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경>

[111] 전신마취제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Desflurane (품명: 슈프레인 등)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생략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현행과 같음	현행 이원화된 전액본인부담 문구를 정리함.

[111] 전신마취제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Sevoflurane 흡입액 (품명: 세보레인흡입액)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생략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현행과 같음	현행 이원화된 전액본인부담 문구를 정리함.

[114] 해열진통소염제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Naratriptan (품명: 나라믹정)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생략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현행과 같음	현행 이원화된 전액본인부담 문구를 정리함.

[114] 해열진통소염제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Propacetamol HCl (품명: 데노간주)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생략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현행과 같음	현행 이원화된 전액본인부담 문구를 정리함.

[114] 해열진통소염제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Sumatriptan succinate 경구제 (품명: 이미그란정)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생략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현행과 같음	현행 이원화된 전액본인부담 문구를 정리함.

[114] 해열진통소염제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Zolmitriptan 경구제 (품명: 조믹정)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생략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현행과 같음	현행 이원화된 전액본인부담 문구를 정리함.

[115] 각성제, 흥분제

현 행		개 정(안)		사유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Methylphenidate HCl 일반형 경구제 (품명: 메칠펜정 등)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치료에 투여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 6-18세이하로서 ADHD상병이 확진된 경우 나. 진단: 환자병력에 기초하여 DSM-Ⅳ 또는 ICD-10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해야 함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DSM-IV)는 다음 증상 중 최소 6가지가 최소 6개월 동안 지속되어야 함. - 과잉행동성 충동형은 안절부절못함/몸부림침, 자리에 앉아있지 못함, 부적절하게 뜀/기어오름, 조용한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끊임없이 활동함, 말이 과도하게 많음, 대답이 둔함, 순서를 기다리지 못함, 방해함. - 부주의성 증상형은 상세한 사안에 대한 주의력 결핍/부주의한 실수, 지속적인 주의력 결핍, 남의 말을 주의해서 듣지 않음, 작업을 따라하기 어려움, 조직화 능력 결핍, 지속적인 정신적 노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을 피함, 물건을 분실함, 쉽게 마음이 산란해짐, 건망증. - 혼합성 형태의 경우에는 부주의성 형태와 과잉행동성 충동의 기준이 만족되어야 함. 다. 기간: 6개월마다 치료효과를 평가하여 계속 투여여부를 결정해야 함	Methylphenidate HCl 일반형 경구제 (품명: 페니드정10밀리그람 등)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급여유지되고 있는 품명으로 변경함

[117] 정신신경용제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Clozapine 경구제 (품명: 클로자릴정)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생략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현행과 같음	현행 이원화된 전액본인부담 문구를 정리함.

[117] 정신신경용제

구 분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Fluvoxamine maleate (품명:듀미록스정), Imipramine HCl (품명:이미프라민정 등), Clomipramine HCl (품명:그로민캅셀 등), Amitriptyline HCl (품명:에트라빌정 등), Nortriptyline HCl (품명:센시발정), Amoxapine (품명:아디센정), Trazodone HCl (품명:트리티코정 등), Mianserin HCl (품명:볼비돈정), Milnacipran HCl (품명:익셀캅셀)	1. 생략 2. 생략 3. 삼환계 항우울제 (Imipramine HCl, Clomipramine HCl, Amitriptyline HCl, Nortriptyline HCl)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섬유근육통(fibromyalgia) 확진시 나. 과민성 장증후군 (Irritable Bowel Syndrome)에 투여시 <신 설> ※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 아 래 -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턱관절 장애로 인한 만성통증에 투여시 : Amitriptyline HCl, Nortriptyline HCl 만 인정 ※ 현행과 같음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논문 및 학회의견을 참조할때 턱관절 장애에 의한 만성통증에 Amitriptyline(품명: 에트라빌정 등), nortriptyline HCl(품명: 센시발정)을 저용량으로 투여 시 효과가 있다는 임상근거가 있으므로 급여 인정함

※관련근거

· Martindale. Thirty-sixth edition.

· 구강악안면외과학교과서,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의치학사, 2005년

· 악관절장애와 교합의치료 제6판, Jeffrey P. Okeson, 대한나래출판사,(2008년)

· 임상구강내과총론, 김병국외, 나래출판사,(2002년)

· 개정판 2006. 구강안면동통과 측두하악장애  <신층인터내셔날>

· Orofacal pain. From basic science to clinical management. Lund, Lavigne, Dubner, Sessle.

· okeson. Management of temporomand: bular bisorders and oalosion.

· 대학원과정을 위한 TMD&orofacial pain 김성택

· NICE guideline  Guideline Title :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chronic pain.

· Rizzatti-Barbosa CM, Nogueira MTP, de Andrade ED, Ambrosano GMB, de Albergaria Barbosa JR, Clinical Evaluation of Amitriptyline for the Control of Chronic Pain Caused by 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s. Cranio. 2003;21:221-225.

· Plesh O, et al. Amitriptyline treatment of chronic pain in patients with temporomandibular disorders. J Oral Rehabil. 2000 Oct;27(10):834-41.

· Pettengill CA, Reisner-Keller L. et al. The use of tricyclic antidepressants for the control of chronic orofacial pain. Cranio. 1997 Jan;15(1):53-6.

· Guler N, et al. Long-term follow-up of patients with atypical facial pain treated with amitriptyline. N Y State Dent J. 2005 Jun-Jul;71(4):38-42.

· Egbunike IG, et al. Antidepressants in the management of chronic pain syndromes. Pharmacotherapy. 1990;10(4):262-70.

· Feinmann C, et al. Orofacial neuralgia. Diagnosis and treatment guidelines. Drugs. 1993 Aug;46(2):263-8.

[121] 국소마취제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Levobupivacaine HCl 25mg 주사제 (품명: 카이로케인주)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생략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현행과 같음	현행 이원화된 전액본인부담 문구를 정리함.

[122] 골격근이완제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Atracurium besylate 주사제 (품명: 아쿠렉스주 등)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생략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현행과 같음	현행 이원화된 전액본인부담 문구를 정리함.

현 행		개 정(안)		사유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Bethanechol chloride 경구제 (품명: 베사코린정)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용법․용량)를 초과하여 신경성방광에 최대 120mg/일까지 사용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Bethanechol chloride 경구제 (품명: 씨제이베사코린정)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된 품명 관련하여 동일성분의 품명으로 변경함.

[123] 자율신경제

[123] 자율신경제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Bethanechol chloride 주사제 (품명: 마이토닌주사액)	동일 성분의 경구제나 배뇨목적의 카테터(catheter) 삽입 등의 방법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투여시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동일 성분의 경구제나 배뇨목적의 카테터(catheter) 삽입 등의 방법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투여시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현행 이원화된 전액본인부담 문구를 정리함.

[131] 안과용제

현 행		개 정(안)		사유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Neomycin sulfate 680I.U + polymixin B 2,000I.U 외용제 (품명: 콤비스터른앤유디점안액)	1차적으로 보다 저렴한 약제를 우선 투여 하며, 동 약제의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Neomycin sulfate 680I.U + polymixin B 2,000I.U 외용제 (품명: 네오미니점안액)	1차적으로 보다 저렴한 약제를 우선 투여 하며, 동 약제의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된 품명 관련하여 동일성분의 품명으로 변경함.

[149] 기타의 알레르기용약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Pemirolast potassium 시럽제 (품명: 알레기살드라이시럽 등)	기관지천식, 다년성알레르기성 비염에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만 5세 미만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기관지천식, 다년성알레르기성 비염에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만 5세 미만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현행 이원화된 전액본인부담 문구를 정리함.

[212] 부정맥용제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Eesmolol HCl 주사제 (품명: 브레비블록주)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생략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현행과 같음	현행 이원화된 전액본인부담 문구를 정리함.

[214] 혈압강하제

현 행		개 정(안)		사유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Doxazosin 경구제 (품명: 카두라정)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신경인성방광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Doxazosin 경구제 (품명: 카딜정 등)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된 품명 관련하여 동일성분의 품명으로 변경함.

[214] 혈압강하제

현 행		개 정(안)		사유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Prazosin 경구제 (품명: 미니프레스정)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신경인성방광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Prazosin 경구제 (품명: 미네신정)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된 품명 관련하여 동일성분의 품명으로 변경함.

[219] 기타의 순환계용약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Alteplase (품명: 액티라제주)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생략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현행과 같음	현행 이원화된 전액본인부담 문구를 정리함.

[219] 기타의 순환계용약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Tenecteplase 주사제 (품명: 메탈라제주)	급성혈전성 관상동맥폐색증의 경우 발작 후 6시간 이내에 투여한 경우에 한하여 1치료 기간 중 최대 50mg 범위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급성혈전성 관상동맥폐색증의 경우 발작 후 6시간 이내에 투여한 경우에 한하여 1치료 기간 중 최대 50mg 범위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현행 이원화된 전액본인부담 문구를 정리함.

[219] 기타의 순환계용약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Tirofiban HCl (품명: 아그라스타트주)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생략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현행과 같음	현행 이원화된 전액본인부담 문구를 정리함.

[222] 진해거담제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Fenoterol HBr 흡입액 (품명: 베로텍흡입액유디비)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생략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현행과 같음	현행 이원화된 전액본인부담 문구를 정리함.

[222] 진해거담제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Formoterol fumarate + (micronized)budesonide흡입제 (품명: 심비코트터부헬러)	동 약제는 규격별 허가사항이 다름을 감안하여,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개별 약제의 허가사항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생략	동 약제는 규격별 허가사항이 다름을 감안하여,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개별 약제의 허가사항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현행과 같음	현행 이원화된 전액본인부담 문구를 정리함.

[222] 진해거담제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Nedocromil sodium 흡입제 (품명: 틸레이드에어로졸)	유사효능제제(인탈에어로졸)로서 치료효과가 없는 경우(진료비명세서에 투여사유가 기재되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1일 4회까지 투여가능)와 1일 2-3회 투여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유사효능제제(인탈에어로졸)로서 치료효과가 없는 경우(진료비명세서에 투여사유가 기재되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1일 4회까지 투여가능)와 1일 2-3회 투여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현행 이원화된 전액본인부담 문구를 정리함.

[222] 진해거담제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Salmeterol xinafoate + fluticason propionate흡입제 (품명: 세레타이드 디스커스, 세레타이드에보할러)	동 약제는 규격별 허가사항이 다름을 감안하여,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개별 약제의 허가사항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생략	동 약제는 규격별 허가사항이 다름을 감안하여,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개별 약제의 허가사항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현행과 같음	현행 이원화된 전액본인부담 문구를 정리함.

현 행		개 정(안)		사유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Terbutaline sulfate 흡입제 (품명: 브리카닐레스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 기존제제(벤토린 흡입액)에 반응이 없거나 기존제제를 투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자료와 투여 소견서 첨부시에만 인정	Terbutaline sulfate 흡입제 (품명: 터부탈린흡입액)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현행과 같음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된 품명 관련하여 동일성분의 품명으로 변경함.

[229] 기타의 호흡기관용약

[238] 하제, 완장제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Sodium docusate, D-sorbitol 복합 제제 (품명: 얄액 등)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생략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현행과 같음	현행 이원화된 전액본인부담 문구를 정리함.

[239]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Calcium polycarbophil (품명: 실콘정)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1일당 2~6정 범위내에서 투여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6정을 초과하여 8정까지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1일당 2~6정 범위내에서 투여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6정을 초과하여 8정까지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현행 이원화된 전액본인부담 문구를 정리함.

[239]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Somatostatin acetate 주사제 (품명: 소마토산주 등)	식도정맥류에 의한 급성출혈의 치료제로 통상 치료기간(48-72시간)동안 투여한 경우와 진료담당의사의 투여소견서가 첨부되어 4일 이상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식도정맥류에 의한 급성출혈의 치료제로 통상 치료기간(48-72시간)동안 투여한 경우와 진료담당의사의 투여소견서가 첨부되어 4일 이상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현행 이원화된 전액본인부담 문구를 정리함.

[243] 갑상선, 부갑상선호르몬제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Thyrotropin 주사제 (품명: 타이로젠주)	갑상선 암종으로 수술을 받고 131I 치료를 받은 환자의 추적 검사로 동 약제 투여시 첫 1회에 한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는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 투여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생략	갑상선 암종으로 수술을 받고 131I 치료를 받은 환자의 추적 검사로 동 약제 투여시 첫 1회에 한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는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현행과 같음	현행 이원화된 전액본인부담 문구를 정리함.

[245] 부신호르몬제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Budesonide 제제 (품명: 엔토코트)	궤양성 대장염, 직장항문염 상병에 투여시 스테로이드제 국소투여가 요구되는 객관적 사유와 소견서 첨부시만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궤양성 대장염, 직장항문염 상병에 투여시 스테로이드제 국소투여가 요구되는 객관적 사유와 소견서 첨부시만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현행 이원화된 전액본인부담 문구를 정리함.

[247] 난포호르몬 및 황체호르몬제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Levonorgestrol 제제 (품명: 미레나 20mcg)	1. 허가사항중 월경과다증, 월경곤란증, 에스트로겐 대체요법시 프로게스틴의 국소적용에 투여시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생략 2. 생략	1. 허가사항중 월경과다증, 월경곤란증, 에스트로겐 대체요법시 프로게스틴의 국소적용에 투여시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현행 이원화된 전액본인부담 문구를 정리함.

현 행		개 정(안)		사유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Alfuzosin 경구제 (품명: 자트랄정 등)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신경인성방광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Alfuzosin 경구제 (품명: 자트랄엑스엘정10밀리그람 등)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된 품명 관련하여 동일성분의 품명으로 변경함.

[259] 기타의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259] 기타의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Potassium citrate, citric acid 경구제 (품명: 유로시트라액, 유로시트라-씨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하도록 함. - 아 래 - 생략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현행과 같음	현행 이원화된 전액본인부담 문구를 정리함.

현 행		개 정(안)		사유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Tamsulosin HCl 경구제 (품명: 하루날캅셀 등)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신경인성방광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Tamsulosin HCl 경구제 (품명: 보령염산탐스로신캡슐0.2밀리그람 등)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급여유지되고 있는 품명으로 변경함

[259] 기타의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현 행		개 정(안)		사유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Povidone iodide 외용제 (품명: 베타딘연고 등)	화상처치시 살균 등의 치료목적에 다량 사용시는 별도 산정 가능함.	Povidone iodide 외용제 (품명: 포타딘연고 등)	현행과 같음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급여유지되고 있는 품명으로 변경함

[261] 외피용살균소독제

현 행		개 정(안)		사유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Recombinant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500mcg(6×105 IU) 외용제 (품명: 대웅이지에프외용액)	용량은 우선 6주에 20ml 1개 정도로 하고, 6주 치료 후 궤양의 크기가 40% 정도 감소된 경우에 한하여 계속 투여를 인정하며, 최대 12주까지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Recombinant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500mcg(6×105 IU) 외용제 (품명: 이지에프외용액0.005%)	용량은 우선 6주에 20ml 1개 정도로 하고, 6주 치료 후 궤양의 크기가 40% 정도 감소된 경우에 한하여 계속 투여를 인정하며, 최대 12주까지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변경된 품명에 대하여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있는 품명으로 변경함.

[263] 화농성질환용제

[264] 진통 진양 수렴 소염제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Capsaicin 외용제 (품명: 다이악센크림 등)	허가사항 중 “당뇨병성 신경증, 대상포진에 의한 신경통, 류마치스성 관절염”에 투여시는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이외의 허가사항에는 ‘진통·진양·수렴·소염 외용제'의 요양급여기준을 따른다. 다만,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따른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60호, 07.4.26)을 따른다.	허가사항 중 “당뇨병성 신경증, 대상포진에 의한 신경통, 류마치스성 관절염”에 투여시는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이외의 허가사항에는 ‘진통·진양·수렴·소염 외용제'의 요양급여기준을 따른다. 다만,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따른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150호, 시행일 2009.8.24.)을 따른다.	의료급여 고시 개정 고시번호로 변경함.

[264] 진통 진양 수렴 소염제

현 행		개 정(안)		사유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Lidocaine 패취제 (품명: 리도탑패취)	대상포진 후 신경통증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필요ㆍ적절히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gabapentin 경구제(품명: 뉴론틴캅셀 등) 또는 pregabalin 경구제(품명: 리리카캅셀)와 병용투여 시는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Lidocaine 패취제 (품명: 리도탑카타플라스마)	현행과 같음	변경된 품명에 대하여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있는 품명으로 변경함.

[266] 피부연화제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Imiquimod 12.5mg 외용제 (품명: 알다라크림)	기존요법으로 병변이 재발하여 재치료하는 경우에만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하도록 함.	기존요법으로 병변이 재발하여 재치료하는 경우에만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현행 이원화된 전액본인부담 문구를 정리함.

[269] 기타의 외피용약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Bbecaplermin 외용제 (품명: 리그라넥스겔 0.0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생략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현행과 같음	현행 이원화된 전액본인부담 문구를 정리함.

[269] 기타의 외피용약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Tacalcitol 외용제 (품명: 본알파)	건선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steroid 연고제 등과 병용 시에는 2∼3주 투여를 인정토록 하고, 투여용량은 1주에 최대 70g 이내로 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건선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steroid 연고제 등과 병용 시에는 2∼3주 투여를 인정토록 하고, 투여용량은 1주에 최대 70g 이내로 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현행 이원화된 전액본인부담 문구를 정리함.

현 행		개 정(안)		사유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Calcitriol 경구제 (품명: 본키정 등)	1.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필요ㆍ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중 투석을 시행하지 않는 만성신부전증 환자에게 투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o 활성형 비타민 D3제제의 투여기준은 혈중calcitriol이 감소되어 이차성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을 유발할 때로서, GFR (사구체 여과율)이 40ml/min/1.73㎡ 이하이면서 부갑상선 기능항진증〔혈청 iPTH (intact PTH)가 200 pg/㎖ 이상〕의 소견이 있거나 GFR이 25ml/min/1.73㎡ 이하인 경우. 3. 허가사항 중 골다공증의 경우에는 골다공증 치료제 일반원칙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Calcitriol 경구제 (품명: 본키연질캡슐 등)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현행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있는 정확한 품명으로 변경함.

[311] 비타민 A 및 D제

[311] 비타민 A 및 D제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Paricalcitol주사제 (품명: 젬플라주)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생략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현행과 같음	현행 이원화된 전액본인부담 문구를 정리함.

현 행		개 정(안)		사유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Chondroitin sulfate-iron complex 경구제 (품명: 페리콘과립․캡슐 등)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일반적인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에는 혈액검사결과 아래에 해당되고 타 경구 철분제제 투여시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 급여하되, 투여기간은 통상 4~6개월 정도 급여함. - 일반환자는 Serum Ferritin 12ng/㎖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rate 15% 미만인 경우 -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Serum Ferritin 100ng/㎖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rate 20% 미만인 경우 ◦ 임신으로 인한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에는 혈액검사결과 Hb 10g/㎗이하 이고 타 경구 철분제제 투여시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 급여하되, 투여 기간은 통상 4~6개월 정도로 함. ◦ 급성출혈 등으로 인한 산후 빈혈의 경우에는 혈액검사결과 Hb 10g/㎗ 이하인 경우에 급여하되, 투여기간은 통상 4주 정도로 함.	Chondroitin sulfate-iron complex 경구제 (품명: 리코베린과립, 페리콘캡슐 등)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급여유지되고 있는 품명으로 변경함

[322] 무기질 제제

[322] 무기질 제제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Iron acetyl-transferrin 200mg 경구제 (품명: 알부맥스캅셀 등)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생략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현행과 같음	현행 이원화된 전액본인부담 문구를 정리함.

[322] 무기질 제제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Iron proteinsuccinylate 400mg 경구제 (품명: 헤모큐츄어블정)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생략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현행과 같음	현행 이원화된 전액본인부담 문구를 정리함.

[332] 지혈제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Thrombin 제제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생략 2. 생략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현행 이원화된 전액본인부담 문구를 정리함.

[333] 혈액응고저지제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Recombinant hirudin 주사제 (품명: 레프루단주 50mg)	제2형 헤파린 기인성 혈소판 감소증(Heparin associated thrombo-cytopenia type Ⅱ)에 투여한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제2형 헤파린 기인성 혈소판 감소증(Heparin associated thrombo-cytopenia type Ⅱ)에 투여한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현행 이원화된 전액본인부담 문구를 정리함.

[339]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Pentastarch 제제 (품명: 펜타스판주)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생략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현행과 같음	현행 이원화된 전액본인부담 문구를 정리함.

[341] 인공신장관류용제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L-methionine 외 (품명: 뉴트리닐 피디-4액)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투석과 동시에 아미노산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는 약제이므로 동 약제 투여가 필요한 사유가 기재된 투여소견서가 첨부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투석과 동시에 아미노산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는 약제이므로 동 약제 투여가 필요한 사유가 기재된 투여소견서가 첨부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현행 이원화된 전액본인부담 문구를 정리함.

[392] 해독제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Flumazenil 주사제 (품명: 아넥세이트주)	1. 허가사항중 중환자 치료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생략 2. 생략	1. 허가사항중 중환자 치료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현행 이원화된 전액본인부담 문구를 정리함.

[395] 효소제제

구 분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Alglucosidase alfa 주사제 (품명: 마이오자임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임상증상과 효소분석 등으로 확진된 영아 발병형 폼페병(infantile-onset form Pompe disease) 환자 <신 설>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임상증상과 효소분석 등으로 확진된 영아 발병형 폼페병(infantile-onset form Pompe disease) <삭제> ○ 임상증상과 효소분석 등으로 확진된 8세 이상의 후기 발병형 폼페병(late-onset form Pompe disease) - 투여개시 1년후 증상이나 삶의 질 개선정도를 평가하여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6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함.	임상근거자료 및 타효소결핍 희귀질환과의 형평성 고려하여 8세 이상의 후기발병형 폼페병에 급여 인정함

※ 관련근거

· Department of Health(UK) Guidelines for the Investigation and Management of Late Onset Acid Maltase Deficiency (Type II Glycogen Storage Disease / Pompe Disease): August 2007

· van der Ploeg AT, et al. A randomized study of alglucosidase alfa in late-onset Pompe's disease. N Engl J Med. 2010 Apr 15;362(15):1396-406.

[395] 효소제제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Rasburicase 주사제 (품명: 패스터텍주)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생략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현행과 같음	현행 이원화된 전액본인부담 문구를 정리함.

[399]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구 분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Zoledronic acid 5mg/100ml 주사제 (품명: 아클라스타 주사액5밀리그람/100밀리리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골파제트병 기존 유사 효능효과 주사제(파미드로네이트 등)에 불응성이거나 부작용으로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 골다공증 65세 이상의 폐경 후 골다공증 환자 중 대퇴골 골절 또는 척추골절이 2개 이상인 환자에 한하여 1회 인정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기존 유사 효능효과 주사제(파미드로네이트 등)에 불응성이거나 부작용으로 투여가 불가능한 골파제트병 2. 골다공증에 투여시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을 따르되, 다음과 같은 대상환자에 투여시 인정함. - 다 음 - ○ 투여대상 1) Central bone[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 : 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를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 2)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검사(QCT) : 80mg/㎤ 이하인 경우 3) 65세 이상의 폐경 후 골다공증 환자 중 대퇴골 골절 또는 척추골절이 2개 이상인 환자 ○ 투여횟수: 1회〔투여기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약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골절이 있거나 steroid 등의 약제를 장기 투여하는 등)는 사례별로 검토하여 급여토록 함〕	주요 골절 및 재골절 임상연구(NEJM)에서 임상적 유효성이 입증되었고, 1년에 1회 정맥 주사하는 비스포스포네이트제제로서 경구제제에 의한 낮은 복용 순응도를 개선시킬 수 있으므로 골다공증 치료제(일반원칙) 중 central bone에 대해 DXA 또는 QCT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가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추가로 급여 인정함

※관련근거

ㆍ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18th Edition (on-line)

ㆍ Goldman: Cecil Medicine, 24th ed. 2011

ㆍ□대한골대사학회, 골다공증 3판, 2006

ㆍ□Conn's Current Therapy 2011, 1st ed.

ㆍ Clinician’S Guide To Prevention And Treatment Of Osteoporosis. National Osteoporosis Foundation. 2010

ㆍ□The North American Menopause Society 2010

ㆍ 대한골대사학회,□골다공증 진단 및 치료지침 2008

ㆍ□Institute for Clinical Systems Improvement (ICSI); 2008

ㆍ□The efficacy of bisphosphonates in the prevention of vertebral, hip and nonvertebral-nonhip fractures in osteoporosis: a network meta-analysis. Semin Arthritis Rheum 2011

ㆍ□Once-yearly zoledronic acid for treatment of postmenopausal osteoporosis. NEJM 2007

ㆍ□Zoledronic acid and risedronate in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glucocorticoid-induced osteoporosis: a multicentre, double0blind, double-dummy, randomised controlled trial. Lancet 2009.

ㆍ□Zoledronic acid and clinical fractures and mortality after hip fracture. NEJM 2007

[429] 기타의 종양치료제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Anagrelide 경구제 (품명: 아그릴린캅셀)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에 1차 약제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 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생략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에 1차 약제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 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현행과 같음	현행 이원화된 전액본인부담 문구를 정리함.

[429] 기타의 종양치료제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Thymomodulin 경구제 (품명: 로이콘시럽 등)	연속 2회이상 반복측정하여 백혈구수가 3,000개 이하이거나 과립구수가 800개 이하인 때 백혈구감소증 치료제로 투여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연속 2회이상 반복측정하여 백혈구수가 3,000개 이하이거나 과립구수가 800개 이하인 때 백혈구감소증 치료제로 투여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현행 이원화된 전액본인부담 문구를 정리함.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Indium chloride(111In) 3.3mCi, Pentetreotide 10mcg 주사제 (품명: 옥트레오스캔주사)	CT, MRI 등 기존의 진단방법으로 확인되지 않는 뇌하수체종양이나 내분비췌장종양에 선택적으로 사용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CT, MRI 등 기존의 진단방법으로 확인되지 않는 뇌하수체종양이나 내분비췌장종양에 선택적으로 사용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현행 이원화된 전액본인부담 문구를 정리함.

[431] 방사성 의약품

현 행		개 정(안)		사유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Thallium-201 주사제 (품명: 한국원자력연구소염화탈륨(TI-201)주사액 등)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를 초과하여 만성 간질환에 경직장 문맥 신티그라피(Porto-systemic shunt index)가 필요하여 추적 검사시 Tallium 201 주사제를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투여용량은 0.5 ~ 1mCi를 인정함.	Thallium-201 주사제 (품명: 한국원자력의학원염화탈륨(TI-201)주사액 등)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급여유지되고 있는 품명으로 변경함

[431] 방사성 의약품

[439] 기타의 조직세포와 치료 및 진단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자가유래연골세포 (품명: 콘드론)	아래와 같은 경우로서 관절경하 시술(chondroplasty, debridement 등) 또는 수술적 복원술(subchondral bone stimulation- abrasion, multiple drilling, microfrac-ture 등)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았을 때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생략	아래와 같은 경우로서 관절경하 시술(chondroplasty, debridement 등) 또는 수술적 복원술(subchondral bone stimulation- abrasion, multiple drilling, microfrac-ture 등)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았을 때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로 함. - 아 래 - 현행과 같음	현행 이원화된 전액본인부담 문구를 정리함.

[613] 주로 항산성균에 작용하는 것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Cefmenoxime HCl 이비과용제 (품명: 삼아베스트론이비과용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생략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현행과 같음	현행 이원화된 전액본인부담 문구를 정리함.

[613] 주로 항산성균에 작용하는 것

현 행		개 정(안)		사유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Kanamycin sulfate 주사제 (품명: 용성황산가나마이신주)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용법․용량)를 초과하여 간경변시 시행하는 High Retention Enema용으로 장내세균이상 발효억제를 위해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Kanamycin sulfate 주사제 (품명: 동아카나마이신황산염주)	현행과 같음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된 품명 관련하여 동일성분의 품명으로 변경함.

[615] 주로 그람양성, 음성균, 리케치아, 비루스에 작용하는 것

현 행		개 정(안)		사유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Minocycline치과용 연고 (품명: 미노클린치과용연고, 페리오클린치과용연고)	만성변연성치주염의 급성기에 1회 최대 0.5g만을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Minocycline치과용 연고 (품명: 미노클린치과용연고 <삭 제>)	현행과 같음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된 품명 관련하여 해당 품명 삭제함.

[618] 주로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것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Rifaximin 경구제 (품명: 노르믹스정)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이외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생략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이외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현행과 같음	현행 이원화된 전액본인부담 문구를 정리함.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Lamivudine, zidovudine 경구제 (품명: 컴비비어정)	lamivudine, 혹은 zidovudine 단일성분제제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lamivudine, 혹은 zidovudine 단일성분제제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현행 이원화된 전액본인부담 문구를 정리함.

현 행		개 정(안)		사유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Pefloxacin 경구제 (품명: 퀴노반정 등)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투여하되,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타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환자,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중증 감염환자, 객관적으로 증명된 심부 장기감염(예：폐렴, 급성신우신염) 등의 경우에는 1차 약제로 인정함.	Pefloxacin 경구제 (품명: 보람페플록사신정400mg 등)	현행과 같음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급여유지되고 있는 품명으로 변경함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현 행		개 정(안)		사유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Mamushi antivenin equine lyophilized 주사제 (품명:건조살무사항독소비켄주사)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를 초과하여 살모사뿐만 아니라 타 독사에 물려서 투여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3. 투여하기 전에 실시하는 반응검사에는 동 약제에 셋트로 포함되어 있는 별도의 반응검사제를 사용해야 하며, 별도로 동 제제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할 수 없음.	antivenin agkistrodon halys (품명: 코박스건조살무사항독소주)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현행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있는 정확한 성분명·품명으로 변경함.

[633] 항독소 및 렙토스피라혈청류

[634] 혈액제제류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Albumin 주사제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만성저단백혈증으로 인한 acute complication(급성 합병증)을 치료시 혈중 알부민 검사치가 3.0이하면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상기 인정기준외 3.5미만의 저알부민혈증에 진료상 필요하여 투여시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생략 2. 생략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만성저단백혈증으로 인한 acute complication(급성 합병증)을 치료시 혈중 알부민 검사치가 3.0이하면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상기 인정기준외 3.5미만의 저알부민혈증에 진료상 필요하여 투여시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현행 이원화된 전액본인부담 문구를 정리함.

[634] 혈액제제류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IgM 고함유 사람면역글로불린 주사제 (품명: 펜타글로빈주)	IgM의 결핍으로 인해 IgM의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중증감염증 환자에게 투여시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IgM의 결핍으로 인해 IgM의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중증감염증 환자에게 투여시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현행 이원화된 전액본인부담 문구를 정리함.

[634] 혈액제제류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Immunoglobulin anti-D(Rh) 600, 1500, 5000IU 주사제 (품명: 윈로에스디에프주)	1. 생략 2. 특발성 혈소판 감소 자반의 치료(소아의 급성 또는 만성 특발성 혈소판 감소 자반증, 성인의 만성특발성 혈소판 감소 자반증, HIV 감염에 의한 성인 또는 소아의 이차적인 특발성 혈소판 감소 자반증)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상병에 대하여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특발성 혈소판 감소 자반의 치료(소아의 급성 또는 만성 특발성 혈소판 감소 자반증, 성인의 만성특발성 혈소판 감소 자반증, HIV 감염에 의한 성인 또는 소아의 이차적인 특발성 혈소판 감소 자반증)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상병에 대하여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현행과 같음	현행 이원화된 전액본인부담 문구를 정리함.

[641] 항원충제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Atovaquone 250mg, Proguanil HCl 100mg 경구제 (품명: 말라론정)	chloroquine 내성 지역을 다녀와 급성, 비복합성 Plasmodium falciparum 말라리아로 진단되어 치료목적으로 투여시 요양급여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다만, Plasmodium falciparum 말라리아의 예방 목적으로 투여시는 비급여함.	chloroquine 내성 지역을 다녀와 급성, 비복합성 Plasmodium falciparum 말라리아로 진단되어 치료목적으로 투여시 요양급여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만, Plasmodium falciparum 말라리아의 예방 목적으로 투여시는 비급여함.	현행 이원화된 전액본인부담 문구를 정리함.

[721] X선 조영제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Iodixanol 제제 (품명: 비지파크주)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정맥조영에 투여시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정맥조영에 투여시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현행 이원화된 전액본인부담 문구를 정리함.

[721] X선 조영제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Iotrolan 제제 (품명: 이소비스트)	이소비스트 240 및 300은 척수조영과 간접임파조영(10㎖까지)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이소비스트 240 및 300은 척수조영과 간접임파조영(10㎖까지)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현행 이원화된 전액본인부담 문구를 정리함.

[721] X선 조영제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PEG3350외 (품명: 콜론라이트산 등)	대장경검사 및 대장수술시 전처치용하제로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대장경검사：나766 결장경검사, 나768 S상결장경검사 ※ 대장수술：자267 결장절제술, 자292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 자292-1 결장 및 직장 전절제술, 자279 장루조성술(인공항문조성술)	대장경검사 및 대장수술시 전처치용하제로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 이원화된 전액본인부담 문구를 정리함.

[729] 기타의 진단용약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Corticorelin trifluoroacetate (품명: 씨알에이치페링)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생략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현행과 같음	현행 이원화된 전액본인부담 문구를 정리함.

[729] 기타의 진단용약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Somatorelin acetate (품명: 지에이치알에이치페링)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생략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현행과 같음	현행 이원화된 전액본인부담 문구를 정리함.

[821] 합성마약

구 분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Fentanyl 패취제 (품명: 듀로제식 등)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암성통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Ⅲ.암성통증치료제 참조하여 인정 ○ 비암성통증(골관절염, 하부요통, neuropathic pain) NSAIDS 최대용량에도 반응하지 않고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심한 통증에 3일당 25㎍/h까지 인정하고, 3일당 25㎍/h을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1회 처방당 최대 30일까지 인정). ○ 신경블록 당일에 투여되는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토록 함.	현행과 같음 - 아 래 - ○ 암성통증 : 현행과 같음 ○ 비암성통증(골관절염, 하부요통, neuropathic pain, 만성췌장염)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만성췌장염은 극심한 동통을 유발하는 만성질환으로 통증조절을 위해 fentanyl 패취 등의 마약성 진통제 투여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급여 인정함

※ 관련근거

· 박용현외, 간담췌외과학, 초판, 2000, p667-684

· Niemann T, et al. Opioid treatment of painful chronic pancreatitis. Int J Pancreatol. 2000 Jun;27(3):235-40

[821] 합성마약

구 분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Oxycodone HCl 경구제 (품명: 옥시콘틴서방정)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암성통증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Ⅲ.암성통증치료제 참조하여 인정 ○비암성통증(골관절염, 하부요통, neuropathic pain) : NSAIDS 최대용량에도 반응하지 않고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심한 통증에 1일당 40mg까지 인정하며, 1일당 40mg을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1회 처방 당 최대 30일까지 인정). ○ 수술 후 통증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신경블록 당일에 투여되는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현행과 같음 ○ 비암성통증(골관절염, 하부요통, neuropathic pain, 만성 췌장염)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만성췌장염은 극심한 동통을 유발하는 만성질환으로 통증조절을 위해 oxycodone 등의 마약성 진통제 투여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급여 인정함

※ 관련근거

· 박용현외, 간담췌외과학, 초판, 2000, p667-684

· Staahl C, et al. Differential effect of opioids in patients with chronic pancreatitis: an experimental pain study. Scand J Gastroenterol. 2007 Mar;42(3):383-90.

[821] 합성마약

구 분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Oxycodone HCl 속효성 경구제 (품명: 아이알코돈정 등)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암성통증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Ⅲ.암성통증치료제 참조하여 인정 ○ 비암성통증(골관절염, 하부요통, neuropathic pain, <신 설>) : NSAIDS 최대용량에도 반응하지 않고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심한 통증에 1일당 40mg까지 인정하며, 1일당 40mg을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1회 처방 당 최대 30일까지 인정). ○ 수술 후 통증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신경블록 당일에 투여되는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현행과 같음 ○ 비암성통증(골관절염, 하부요통, neuropathic pain, 만성 췌장염)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만성췌장염은 극심한 동통을 유발하는 만성질환으로 통증조절을 위해 oxycodone 등의 마약성 진통제 투여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급여 인정함

※ 관련근거

· 박용현외, 간담췌외과학, 초판, 2000, p667-684

· Staahl C, et al. Differential effect of opioids in patients with chronic pancreatitis: an experimental pain study. Scand J Gastroenterol. 2007 Mar;42(3):383-90.

[821] 합성마약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Remifentanil 주사제 (품명: 울티바주)	“마취유도 및 마취 유지의 진통”에 투여시 2시간 이내 사용량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마취유도 및 마취 유지의 진통”에 투여시 2시간 이내 사용량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현행 이원화된 전액본인부담 문구를 정리함.

<삭 제>

[114］해열진통소염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안)	사 유
Butorphanol tartrate 외용제 (품명: 부스펜비강분무액)	입원환자로서 아편계 진통제가 요구되는 급성 중증 통증(Acute severe pain)에 투여한 경우에만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된 성분 삭제함.

[114］해열진통소염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안)	사 유
Eergotamine tartrate 설하정 (품명: 엘고마설하정)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 위장장애, 오심․구토가 심하거나 수술후 등으로 인해 경구투여가 곤란한 경우 ◦ 다른 유사효능 약제(caffeine 함유제제 포함) 복용시 부작용이 심하거나 치료효과가 없는 경우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된 품명 관련하여 해당 고시 삭제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안)	사 유
Glucosamine 주사제 (품명: 오스테민주)	X-ray상 경증의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고 혈액학적 검사상 ESR이 정상이거나 CRP가 음성인 퇴행성 골관절증에 투여한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된 품명 관련하여 해당 고시 삭제함.

[114］해열진통소염제

[114］해열진통소염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안)	사 유
Tramadol HCl 좌제 (품명: 트리돌좌제 등)	경구제의 투여가 곤란한 환자에게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된 품명 관련하여 해당 고시 삭제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안)	사 유
Venlafaxine HCl 경구제 (품명: 이팩사정)	1. 정신과에서 우울병으로 확진된 경우에는 1일 최대 225mg까지는 인정하되 이를 초과하여 허가용량 범위내에서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만, 만 24세 이하인 자의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반적주의 항목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 임상적 필요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투여하여야 함. 2. 정신과 이외의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병에 투여시에는 아래의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 상용량으로 60일 범위내에서 인정함. 상기 용량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약제투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신과로 consult 함이 바람직함. 다만, 암환자의 경우 상병 특성을 고려하여 60일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함. ※ 우울증상에 대한 기준 - 3가지 전형적 증상 (① 우울한 기분 ② 흥미나 관심 소실 ③ 피곤감/활동저하) 중 최소한 2가지와 - 7가지 증상 (① 집중력, 주의력 저하 ② 자신감 저하 ③ 죄책감 ④ 비관, 염세적 사고 ⑤ 자살사고 ⑥ 수면장애 ⑦ 식욕감퇴)중 최소한 2가지가 있어야 함.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된 품명 관련하여 해당 고시 삭제함.

[117] 정신신경용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안)	사 유
Daclizumab 주사제 (품명: 제나팍스 주사)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ㆍ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o 심장, 간장, 폐이식, 췌장 및 췌도이식(생존자로부터의 이식은 제외)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투약할 수 있으며, 약값은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o 조혈모세포이식 후 부신피질 스테로이드에 불응성인 급성이식편대숙주질환의 치료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된 품명 관련하여 해당 고시 삭제함.

[142] 자격요법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안)	사 유
성인용 epinephrine single use autoinjector (품명: 패스트젝주 성인용)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식약청장이 인정한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아나필락틱 쇽의 과거 병력이 있는 사람에게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 재처방시에는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폐기사유가 확인되거나 이전에 처방 받은 동 약제의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단, 다음의 금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함. : 고혈압, 갑상선기능항진증, 크롬친화성세포종(부신수질이나 크롬친화성 조직인 다른 부위의 종양), 발작성 빈맥(증가된 심박수의 에피소드), 고빈도 절대 부정맥, 관상동맥심장질환, 심근질환, 경화성 혈관변성(혈관의 경화), 폐심장증(우심실 비대), 중증의 신장애 환자, 협우각녹내장(안내압 항진), 잔뇨를 일으키는 전립선 선종(전립선비대), 체중 30kg 미만의 어린이, 다른 원인(예, 혈액손실)으로 인한 쇽, 황화물에 과민증을 보이는 기관지 천식환자 식약청장이 인정한 범위: 아나필락틱 쇽의 응급 처치 ; Fastjekt는 특히 벌이나 말벌, 장수말벌과 같은 곤충의 침에 쏘였을 때 과민증을 일으키는 환자의 응급처치에 쓰인다. 이 때문에 이 약은 이러한 환자들이 잠재적으로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항상 지니도록 해야 한다.이 약은 응급처치수단이므로 아나필락틱 쇽의 응급 처치 외의 의학적 대체제로써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된 품명 관련하여 해당 고시 삭제함.

[149] 기타의 알레르기용약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안)	사 유
Mexiletine HCl 경구제 (품명: 멕시틸캅셀 등)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Pain Control 위해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된 품명 관련하여 해당 고시 삭제함.

[212] 부정맥용제

[213] 이뇨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안)	사 유
Torasemide 주사제 (품명: 토렘주)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 기존 유사제제(Loop계 항이뇨제)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으로 인하여 기존 유사제제(Loop계 항이뇨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함.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된 품명 관련하여 해당 고시 삭제함.

[214] 혈압강하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안)	사 유
Fenoldopam mesylate 주사제 (품명: 하이팜주)	고혈압 응급증(hypertensive emergency)에 ICU에서 단기간(최대 48시간) 사용시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 토록 함 ※ 고혈압 응급증(hypertensive emergency) - 이완기 혈압이 140이상으로 지속되거나, 혹은 - 박리성대동맥류 또는 고혈압뇌증 등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된 품명 관련하여 해당 고시 삭제함.

[219] 기타의 순환계용약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안)	사 유
Amrinone 주사제 (품명: 이노코주)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o 저렴한 타약제에 반응하지 않는 중증의 경우에서 단기간(2~3일간) 투여시 인정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된 품명 관련하여 해당 고시 삭제함.

[235] 최토제, 진토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안)	사 유
Metoclopramide HCl 1890.8㎎ 비강분무액 (품명: 에미타솔20 네잘스프레이)	허가 범위내에서 단독요법으로 투여시 인정하되, 마취 및 수술후에는 동일 성분 정제나 주사제를 투여하기 곤란한 경우에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된 품명 관련하여 해당 고시 삭제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안)	사 유
Conjugated estrogen 주사제 (품명: 프레마린주)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ㆍ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효능·효과등)을 초과하여 AV malformation 상병에 Polyvinyl acetate를 이용한 색전술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된 품명 관련하여 해당 고시 삭제함.

[247] 난포호르몬 및 황체호르몬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안)	사 유
Methoxsalen 10mg 경구제 (품명: 한서메톡살렌캅셀 등)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 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용법․용량)를 초과하여 백반의 경우 0.25-0.4㎎/㎏, 건선의 경우 0.6-0.8㎎/㎏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함.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된 품명 관련하여 해당 고시 삭제함.

[265]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안)	사 유
Doxepin HCl 외용제 (품명: 독세덤크림)	타 약제 투여에 반응하지 않는, 체표면적 10% 미만 부위의 습진성 피부질환을 가진 성인 환자의 심한 소양증치료에 최대 7일 이내에서 인정토록 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투여시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된 품명 관련하여 해당 고시 삭제함.

[269] 기타의 외피용약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안)	사 유
Tazarotene외용제 (품명: 타조락)	건선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steroid 연고제 등과 병용 시에는 2∼3주 투여를 인정토록 하고, 투여용량은 1주에 최대 50g 이내로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된 품명 관련하여 해당 고시 삭제함.

[269] 기타의 외피용약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안)	사 유
Flavine adenine dinucleotide 주사제 (품명: 푸마진주 등)	Vit B2제제의 요구량이 증가되는 환자에게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된 품명 관련하여 해당 고시 삭제함.

[313] 비타민 B제(비타민 B1을 제외)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안)	사 유
Methylene blue 주사제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ㆍ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Esophago- jejunostomy후 Leakage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30cc정도 투여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된 품명 관련하여 해당 고시 삭제함.

[392] 해독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안)	사 유
Clodronate disodium 경구제 (품명: 오스탁캅셀)	골전이에 의한 고칼슘혈증으로 확진되어 그 검사지를 첨부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된 품명 관련하여 해당 고시 삭제함.

[399]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안)	사 유
질산홀뮴-166 (166Ho) 0.74 GBq(20mCi), 키토산(chitosan) 20㎎주사제 (품명: 밀리칸주)	수술의 대상이 되지 않는 4cm 미만의 소간세포암으로 종양에 격막(Septum)이 확인된 경우(초음파 등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에 종괴의 크기에 따라 최대 3set 이내로 사용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격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2set 이내로 사용시 인정한다. 다만,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하도록 함.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된 품명 관련하여 해당 고시 삭제함.

[431] 방사성 의약품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안)	사 유
Enviomycin sulfate 1g 주사제 (품명: 튜베락틴주)	기존의 결핵약제 투여후 미생물 검사결과 다제내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된 품명 관련하여 해당 고시 삭제함.

[613] 주로 항산성균에 작용하는 것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안)	사 유
Capreomycin 주사제 (품명: 카파신주 등)	1차 선택약(이소니아지드, 리팜피신, 에탐부톨, 아미노살리실산 및 스트 렙토마이신)이 무효하거나 독성 혹은 내성균의 출현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M. tuberculosis 균주에 의한 결핵에 다른 항결핵제와 병용 투여시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된 품명 관련하여 해당 고시 삭제함.

[619] 기타의 항생물질제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안)	사 유
Flucytosine 경구제 (품명: 안코본캡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다른 항진균제와 병용하여 투여한 경우로서 - 칸디다에 의한 심부감염증(칸디다혈증, 심내막염, 수막염, 심낭염, 심근염) - 크립토코쿠스 중증감염증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된 품명 관련하여 해당 고시 삭제함.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안)	사 유
Rribavirin 6g 외용제 (품명: 비라졸흡입액)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 premature, immunodepressive, cardiopulmonary disease등의 조건으로 RSV(Respiratory Syncytial Virus)에 감염시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 1세미만의 영아가 검사상 RSV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 인정.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된 품명 관련하여 해당 고시 삭제함.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안)	사 유
Vidarabine 외용제 (품명: 아라세나에이연고)	허가사항중 단순포진에 투여시에는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나 대상포진에 투여시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된 품명 관련하여 해당 고시 삭제함.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안)	사 유
Immunoglobulin antilymphocyte주사제 (품명: 림포글로부린주)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이 불가능한 골수이형성증후군에 투여한 경우도 인정함.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된 품명 관련하여 해당 고시 삭제함.

[636] 생물학적 제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안)	사 유
Histamine, Human immunoglobulin 복합제 (품명: 히스토불린주 등)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 기관지 천식에 투여시 면역이 극히 저하된 경우 등에 선택적으로 투여한 경우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된 품명 관련하여 해당 고시 삭제함.

[639]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안)	사 유
Muromonabe OKT-3 주사제 (품명: 올소클론 OKT-3 주)	1. 신장이식후 급성거부반응에 투여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 1차약제인 스테로이드 제제의 다량 투여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 당뇨병, 소화성 궤양 등과 같이 스테로이드제제를 투여할 수 없는 경우 ◦ 이식직후 급성 세뇨관 괴사증이 발생하는 경우 ◦ 이식후 2~5일 사이에 발생하는 진행성 거부반응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간 및 췌장이식후 거부반응에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투여용량은 1일 성인 5㎎, 소아 2.5㎎을 10-14일간 인정토록 함. - 아 래 - ◦ 1차약제인 스테로이드 제제의 다량 투여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 당뇨병, 소화성 궤양 등과 같이 스테로이드제제를 투여할 수 없는 경우 ◦ 이식후 2~5일 사이에 발생하는 진행성 거부반응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된 품명 관련하여 해당 고시 삭제함.

[639]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안)	사 유
Iohexol 제제 (품명: 옴니파큐240)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CT 조영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된 품명 관련하여 해당 고시 삭제함.

[721] X선 조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