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 당뇨병환자 혈당검사 소모성재료 지원기준 및 방법

(기초의료보장과, 2011. 7. 1)

□ 법적근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4조(부령 제76호, 2011. 7. 4개정)

○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75호, 2011.7.4개정)

□ 지급대상 및 절차

○ 지급대상

- 제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가 발급한 제1형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에 의하여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등록한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제1형 당뇨병환자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별표3의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세부인정기준”(붙임1)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받은 자(등록 필요없음)

*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 : 「의료기기법」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신고를 받은 품목의 혈당측정검사지

* 공단에 등록한 의료기기판매업소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별표 2의2 제1호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등록기준(붙임2) 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의료기기판매업소

- 처방전 발급은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전문의여야 하며, 처방기간은 90일 이내로 함

○ 제출서류 및 지급절차

- 수급권자는 “요양비 지급 청구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서식개정)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 포함)에 제출

· 제1형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4서식］, 세금계산서 각 1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기판매업소의 공단 등록여부 확인 등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를 지급

* 등록 의료기기판매업소 및 등록 혈당측정검사지 정보는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 사이버민원센터 - 건강보험안내 - 보험급여 -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건강보험의 업소 및 품목 등록 유예기간인 2011.7.31까지는 미등록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청구시에도 요양비 지급 가능

○ 지급금액

- 1, 2종 구분없이 300원/개, 1일 4개까지

- 시행일자 : 2011. 7. 4일 부터

○ 지급시 유의사항

- 제1형 당뇨병환자의 소모성재료 요양비 지급은 제도 시행(‘11.7.4)후 최초로 발행되는 제1형 당뇨 소모성재료 처방전으로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붙임1】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세부인정기준(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별표 3)

구 분	세부인정기준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1.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혈당측정검사지에 대한 보험급여는 담당의사가 다음기준에 해당한다고 진단한 사람으로서, 공단에 신청하여 등록된 자가 구입․사용한 경우에 1일당 최대 4개의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 다음 - 가. 적절한 혈당조절을 위해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하면서, 나. 다음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1) 혈중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기저치 0.6ng/ml 이하, 경구포도당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식사 후 등) 후 1.8ng/ml 이하 또는 24시간 소변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μg/24hr 미만인 경우 (2) 최초 진단시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의 병력이 있는 경우 (3)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 단,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제2형 당뇨병환자는 제외한다.

【붙임2】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등록기준(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별표 2의2)

가.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공급업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당해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의 수입 또는 제조 품목 신고(허가 포함)를 받은 업소 및 동 제품의 판매대행 업소에 한한다.

나.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혈당측정검사지는 1일당 4개 이내의 범위에서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다.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를 공급하고자 하는 업체는 등록기준에 따라 공단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입 또는 제조업체는 판매되는 제품도 같이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