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대 한 의 사 협 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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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국  보험국장 김미선[500] 약품비대책반 팀장 이성민[530] 담당 김종수[532]/E-mail: jshs@kma.org

문서번호  대의협 제840-1202호

시행일자  2010. 05. 25.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27호(2010. 05. 24.)

2.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아래와 같이 개정ㆍ고시하였습니다. 이에 귀 회에서는 동 사항을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병용ㆍ연령금기 의약품 추가 및 삭제성분

구분	추가	삭제	비고
병용금기	30	1
연령금기	1	-

나. 급여기준 적용일 : 2010. 05. 25.(화)

붙 임 : 1. 고시전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27호)

2.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125호).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수 신 처 : 16개 시도의사회장, 26개 학회장, 19개 개원의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