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을 내 가족처럼 환자를 내 생명처럼” 대 한 의 사 협 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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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국  보험국장 김미선 [500] 보험급여팀장 김종수 [520] 담당 김선우 [522] / E-mail: sw326@kma.org

문서번호  대의협 제820-5141호

시행일자  2010.     9.     29.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고시 개정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입안예고-1209(2010. 9. 24.)

2. 보건복지부에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을 개정고시하기에 앞서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한 바, 동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10. 10. 1(금)까지 우리협회 보험국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사유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재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재정비

- 행위의 안전성, 유효성 확인의 현행 절차인 신의료기술평가의 명확화

-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등 관련학계 및 전문기관 위원구성 확대

-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치료재료를 환율에 연동․조정하는 경우 신속한 조정 등을 위한 절차 간소화와 신청서식 등의 일부 미비점 보완

첨     부 :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개정안 1부(E-mail 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수 신 처 : 16개 시도의사회장, 26개 전문학회장, 19개 개원의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