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을 내 가족처럼 환자를 내 생명처럼” 대 한 의 사 협 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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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국  보험국장 김미선 [500] 보험급여팀장 김종수[520] 팀원 김지애 [523]/E-mail: jiaek@kma.org

문서번호  대의협 제840-5123호

시행일자  2010.      9.      29.

수    신  수신처참조

참    조

제    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75호(’10.9.28)

2. 상기와 관련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 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고시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첨부 : 가. 변경대비표(E-mail 송부).

나. 주요 질의 응답.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 수신처 : 16개시도의사회장, 26개학회장, 19개개원의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