기간 및 용량의 인정범위는 환자의 증상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하되 골수이식 후 격주로 500mg/kg에서 3개월 이내, 그 후 6개월까지 동량으로 매달 간격으로 투여토록 급여범위를 제한하며, 특이사례 발생 시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라. ITP에 투여하는 경우 ⑴ 성인 ㈎ 적응증: 급·만성 ITP 환자 중 아래의 1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함. - 심한 혈소판감소증(20,000㎣이하) - 중증의 출혈이 있을 때(ex:중추신경계질환, 위장관출혈 등) - 응급수술을 요하는 경우 - 비장적출수술의 전처치 - 임신 30주 이상의 임산부가 분만에 대비하고자 할 때 - I․V globulin으로 치료가 있었던 환자에서 증상 재발 시 ㈏ 용법 및 인정기간: 400mg/kg/day를 5일간 투여하거나, 1g/kg/day로 2일간 또는 2g/kg/day로 1일간 투여 ⑵ 소아(16세 미만 소아에 적용) ㈎ 적응증: 아래의 1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함. - 급성 ITP에서 출혈경향이 심하거나 중추신경계의 출혈의 위험성이 있을 때, 또한 심한 혈소판 감소증(20,000/㎣이하)이 있을 때 - 급․만성 ITP 환아가 외과적 수술을 요할 때 - 급․만성 ITP 환아가 심한 외상을 입었을 때 - Steroid제제를 2-4주간 투여한 후에도 효과가 없을 때 - ITP 환아가 감염이 합병되었을 때 - 5세이하의 어린이가 만성 ITP로 심한 혈소판 감소증(80,000㎣ 이하)으로 비장적출을 연기하고자 할 때 - 비장적출이 요구될 때 - 경태반 모체 항체로 인한 급성 혈소판 감소증인 신생아 ㈏ 용량 및 인정기간: 400mg/kg/day를 5일간 투여하거나, 1g/kg/day로 2일간 또는 2g/kg/day로 1일간 투여 [※주: 만성 ITP란 발병 6개월내에 관해(Remission)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말함] 마. 가와사끼병으로 진단받은 환아 중 관상동맥합병증 발병 위험이 있다고 진료의사가 판단하여 적절하게 투여하는 경우에는 인정함. (400mg/kg씩 5일까지) 2. 허가사항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1) 가와사끼병 환자의 치료시 2g/㎏/day×1일로 투여한 경우 (2) 다발성근염이나 피부근염에 투여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1) 대상환자 - 다발성근염이나 피부근염이 Biopsy로 증명되고, - 적어도 4-6개월 기존의 치료제(prednisone단독 또는 prednisone 병용투여 등)투여 후 부작용이 있거나 치료되지 않는 중증상태인경우로서 - serum creatine kinase(CK)가 지속적으로 상승된 경우 2) 투여용량: 400mg/kg/dayx5일 (또는 2g/kg/dayx1일, 1g/kg/dayx2일), 다만 대상환자 조건에 해당되어 투여 후 호전되었다가 이후 다시 악화된 경우 재투여 가능함. (3) 중증근무력증에 투여 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1) 대상환자 - 표준치료(cholinesterase inhibitors, corticosteroids and azathioprine 등)에 불응성이면서 - 폐활량이 1L보다 적고, aspiration과 관련된 연하곤란이 있고, - 도움 없이 100 feet(30m) 이상 걷지 못하는 경우 2) 투여 용량: 400mg/kg/dayx5일 (또는 2g/kg/day을 2-5회 분할투여)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심상성천포창 또는 낙엽상 천포창에 투여 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1) 대상환자 - 심상성천포창 또는 낙엽상 천포창이 Biopsy로 확진되고, 면역형광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경구용 스테로이드와 기존의 면역억제제 치료에 부작용이 있거나 반응이 없는 경우 2) 투여용량 및 기간: 1.5-2g/kg을 2-3일에 걸쳐 투여하며 2-4주 간격으로 3회까지 인정함. 나. 독성 표피 괴사증후군(toxic epidermal necrosis, TEN)이 확진된 경우 총 2g/Kg 범위내에서 투여 다. 다병소성 운동신경병증(Multifocal Motor Neuropathy)에 총 2g/kg(2-5일에 걸쳐) 범위내에서 투여. 이후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2~4주 간격으로 1g/kg(또는 4~8주 간격으로 2g/kg) 투여

[811] 아편알카로이드제 제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Hydromorphone 경구제 (품명:딜리드정 2밀리그람 등)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필요·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급여하되, 비암성통증에는 단기간 사용을 원칙으로 함. 2. 신경블록 당일에 투여되는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토록 함.

[811] 아편알카로이드제 제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Hydromorphone HCl 서방경구제 (품명:저니스타 서방정4밀리그람 등)	허가사항 범위 중 “악성 종양으로 인한 중증의 통증 완화”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암성통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Ⅲ.암성통증치료제 참조하여 인정 ◦ 신경블록 당일에 투여되는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토록 함.

[811] 아편알카로이드제 제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Morphine sulfate 경구제 (품명:엠에스콘틴10 서방정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ㆍ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경블록 당일에 투여되는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토록 함.

[811] 아편알카로이드제 제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Oxycodone HCl 경구제 (품명:옥시콘틴 서방정10mg 등)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암성통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Ⅲ.암성통증치료제 참조하여 인정 ◦ 비암성통증(골관절염, 하부요통, neuropathic pain): NSAIDS 최대용량에도 반응하지 않고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심한 통증에 1일당 40mg까지 인정하며, 1일당 40mg을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1회 처방당 최대 30일까지 인정) ◦ 수술 후 통증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신경블록 당일에 투여되는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토록 함.

[811] 아편알카로이드제 제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Paracetamol 250㎎, Ibuprofen 200㎎, Codeine phosphate 10㎎ 복합 제제 (품명:마이프로돌캡슐 등)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1일당 최대 6캅셀 범위내에서 투여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6캅셀을 초과하여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2. 신경블록 당일에 투여되는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토록 함.

[821] 합성마약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Fentanyl 패취제 (품명:듀로제식 디트랜스패취 12mcg/h 등)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암성통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Ⅲ.암성통증치료제 참조하여 인정 ◦ 비암성통증(골관절염, 하부요통, neuropathic pain): NSAIDS 최대용량에도 반응하지 않고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심한 통증에 3일당 25㎍/h까지 인정하고, 3일당 25㎍/h을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1회 처방당 최대 30일까지 인정) ◦ 신경블록 당일에 투여되는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토록 함.

[821] 합성마약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Oxycodone HCl 속효성 경구제 (품명:아이알코돈정 5밀리그람 등)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암성통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Ⅲ.암성통증치료제 참조하여 인정 ◦ 비암성통증(골관절염, 하부요통, neuropathic pain): NSAIDS 최대 용량에도 반응하지 않고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심한 통증에 약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1일 40mg까지 단기간 투여시 인정함. 다만, 1일당 40mg을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수술 후 통증: 1일 40mg까지 단기간 투여 시 인정함. 다만, 1일당 40mg을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신경블록 당일에 투여되는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변경대비표>

[421] 항악성종양제

구 분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6-Mercaptopurine 경구제 (품명:퓨리네톨정 등)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ㆍ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를 초과하여 염증성 장질환에 부작용으로 Azathioprine 투여가 곤란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1. 현행과 같음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염증성 장질환에 투여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동 약제는 azathioprine과 동일한 과정으로 체내에서 변환되는 purine analogue로 염증성 장질환 등 자가면역질환에 투여 시 azathioprine과 동일효능을 나타내는바 1차 약제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급여시 보험재정 절감효과 기대 ※azathioprine 1일비용: 1,674원 ※6-Mercaptopurine 1일비용: 1,314원

※ 관련근거

ㆍ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16th Edition, p1785-6.

ㆍGoodman & Gilman's The Pharmacological Basis of Therapeutics, 10th Edition, p1049, 1052.

ㆍAHFS Drug 2006. p1135.

ㆍApplied Therapeutics, 8th Edition, p28-5.

ㆍAmerican Gastroenterological Association Institute(AGAI); Medical position statement on corticosteroids, immunomodulators, and infliximab in inflammatory bowel disease

ㆍBritish Society of Gastroenterology: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inflammatory bowel disease in adults

ㆍSandborn W, et al. Azathioprine or 6-mercaptopurine for inducing remission of Crohn's disease.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00;(2):CD000545

ㆍPearson DC, et al. Azathioprine and 6-mercaptopurine in Crohn disease. A meta-analysis. Ann Intern Med. 1995 Jul 15;123(2):132-42.

ㆍSiegel CA, et al. Review article: practical management of inflammatory bowel disease patients taking immunomodulators. Aliment Pharmacol Ther. 2005 Jul 1;22(1):1-16.

ㆍNielsen OH, et al, Review article: the treatment of inflammatory bowel disease with 6-mercaptopurine or azathioprine. Aliment Pharmacol Ther. 2001 Nov;15(11):1699-708.

구 분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Liposomal amphotericin B 주사제 (품명:암비솜주사)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진료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Amphotericin B deoxycholate(품명:훈기존주) 투여로 치료에 실패하였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 침습성진균감염증이 확인된 경우는 확진(proven) 또는 거의 틀림없는(probable)경우에 투여 시 인정하며, 경험적으로 투여 시는 가능성이 있는(possible) 경우에도 인정함 - 내장 레이슈마니아증은 허가된 용법ㆍ용량 범위내에서 인정 ◦ 혈액종양환자나 BMT환자의 「호중구감소증의 발열」인 경우에는 Amphotericin B deoxycholate (품명:훈기존주) 또는 itraconazole 주사제 치료에 실패하였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인정함. ◦ 투여기간은 ㆍ원인을 알 수없는 불명열인 경우는 호중구감소증이 회복될 때까지 ㆍ해열이 되는 경우에는 최대 2주 이내 또는 해열 후 5-7일 이내로 인정함. ※ 생략 ※ 생략 2. 생략 <신설>	1. 현행과 같음 - 투여기간은 ㆍ현행과 같음 ㆍ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고형장기이식(Solid Organ Transplantation)으로 인한 진균감염 고위험군 환자(호중구감소증, 장기간 중환자실에 있는 경우 등)의 진균감염 예방 ※ 장기이식 수술 후 금식기간 동안에만 투여하는 것을 권장함.	관련 교과서 및 임상논문 등 참조 시 고형 장기이식 환자에게 Liposomal amphotericin B 주사제를 예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 candida로 인한 침습성 진균감염(invasive fungal infection)의 발생빈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전액 본인부담으로 인정함.

[616] 주로 곰팡이, 원충에 작용하는 것

※ 관련근거

ㆍ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16th Edition, 2005. p784-789.

ㆍMandell, Douglas, and Bennet's Principles and Practice of Infectious Disease 6th Edition, 2005. p3481-3483, p3504.

ㆍ항생제의 길잡이 - 개정판. 대한 감염학회. 2000년. p529-532.

ㆍ임상 신장학. 2001년. p810.

ㆍGabardi S et al. Invasive fungal infections and antifungal therapies in solid organ transplant recipients. Transplant International 20(12),p 993-1015, December 2007

ㆍPlayford EG, et al. Antifungal agents for preventing fungal infections in solid organ transplant recipients.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2004

ㆍCruciani M, et al. Antifungal prophylaxis in liver transplant patient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Liver Transpl. 2006 May;12(5):850-8

ㆍPlayford EG, et al.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antifungal agents for preventing fungal infections in liver transplant recipients. Eur J Clin Microbiol Infect Dis. 2006 Sep;25(9):549-61.

ㆍWinston DJ, Busuttil RW.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oral itraconazole solution versus intravenous/oral fluconazole for prevention of fungal infections in liver transplant recipients. Transplantation. 2002 Sep 15;74(5):688-95.

[616] 주로 곰팡이, 원충에 작용하는 것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구 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
Pentamidine isethionate 주사제 (품명:펜타미딘 이세치오네이트주사 300mg)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ㆍ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효능ㆍ효과, 용법)을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투약할 수 있으며, 약값은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투여 대상: 주폐포자충폐렴(Pneumocystis jiroveci(formerly P. carinii) pneumonia) 예방이 필요한 동종조혈모세포이식 환자로서 - 심한 골수억제 (절대호중구수 <1,000/mm3 이면서 혈소판수 <50,000/mm3 인 경우) 또는 - TMP-SMX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환자 또는 - Sulfonamide 과민성이 있는 환자 ◦ 투여용량ㆍ용법: 300mg(1바이알)을 3-4주마다 네블라이저(초음파) 흡입 ◦ 투여 시기 및 투여 기간 -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일(Day 0)로부터 이식 후 6개월까지 - 면역억제제의 치료를 받는 환자 또는 만성이식편대숙주병이 발생하여 6개월 이상 투여할 경우	Pentamidine isethionate 주사제 (품명:디비엘 펜타미딘이세티오네이트주 300mg)	1. 현행과 같음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주폐포자충폐렴(Pneumocystis jiroveci(formerly P. carinii) pneumonia) 예방이 필요한 HIV, 선천성 면역결핍 질환, 중증 단백영양실조, 장기이식, 지속적인 CD4<200/mm3, 암이나 교원혈관성질환(collagen vascular disease) 등의 치료를 위해 세포독성 혹은 면역억제 치료 중인 환자 나. 투여기준: 심한 골수억제(절대호중구수<1,000/mm3 이면서 혈소판수<50,000/mm3 인 경우)를 보이는 경우 또는 TMP-SMX 경구투여가 불가능하거나 Sulfonamide 과민성 등을 보이는 경우 다. 현행과 같음 <삭제>	-관련 교과서 및 임상논문 등 참조 시 PCP 예방이 필요한 고위험군에 면역저하환자가 포함되므로 동 약제의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HIV 등의 면역저하환자에게 PCP 예방을 위해 투여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인정함. -또한 고위험군 환자군마다 투여시기 및 기간이 사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투여시기 및 기간을 삭제함.

※ 관련근거

ㆍMandell et al: Principles and practice of infectious disease, 6th Edition, Chapter 268 Pneumocystis Species

ㆍCohen & Powderly: Infectious Diseases, 2nd Edition, Chapter 241 Pneumocystis

ㆍGuidelines for prevention and treatment of opportunistic infections in HIV-infected adults and adolescents. Recommendations from CDC,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and the HIV Medicine Association of the Infectious Diseases Society of America.

ㆍGuidelines for Preventing Opportunistic Infections Among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 Recipients. Recommendations of CDC, the Infectious Disease Society of America, and the American Soci

ㆍH Green, et al. Prophylaxis for Pneumocystis pneumonia (PCP) in non-HIV immunocompromised patients.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2007. Issue 4

ㆍLeoung GS, et al. Aerosolized pentamidine for prophylaxis against Pneumocystis carinii pneumonia. The San Francisco community prophylaxis trial. N Engl J Med. 1990 Sep 20;323(12):769-75.

ㆍHirschel B, et al. A controlled study of inhaled pentamidine for primary prevention of Pneumocystis carinii pneumonia. N Engl J Med. 1991 Apr 18;324(16):1079-83.

ㆍYale SH, et al. Pneumocystis carinii pneumonia in patients without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associated illness and prior corticosteroid therapy. Mayo Clin Proc. 1996 Jan;71(1):5-13.

ㆍSepkowitz KA. Opportunistic infections in patients with and patients without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Clin Infect Dis. 2002 Apr 15;34(8):1098-107.

ㆍRodriguez M, et al. Prevention of infection due to Pneumocystis spp. in human immunodeficiency virus-negative immunocompromised patients. Clin Microbiol Rev. 2004 Oct;17(4):770-82.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구 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
Azithromycin 제제 (품명:지스로맥스정 지스로맥스주사 등)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 하게 투여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범위를 초과(효능·효과 등)하여 Mycobacterium. Xenopi에 기인한 NTM disease(Non- tuberculous mycobacteria)에 투여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신설>	Azithromycin 제제 (품명:지스로맥스정 250밀리그람, 지스로맥스주사 500mg 등)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경구제에 한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CD4 수가 50cells/㎣이하인 HIV 감염환자의 Mycobacterium avium complex(MAC) 감염예방 나. 투여용량: 주 1회 1,200mg 다. 투여기간: CD4 수가 100cells/㎣이상으로 3개월 정도 유지될 때까지	교과서 및 임상근거자료 상 동 약제 투여 시 HIV 감염환자의 Mycobacterium-avium complex (MAC) 감염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언급되어 있는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전액 본인부담으로 인정함.

[618] 주로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것

※ 관련근거

ㆍ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17th Edition, 2007

ㆍMandell, Douglas, and Bennet's Principles and practice of Infectious Diseases, 6th Edition, 2005

ㆍGuidelines for Prevention and Treatment of Opportunistic Infections in HIV-Infected Adults and Adolescents. March.24.2009. (Recommendations of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and the HIV Medicine Association of the Infectious Diseases Society of America (HIVMA/IDSA)

[618] 주로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것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구 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
Clarithromycin 경구제 (품명: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 등)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 중 마이코박테리움 아비움 및 마이코박테리움 인트라셀룰라에 기인한 마이코박테리아 감염증의 경우 투여 기간은 6개월까지 인정하되 6개월을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 및 검사 결과지 등을 참고하여 사례별로 요양급여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아래의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1)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의한(H.pylori 균주 확인) 소화성궤양과 저등급 MALT 림프종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박멸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2) Mycobacterium, xenopi에 기인한 NTM disease (Non- tuberculos mycobacteria)에 투여하는 경우 3)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다제내성 결핵의 치료가이드라인에 분류되어 있는 항결핵치료제 1-4군까지이 약으로는 효과가 부족하거나, 1-4군의 약제 조합만으로는 치료제를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 3. 다만,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된 환자의 조기위암절제술 후 제균목적으로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신 설>	Clarithromycin 경구제 (품명:클래리시드 필름코팅정250mg 등)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1)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된 환자의 조기위암절제술 후 제균목적으로 투여 2) CD4 수가 50cells/㎣이하인 HIV 감염환자의 Mycobacterium avium complex(MAC) 감염예방 o 투여용량: 1회 500mg, 1일 2회 o 투여기간: CD4 수가 100cells/㎣이상으로 3개월 정도 유지될 때까지	교과서 및 임상근거자료 상 동 약제 투여 시 HIV감염 환자의 Mycobacterium-avium complex(MAC) 감염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언급되어 있는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전액 본인부담으로 인정함.

※ 관련근거

ㆍ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17th Edition, 2007

ㆍMandell, Douglas, and Bennet's Principles and practice of Infectious Diseases, 6th Edition, 2005

ㆍGuidelines for Prevention and Treatment of Opportunistic Infections in HIV-Infected Adults and Adolescents. March.24.2009. (Recommendations of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and the HIV Medicine Association of the Infectious Diseases Society of America (HIVMA/IDSA)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구 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
Itraconazole 주사제 (품명:스포라녹스주)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Amphotericin B deoxycholate(품명:훈기존주)로 치료에 실패하였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인정함. ◦ 혈액종양환자나 BMT환자의 「호중구감소증의 발열」인 경우는 1차 약제로 인정함. ◦ 투여기간은 ㆍ원인을 알 수없는 불명열인 경우는 호중구감소증이 회복될 때까지 ㆍ해열이 되는 경우에는 최대 2주 이내 또는 해열 후 5-7일 이내로 인정함. ※ 생략 ※ 생략 <신설>	Itraconazole 주사제 (품명:스포라녹스 주사제)	1. 현행과 같음 - 투여기간은 ㆍ현행과 같음 ㆍ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투여대상: 고형장기이식(Solid Organ Transplantation)으로 인한 진균감염 고위험군 환자(호중구감소증, 장기간 중환자실에 있는 경우 등)의 진균감염 예방 ※ 장기이식 수술 후 금식기간 동안에만 투여하는 것을 권장함.	관련 교과서 및 임상논문 등 참조 시 고형 장기이식 환자에게 Itraconazole 주사제를 예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 candida로 인한 침습성 진균감염(invasive fungal infection)의 발생빈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전액 본인부담으로 인정함.

※ 관련근거

ㆍ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16th Edition, 2005. p784-789.

ㆍMandell, Douglas, and Bennet's Principles and Practice of Infectious Disease 6th Edition, 2005. p3481-3483, p3504.

ㆍ항생제의 길잡이 - 개정판. 대한 감염학회. 2000년. p529-532.

ㆍ임상 신장학. 2001년. p810.

ㆍGabardi S et al. Invasive fungal infections and antifungal therapies in solid organ transplant recipients. Transplant International 20(12),p 993-1015, December 2007

ㆍPlayford EG, et al. Antifungal agents for preventing fungal infections in solid organ transplant recipients.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2004

ㆍCruciani M, et al. Antifungal prophylaxis in liver transplant patient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Liver Transpl. 2006 May;12(5):850-8.

ㆍPlayford EG, et al.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antifungal agents for preventing fungal infections in liver transplant recipients. Eur J Clin Microbiol Infect Dis. 2006 Sep;25(9):549-61.

ㆍWinston DJ, Busuttil RW.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oral itraconazole solution versus intravenous/oral fluconazole for prevention of fungal infections in liver transplant recipients. Transplantation. 2002 Sep 15;74(5):688-95.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구 분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

(품명:타미플루캅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o 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 고위험군 환자(1세이상 9세이하 소아, 65세이상, 면역저하, metabolic disorders, cardiac disease 등)에서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된 환자에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o 조류 또는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예방적 투여 권고 대상은 아래와 같음.

1.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인플루엔자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

가. 59개월 이하 소아

나. 임신부

다. 65세 이상 노인

라. 만성질환자

구분	비고
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만성기관지염, 폐기종), 기관지확장증, 진폐증, 기관지폐형성이상, 천식 등
만성 심혈관 질환	선천성심장질환, 만성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등 (※단순고혈압 제외)
당뇨	인슐린이나 경구 혈당강하제를 필요로 하는 당뇨병
신장질환	콩팥증후군, 만성신부전증, 신장이식환자 등
만성간질환	간경변 등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무비장증, 비장기능이상, HIV 감염자, 화학요법치료로 면역저하유발, 스테로이드 등 면역억제제 한달이상 복용, 기타 면역억제 치료자
기타	인지장애, 척수손상, 경련장애, 기타 신경근육질환 등으로 인해 흡인의 위험이 있는 자

2.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추정, 확진 환자와 접촉한 보건의료인

3.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4. 그 밖의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로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급성열성호흡기질환(Acute febrile respiratory illness)

- 7일 이내 37.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다음의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 단,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경우 발열 증상으로 인정함.

현행과 같음

- 아    래 -

o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 고위험군 환자(1세이상 9세이하 소아, 65세이상, 면역저하, metabolic disorders, cardiac disease, pulmonary disease, renal dysfunction 등)에서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된 환자에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o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삭제>

-신종인플루엔자 위기단계 조정과 관련하여 항바이러스제 급여기준 변경

-조류인플루엔자는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이전 급여기준으로 환원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 참조하여 고위험군 환자에 pulmonary disease, renal dysfunction 추가 인정

※ 관련근거

ㆍHarrison's Online Chapter 180

ㆍGoldman: Cecil Medicine, 23rd Edition, Chapter 387

ㆍKliegman: Nelson Textbook of Pediatrics, 18th Edition,. (2007), Chapter 255

ㆍ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Updated Interim Recommendations for the Use of Antiviral Medications in the Treatment and Prevention of Influenza for the 2009-2010 Season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구 분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Zanamivir 외용제

(품명:리렌자

로타디스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o 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 고위험군 환자(7세이상 12세이하 소아, 65세이상, 면역저하, metabolic disorders, cardiac disease 등)에서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된 환자에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o 조류 또는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예방적 투여 권고 대상은 아래와 같음.

1.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인플루엔자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

가. 59개월 이하 소아

나. 임신부

다. 65세 이상 노인

라. 만성질환자

구분	비고
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만성기관지염, 폐기종), 기관지확장증, 진폐증, 기관지폐형성이상, 천식 등
만성 심혈관 질환	선천성심장질환, 만성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등 (※단순고혈압 제외)
당뇨	인슐린이나 경구 혈당강하제를 필요로 하는 당뇨병
신장질환	콩팥증후군, 만성신부전증, 신장이식환자 등
만성간질환	간경변 등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무비장증, 비장기능이상, HIV 감염자, 화학요법치료로 면역저하유발, 스테로이드 등 면역억제제 한달이상 복용, 기타 면역억제 치료자
기타	인지장애, 척수손상, 경련장애, 기타 신경근육질환 등으로 인해 흡인의 위험이 있는 자

2.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추정, 확진 환자와 접촉한 보건의료인

3.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4. 그 밖의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로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급성열성호흡기질환(Acute febrile respiratory illness)

- 7일 이내 37.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다음의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 단,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경우 발열 증상으로 인정함.

현행과 같음

- 아    래 -

o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 고위험군 환자(7세이상 12세이하 소아, 65세이상, 면역저하, metabolic disorders, cardiac disease, pulmonary disease, renal dysfunction 등)에서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된 환자에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o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삭제>

-신종인플루엔자 위기단계 조정과 관련하여 항바이러스제 급여기준 변경

-조류인플루엔자는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이전 급여기준으로 환원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 참조하여 고위험군 환자에 pulmonary disease, renal dysfunction 추가 인정

※ 관련근거

ㆍHarrison's Online Chapter 180

ㆍGoldman: Cecil Medicine, 23rd Edition, Chapter 387

ㆍKliegman: Nelson Textbook of Pediatrics, 18th Edition,. (2007), Chapter 255

ㆍ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Updated Interim Recommendations for the Use of Antiviral Medications in the Treatment and Prevention of Influenza for the 2009-2010 Season

[634] 혈액제제류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구 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
Human Immunoglobulin G (품명:아이비 글로블린에스주 등)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 마. 생략 2. 생략 3. 허가사항(효능ㆍ효과, 용법)을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투약할 수 있으며, 약값은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심상성천포창 또는 낙엽상 천포창에 투여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1) 대상환자 - 심상성천포창 또는 낙엽상 천포창이 Biopsy로 확진되고, 면역형광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경구용 스테로이드와 기존의 면역억제제 치료에 부작용이 있거나 반응이 없는 경우 2) 투여용량 및 기간 : 1.5-2g/kg을 2-3일에 걸쳐 투여하며 2-4주 간격으로 3회까지 인정함. <신설> <신설>	Human Immunoglobulin G (품명:아이비- 글로불린에스주 20밀리리터 등)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현행과 같음 나. 독성 표피 괴사증후군(toxic epidermal necrosis, TEN)이 확진된 경우 총 2g/Kg 범위내에서 투여 다. 다병소성 운동신경병증(Multifocal Motor Neuropathy)에 총 2g/kg(2-5일에 걸쳐) 범위내에서 투여. 이후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2~4주 간격으로 1g/kg(또는 4~8주 간격으로 2g/kg) 투여	교과서 및 임상문헌 등 참조 시 독성 표피괴사증후군 및 다병소성 운동신경병증에 스테로이드, 면역요법제 등의 투여가 대체요법으로 언급되어 있으며, 최근 동 질환에 고용량 아이비글로불린주사제 투여의 치료효과 및 임상적 유용성이 보고되는바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전액 본인부담으로 인정함.

※ 관련근거

ㆍ피부과학 개정 4판, 대한피부과학회. 2001. p205-208.

ㆍClinical Dermatology, 4th Edition, 2004

ㆍ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17th Edition, 2007

ㆍAdams and Victor's Principle of Neurology, 7th Edition, p1149.

ㆍGoldman: Cecil Medicine, 23rd Edition, 2007

ㆍTextbook of Clinical Neurology, 3rd Edition

ㆍFergusson D et al. Use of intravenous immunoglobulin for treatment of neurologic conditions: a systematic review. Transfusion. 2005 Oct;45(10):1640-57

ㆍP. R. Mydlarski 외. Intravenous Immunoglobulin: Use In Dermatology. Skin Therapy Letter Articles Volume 9 - 2004 TOC

ㆍBrett AS, Philips D et al. Intravenous immunoglobulin therapy for stevens-johnson syndrome. South Med J. 2001 Mar;94(3):342-3.

ㆍBachot N, Revuz J et al. Intravenous immunoglobulin treatment for Stevens-Johnson syndrome and toxic epidermal necrolysis: a prospective noncomparative study showing no benefit on mortality or progression. Arch Dermatol. 2003 Jan;139(1):33-6.

[811] 아편알카로이드제 제제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구 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
Hydromorphone 경구제 (품명:딜리드정)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하되, 비암성통증에는 단기간 사용을 원칙으로 함. 2. 신경블록과 동시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Hydromorphone 경구제 (품명:딜리드정 2밀리그람 등)	1. 현행과 같음 2. 신경블록 당일에 투여되는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토록 함.	신경블록 시행과 진통제의 사용기준을 명확히 함.

[811] 아편알카로이드제 제제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구 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
Hydromorphone HCl 서방경구제 (품명:저니스타 서방정)	허가사항 범위 중 “악성 종양으로 인한 중증의 통증 완화”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암성통증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Ⅲ.암성통증치료제 참조하여 인정 ◦ 신경블록과 동시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Hydromorphone HCl 서방경구제 (품명:저니스타 서방정4밀리그람 등)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신경블록 당일에 투여되는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토록 함.	신경블록 시행과 진통제의 사용기준을 명확히 함.

[811] 아편알카로이드제 제제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구 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
Morphin sulfate 경구제 (품명:엠에스콘틴 10서방정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ㆍ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신경블록과 동시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Morphine sulfate 경구제 (품명:엠에스콘틴 10서방정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ㆍ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경블록 당일에 투여되는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토록 함.	신경블록 시행과 진통제의 사용기준을 명확히 함.

[811] 아편알카로이드제 제제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구 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
Oxycodone HCl 경구제 (품명:옥시콘틴 서방정)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암성통증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Ⅲ.암성통증치료제 참조하여 인정 ◦ 비암성통증(골관절염, 하부요통, neuropathic pain) NSAIDS 최대용량에도 반응하지 않고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심한 통증에 1일당 40mg까지 인정하며, 1일당 40mg을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1회 처방당 최대 30일까지 인정) ◦ 수술 후 통증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신경블록과 동시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Oxycodone HCl 경구제 (품명:옥시콘틴 서방정10mg 등)	현행과 같음 - 아 래 -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신경블록 당일에 투여되는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토록 함.	신경블록 시행과 진통제의 사용기준을 명확히 함.

[811] 아편알카로이드제 제제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구 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
Paracetamol 250㎎, Ibuprofen 200㎎, Codeine phosphate 10㎎ 복합 제제 (품명:마이프로돌 캅셀 등)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1일당 최대 6캅셀 범위내에서 투여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6캅셀을 초과하여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2. 신경블록과 동시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Paracetamol 250㎎, Ibuprofen 200㎎, Codeine phosphate 10㎎ 복합 제제 (품명:마이프로돌 캡슐 등)	1. 현행과 같음 2. 신경블록 당일에 투여되는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토록 함.	신경블록 시행과 진통제의 사용기준을 명확히 함.

[821] 합성마약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구 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
Fentanyl 패취제 (품명:듀로제식 디트랜스패취 등)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암성통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Ⅲ.암성통증치료제 참조하여 인정 ◦ 비암성통증(골관절염, 하부요통, neuropathic pain): NSAIDS 최대용량에도 반응하지 않고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심한 통증에 3일당 25㎍/h까지 인정하고, 3일당 25㎍/h을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1회 처방당 최대 30일까지 인정) ◦ 신경블록과 동시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Fentanyl 패취제 (품명:듀로제식 디트랜스패취 12mcg/h 등)	현행과 같음 - 아 래 -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신경블록 당일에 투여되는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토록 함.	신경블록 시행과 진통제의 사용기준을 명확히 함.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구 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
Oxycodone HCl 속효성 경구제 (품명:아이알 코돈정 등)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암성통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Ⅲ.암성통증치료제 참조하여 인정 ◦ 비암성통증(골관절염, 하부요통, neuropathic pain): NSAIDS 최대 용량에도 반응하지 않고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심한 통증에 약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1일 40mg까지 단기간 투여시 인정함. 다만, 1일당 40mg을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수술 후 통증: 1일 40mg까지 단기간 투여 시 인정함. 다만, 1일당 40mg을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신경블록과 동시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Oxycodone HCl 속효성 경구제 (품명:아이알 코돈정5밀리그람 등)	현행과 같음 - 아 래 -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신경블록 당일에 투여되는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토록 함.	신경블록 시행과 진통제의 사용기준을 명확히 함.

[821] 합성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