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1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08호, 2013.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 일반원칙에 별지 1과 같이, Ⅱ.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에 약제의 항목별 구분과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을 별지 2와 같이 신설한다. Ⅱ. 약제 1. 일반원칙의 일부를 별지 3과 같이, Ⅱ.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을 별지 4와 같이 각각 변경한다. Ⅱ.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을 별지 5와 같이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