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7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58호, 2012.5.3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에 “별지1”의 약제를 신설하고, 동표 중 변경사항은 “별지2”부터 “별지15”까지의 내용과 같이 변경하고, “별지16”부터 “별지17”까지의 약제를 삭제한다. 단, “별지1”로 신설되는 약제 중 “붙임1”의 약제는 “붙임1”의 시행일에 “붙임1”의 내용과 같이 변경한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76호, 2010.9.29.)” 부칙 제1조 중 “아빌리파이정10밀리그람(아리피프라졸)(649900120)(한국오츠카제약(주)), 아빌리파이정15밀리그람(아리피프라졸)(649900130)(한국오츠카제약(주)), 아빌리파이정5밀리그람(아리피프라졸)(649900110)(한국오츠카제약(주)), 아빌리파이정2밀리그램(아리피프라졸)(649900250)(한국오츠카제약(주))의 각 상한금액 변경은 2013년 2월 19일부터 각 시행한다.”를 “아빌리파이정10밀리그람(아리피프라졸)(649900120)(한국오츠카제약(주)), 아빌리파이정15밀리그람(아리피프라졸)(649900130)(한국오츠카제약(주)), 아빌리파이정5밀리그람(아리피프라졸)(649900110)(한국오츠카제약(주)), 아빌리파이정2밀리그램(아리피프라졸)(649900250)(한국오츠카제약(주))의 각 상한금액 변경은 2014년 3월 17일부터 각 시행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3” 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2년 7월 17일부터, “별지4”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2년 8월 1일부터, “별지5”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2년 9월 1일부터, “별지6”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2년 9월 4일부터, “별지7”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별지8”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2년 11월 18일부터, “별지9”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1일부터, “별지10”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27일부터, “별지11”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별지12”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3년 7월 17일부터, “별지13”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3년 9월 4일부터, “별지14”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3년 11월 18일부터, “별지15”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하며, ”붙임1“의 약제에 대해서도 ”붙임1“의 시행일에 각각 시행한다.

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별지16”의 약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보험급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