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혈당검사지) 지원 관련 질의․응답

1. 제1형 당뇨병환자 등록관련

Q1-1		제1형 당뇨병환자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1) 보건복지부 고시「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별표3〕에 명시된 진단 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의(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가 진단 후 확인함

Q1-2		환자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A2) 관련 기준에 따라 제1형 당뇨병환자로 진단을 받은 후 「건강보험 제1형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하면 됨

Q1-3		등록신청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A3) 내과 ∙ 소아청소년과 ∙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급할 수 있음

※ 등록신청서에 담당의사의 자필 서명(날인) 및 ‘요양기관 확인란’에 요양기관 직인날인 필요

Q1-4		등록 신청방법 및 신청서 접수 장소는?

A4)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에 방문․FAX․우편 등의 방법으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환자 편의상 요양기관에서 fax 등의 방법으로 대리신청도 가능함.

※ 반드시 원본 제출함. 단) 팩스 신청시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하면 원본 생략 가능

※ 등록신청은 요양기관 수진자 조회시 「제1형 당뇨병환자」 조회와 연관되므로 본인 서명이 필수적이며, 불가피하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진자 본인의 서명(날인)을 사전에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Q1-5		등록신청서 작성시 확진일은 언제인가?

A5) 건강보험 제1형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 작성시 확진일은 담당의사가 제1형 당뇨병환자로 최종 확진한 날을 말함

※ 확진일이 의무기록 보관 연도보다 경과되어 판정일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 신청서 발급일을 확진일로 볼 수 있음

Q1-6		환자 등록일은 언제인가요?

A6) 등록일은 환자가 ‘제1형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으로부터 환자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날임

Q1-7		최초 등록 후 산정특례 재신청 처럼 또 신청해야 하나?

A7) 제1형 당뇨병은 완치되거나 유형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최초 1회 등록으로 등록자격 계속 유지되므로 재신청할 필요 없음

Q1-8		환자 사전등록 실시

A8) 제도 도입초기 등록환자 몰림 현상으로 인한 요양기관 혼잡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1.6.15일 부터 사전등록 시작함. 따라서 ‘11.6.15~7.1일 기간에 등록 신청한 환자의 등록일은 2011.7.1일로 함

Q1-9		환자 등록 유예기간 안내

A9) 2011.7.31일까지 환자등록 유예기간을 두며, 이 기간 동안은 미등록 제1형 당뇨병환자가 해당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에 의해 구입한 혈당검사지에 대해서도 요양비를 지급함.

Q1-10		환자 등록일 전에 받은 처방전으로 요양비 청구가 가능한지?

A8) 환자 등록일 이전에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구입한 혈당검사지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은 불가능함.

다만, 유예기간(7.1~7.31)내에는 등록일 이전에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구입한 혈당검사지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요양비 지급함

Q1-11		등록 환자가 변경 및 해지 신고 할 경우 신청절차 ?

A11)「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별지 2호서식〕“건강보험 제1형 당뇨병환자 변경 및 해지 신청서”에 인적사항과 사유, 변경사항, 해지사항을 기재하고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을 받은 신청서 및 신분증, 요양기관 확인란(변경) 또는 판정오류(해지) 입증서류(의사소견서 등)를 첨부 공단 지사 및 출장소를 방문(fax,우편)하여 제출함

Q1-12		등록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대리인 범위 ?

A12) 제1형 당뇨병환자가 미성년 또는 중증 정신질환자 등의 경우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신분증과 공단 전산 또는 가족관계서류를 확인 징구 후 등록처리

o 미성년자 : 부모(법정대리인)

o 정신질환자(F20~F29) 또는 질환자가 서명하기 어려운 심신 미약자 : ① 배우자 ② 성년인 직계존비속 등

Q1-13		요양기관에서 자격조회 시 표시 방법

A13) 제1형 당뇨병의 특수성으로 인한 질환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상병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요양기관의 자격조회 시 등록일 8자리(예; 20110701)로 표시됨

*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수진자를 조회하여 환자등록 여부 확인

2. 제1형 당뇨병환자 요양비 지급 적용기준 관련

Q2-1		요양비 지급 적용 기준은?

A1) 기준금액 300원/개, 1일 최대 4개까지 처방 가능

※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했을 경우, 실구입가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기준금액 초과하여 구입했을 경우, 기준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Q2-2		희귀난치성질환자( C )의 지급 기준은?

A2) 희귀난치성질환자(C)중 제1형 당뇨병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300원/개 지급

Q2-3		만성질환자 ( E ․ F ) 의 본인일부담금 산정방식?

A3) 만성질환자(E․F)중 제1형 당뇨병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인부담금은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Q2-4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

A4) 공단에 등록신청 된 제1형 당뇨병환자가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에서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에 담당 전문의의 자필 서명(날인)을 받은 후,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에 요양비 지급신청(방문, 우편)함

Q2-5		요양비 지급 청구시 구비서류

A5) 요양비지급청구서 및 처방전, 세금계산서를 공단으로 제출하면 됨

※ 현금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제출 시엔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함

Q2-6		의료기기판매업소가 요양비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

A6) 환자가 요양기관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업소에서 대리 신청 가능함.

Q2-7		총 처방일수는 어떻게 되나?

A7) 총 처방일수는 최대 90일 이내로 함

Q2-8		요양기관이 처방 전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A8)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수진자 조회를 하여 제1형 당뇨병환자 등록 여부 확인(등록일 8자리 표시됨)후 등록환자에 대해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함

* 미등록 제1형 당뇨병환자의 경우 등록신청 안내 및 처리토록 함

Q2-9		처방전 발급권한

A9) 내과 ∙ 소아청소년과 ∙ 가정의학과 전문의에게 발급 받음

Q2-10		등록신청서 및 처방전 발급비용은?

A10) 요양기관은 환자등록신청서 및 처방전 발급비용은 별도로 받을 수 없음. 다만, 환자 진단을 위한 진찰 및 검사료는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비용을 부담함.

Q2-11		혈당검사지 구입처 및 구입품목은?

A11) 공단에 등록된 요양기관외의 의료기기 판매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 요양비를 지급하며, 등록업소 및 등록품목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토록 함

※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므로 약국에서 구입시 요양비 지급 제외됨

Q2-12		인터넷상 on-line 구매시 지원받을 수 있나?

A12) On-line, Off-line 구매 제한 없음.

On-line 업체가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이고, 공단에 등록된 제품을 구입하였다면 요양비 청구서 및 관련서류 원본을 공단 지사(출장소)에 제출하면 됨

Q2-13		소모성재료 등록업소 및 제품 확인 방법은?

A13)[공단홈페이지(www.nhic.or.kr)-사이버민원센터-건강보험안내-보험급여-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음

3.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등록 업소 및 제품 등록 신청 관련

Q3-1		업소 및 제품 등록 대상은?

A1) 등록업소는「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제4조 및 별표2의2]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이며, 수입 또는 제조업체의 경우 판매 제품도 같이 등록 함

* 2011.7.31일까지 업소 및 품목등록 유예기간을 두며, 이 기간 동안은 미등록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청구시에도 요양비 지급함.

Q3-2		신청방법 및 신청서 접수처는?

A2) “제1형 당뇨병 소모성재료 업소 등록 신청서”를 작성 한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지사(출장소)에 제출 등록 신청(방문, FAX, 우편)함

※ 반드시 원본 제출함. 단) 팩스 접수시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하면 원본 생략 가능

※ 등록신청은 「업소 및 제품 조회」와 연관되므로 본인 서명(날인)이 필수임

Q3-3		등록 업소 허가증이나 신고증이 따로 있나?

A3) 공단에서 적합대상 업소로 확인되면 업소 등록증을 발급하며, 이를 그 업소의 적당한 곳에 게시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등록 업소임을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Q3-4		등록 업소가 변경 또는 탈퇴 요청을 할 경우 신청절차?

A4) 업소의 변경사항이 있거나,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등록업소 변경(탈퇴)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를 첨부 공단 지사(출장소)를 방문하여 제출 처리

4. 기타 사항

Q4-1		세부사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A1)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사이버민원센터-건강보험안내-보험급여-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Q4-2		관련 서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A2)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정보공개-서식자료실-보험급여-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지원 관련 서식]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