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대 한 의 사 협 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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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대의협 제 840 - 710 호

시행일자  2010.    5.    10.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9호(2010. 4. 30)

2. 위 호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귀 회에서는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변경 사항

① 법령 근거마련 : 신의료기술,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서를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

② 약가 직권조정 : 동일한 성분ㆍ제형의 약제가 요양급여 결정신청된 경우,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직권조정할 수 있도록 함

붙   임 :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수 신 처 : 16개 시도의사회장, 26개 학회장, 19개 개원의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