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을 내 가족처럼 환자를 내 생명처럼” 대 한 의 사 협 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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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대의협 제 840 - 2392 호

시행일자  2010.    6.    30.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허가초과 사용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43호(2010. 6. 25)

2. 위 호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제8호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고시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사오니,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개정사항

가.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심의후 심평원장에 승인신청 기간을 연장(10일 → 15일) (제4조 제2항)

나. 허가초과 사용약제에 대한 비급여 사용실적 보고 정례화(제4조 제7항)

다. 비급여 사용 승인을 3회 이상 받지 못할 경우, 경고조치(제4조 제9항)

붙    임 : 고시문(E-mail 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수 신 처 : 16개 시도의사회장, 26개 학회장, 19개 개원의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