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을 내 가족처럼 환자를 내 생명처럼” 대 한 의 사 협 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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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대의협 제840 - 5258호

시행일자  2010.   10.    4.

수    신  수신처 참조

제    목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에 대한 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274호 (2010. 10. 1)와 관련입니다.

2.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등과 관련하여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을 개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동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내용

- 의료급여기관에서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판정 받고 보장기관에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 5년간 희귀난치성질환자로 인정

-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환자가 보장기관에 등록신청을 하기 위한 서식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별지20호)” 신설

나. 의견제출일 : 2010. 10. 7(목)까지

붙  임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수신처 : 각시도의사회장, 각학회장, 각과개원의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