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을 내 가족처럼 환자를 내 생명처럼” 대 한 의 사 협 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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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대의협0825-01581

시행일자  2012.  8.  1.

수    신  수신처참조

참    조

제    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안내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95호(2012.07.30)“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가 다음과 같이 개정(정정) 고시되었음을 알려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내용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71품목(별지1)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130품목(별지2부터 별지8까지)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삭제 5품목(별지9)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품목의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11품목(붙임1)

○ 기고시(2012-54호, 2012.5.25.) 부칙 제1조

나. 개정(정정)고시 시행일

○ 별지1, 별지2, 별지9 : 2012년 8월1일

○ 별지3 : 2012년 9월1일

○ 별지4 : 2013년 1월1일

○ 별지5 : 2013년 5월1일

○ 별지6 : 2013년 6월1일

○ 별지7 : 2014년 1월1일

○ 별지8 : 2014년 7월22일

○ 붙임1 : 2013년 3월1일 ~ 2016년 5월18일

붙 임 : 1. 개정고시 전문 1부.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수신처 : 각시도의사회장, 각전문과목학회장, 각과개원의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