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을 내 가족처럼 환자를 내 생명처럼” 대 한 의 사 협 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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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국  보험국장 김미선 [500] 보험급여팀장 김종수[520] 팀원 김지애 [523]/E-mail: jiaek@kma.org

문서번호  대의협 제840-1497호

시행일자  2011.      5.      24.

수    신  16개시도의사회장, 26개학회장, 19개개원의협의회장

참    조

제    목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293(’11.5.24)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소모성재료 구입비용을 요양비로 지원하기 위해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을 첨부와 같이 입안예고 한 바, 동 개정(안)에 대한 귀회의 의견을 요청하오니 5월 30일(월)까지 우리협회 보험국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제1형 당뇨병환자의 소모성재료에 대해 요양비 지원

․  제1형 당뇨병환자로 공단에 등록한 자가 해당전문의(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의 처방에 의해 구입한 혈당검사지는 기준금액의 80%에 대해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1개당 300원씩, 1일 최대 4개까지 적용함(안 제4조제3항 및 제6조)

․  혈당측정 검사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업소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함(안 제4조제3항)

- 시행예정일 : 2011년 7월 1일

* 첨부 : 고시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E-mail 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