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 - 293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제1형 당뇨병환자의 소모성재료에 대해 요양비를 지원함

○ 제1형 당뇨병환자로 공단에 등록한 자가 해당전문의의 처방에 의해 구입한 혈당검사지는 기준금액의 80%에 대해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1개당 300원씩, 1일 최대 4개까지 적용함

○ 혈당측정 검사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업소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2023-7412, 7414/ 팩스 2023-7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